조세와 재정의 미래

17세기 프랑스 재무장관이었던 콜베르(Jean-Baptiste Colbert)는 국가재정 상황을 황금으로 만든 수첩에 기록해 루이 14세에게 보고했다고 전해진다. 다섯 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한 루이 14세는 이 황금 수첩을 통해 재정 상황을 파악하고, 국가를 개혁할 명분을 갖게 된다. 그러나 막상 본인이 절대군주가 된 이후에는 오히려 이 수첩이 눈에 거슬렸나 보다. 악화되어 가는 재정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첩을 폐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프랑스 재정은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다. 정부 재정 상황에 대한 이해는 이렇듯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재정은 2020년을 넘어가며 향후 약 30년간 빠른 속도로 악화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이 미래의 재정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 재정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재정수입 확대 필요성과 증세의 방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본서는 이 두 가지 목적에 기여하고자 작성되었다. 본서가 대한민국 재정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서의 초안은 연세대학교에 개설된 「조세정책의 이해」라는 수업의 강의 교재로 작성되었다. 이후 대학 강의 교재와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강의 교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딱딱한 면이 없을 수 없다. 또한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다 보니 이론적 설명은 상당수 삭제되었다. 그리고 '조세와 재정의 미래'라는 제목에 걸맞게 미래 재정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삭제되었다. 구체적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성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조언, 격려, 도움이 있었다. 우선 행정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 여러 교수님들의 기존 연구가 큰 도움이 되었다. 많은 분들 중에서도 특히 연세대학교 하연섭 부총장님과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님의 재정 분야 출판물,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님의 복지 분야 출판물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정보원의 연구 결과도 많은 참고가 되었다.
그리고 부족한 원고를 흔쾌히 출판해 주신 문우사 김영훈 대표님, 멋진 편집으로 원고에 날개를 달아주신 전영완 차장님과 편집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과정 박정인, 어태선, 지수호(가나다 순), 학부 과정 김다현, 안민서, 이권형, 황원준(가나다 순)이 마무리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필자의 부모님께서 이 지루한 원고를 읽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셨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본 원고를 집필하느라 몇 달 동안 학계에서 두문불출하였다. 온갖 바쁜 척을 하며 주변의 초청과 제안을 거절했던 기억이 난다.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책을 집필하는 기간 동안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다. 묵묵히 곁에서 도와준 아내와 항상 웃음을 선사하는 세 자녀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다.

2021년 11월 2일
명당(明堂) 연희관 317호에서
홍 순 만

머리말

CHAPTER 01 기본 개념의 이해
1.1 생산, 소득, 조세의 관계
1.2 조세 체계의 이해

CHAPTER 02 미래 재정 전망과 증세 필요성
2.1 미래 재정적 도전
2.2 증세냐, 국가채무 확대냐

CHAPTER 03 조세 정책의 평가 기준
3.1 효율성
3.2 공평성
3.3 경제 성장에의 기여도
3.4 간편성

CHAPTER 04 법인소득에 대한 세금(법인세)
4.1 법인세 과세 체계
4.2 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4.3 한국 법인세의 특징과 쟁점
4.4 법인세의 일반적인 효과
4.5 법인세와 국제 조세

CHAPTER 05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소득세)
5.1 소득세 과세 체계
5.2 소득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5.3 한국 소득세의 특징과 쟁점
5.4 소득세의 일반적인 효과
5.5 근로장려금과 부의 소득세

CHAPTER 06 부가가치세
6.1 부가가치세의 원리
6.2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 국제 비교
6.3 한국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쟁점
6.4 부가가치세의 일반적인 효과
6.5 부가가치세와 사회복지지출

CHAPTER 07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험료)
7.1 사회보장기여금의 구성
7.2 한국 사회보장기여금의 특징과 쟁점
7.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08 재산에 대한 세금
8.1 부동산 보유세 및 양도세
8.2 상속증여세와 부유세

CHAPTER 09 지방세와 지방재정
9.1 국세와 지방재정의 관계
9.2 지방재정의 주요 쟁점

CHAPTER 10 해외 주요국 조세제도의 특징
10.1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의 조세제도
10.2 북유럽의 조세제도

CHAPTER 11 미래 조세 개혁의 방향
바람직한 조세 정책의 방향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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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만 연세대학교 교수이다.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 이후 외교통상부 한미FTA협상단 행정사무관,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앤컴퍼니의 컨설턴트를 거쳐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수학하였다. 하버드대학교 최우수 논문상(Enel Endowment Prize)과 미국 행정학회(PMRA), 경영학회(AOM)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행정학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의 편집위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The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Boston Globe, CBS News 등 해외 유력 언론과 미국 대통령과 하원의장에게 보고되는 미 연방 민권위원회(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보고서에 인용되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최우수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언더우드 특훈교수로 임명되었으며 행정대학원 부원장을 역임하였다.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사, 학점은행제를 통해 컴퓨터공학사, 하버드대학교에서 정책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