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와 안전 사회

세월호 사고 이후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 사회", "안전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쉬이 믿지 않는 분위기다.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시민적 성찰이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의 원칙과 '법질서'를 들먹이며 꼼짝도 않는 분위기다.

《법질서와 안전 사회》는 한국에서 '법질서'와 '안전'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왔는지, 왜 아직도 '안전 대한민국'이 요원한지에 관해 각계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검토한 책이다.

출판사 리뷰

한국인들은 왜 불안한가

실종자를 포함해 304명이 희생된 끔찍한 사고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안전 사회", "안전 대한민국"을 외치지만, 누구도 그들의 이야기를 쉬이 믿지 않는 분위기다. 참사 이후 '안전'에 관한 시민적 성찰이 국가를 정조준하고 있지만, 정부는 예의 원칙과 '법질서'를 들이대며 꼼짝도 않는 분위기다. 한국에서 '안전'은 아주 오래된 화두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월호 침몰을 막지 못했다. 늘 불안했지만, 한국에서 시민적 안전의 보장은 지금도 요원하다.

한국에서 안전 논의의 귀결은 늘 국가 권력과 법질서 강화로 이어졌다. 안전에 대한 갈구는 역설적으로 독재정권과 철권통치를 정당화하는 기반이 됐다. 《법질서와 안전 사회》에서 한길석은 대한민국이 공포와 함께 성립되었다고 분석한다. 한국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왔던 공포의 얼굴은 전쟁과 그것의 소산으로써의 빈곤이었다. 한국인은 전쟁과 빈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폭력적 지배력을 갖춘 독재자를 용인했다.

한국 전쟁을 경험한 한국인들에게 질서 정연하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요구는 가장 절박한 것일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공포를 자아내는 침략적 존재는 북한이다. 이러한 관점은 강력한 물리력과 그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철권통치를 용인하게 한다. 전쟁 공포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한국인은 그것이 전쟁의 참혹함을 다시 겪지 않고 자기를 보존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에서는 경찰과 군대의 위상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다.(한길석, '한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

기득권층을 위한 법질서와 안전

한국에서 안전에 관한 논의는 기층 사회구성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법질서와 안전 사회에 관한 담론은 기득권층에 의해 적극 수용됐다. 구한말 잦은 민란과 의병 투쟁 등의 민중적 저항은 기존 지배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 그래서 기득권층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안위를 지켜줄 세력이었다. 이민족 여부도, 이념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채만식의 소설 《태평천하》의 윤직원 영감에겐 농민군도, 의병도 그리고 화적떼도 출몰하지 않는 일제가 지배하는 경성이야말로 '태평천하'였다.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선 재산과 신분 등 자신들이 기존에 누려온 것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실한 조선왕조와 대한제국보다 강력한 무력과 통치력으로 치안을 확보한 일제 총독부가 더 믿음직스러운 안전 사회의 파수꾼이었다. 그렇기에 윤직원은 식민지 법질서를 충실하게 준수하면서 자식들을 그 법질서의 정점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모색을 할 뿐이었다.

개발 독재 시대에는 새로운 기득권층인 대자본의 이해가 법질서의 주요 내용으로 채워졌다. 1970년대는 한국의 기득권층이 대재벌 중심으로 확고하게 재정립되고 있었음을 보여준 시대였다. 대자본의 사회적 헤게모니가 강화되면서 사회 안전의 실질적 내용도 이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법질서 확립은 곧 이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력이 시장에 넘어갔다'는 말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된 것이며 시장의 안전과 질서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다. (황병주, '법질서와 안전 사회 담론의 역사적 고찰')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이렇듯 본격적인 산업화 이후 법질서와 안전의 내용은 시장과 자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민주 정부 시기 오히려 강화됐다. 법질서의 확립이나 법치주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유력한 수단이 됐다.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법적 정의가 지배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꿈꾸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특히 민주 정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가 경험한 법은 그 꿈과 거리가 멀었다. 법이 노동자와 자본가를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보편적 상식이 된지 오래다.

궁극적으로 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 세력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가진 사회적 힘만큼 자본이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양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법은 자본의 계급 지배 수단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노자 간 세력 관계의 한도를 넘어서는 노동 대중의 요구에 대해서는 국가가 철저히 통제하고 억압한다는 선언인 것이다. 요컨대 근본적으로 '법은 양날의 칼'이다.(노중기, '법질서와 노동 통제')

세월호 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일그러진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 안전까지도 이윤과 시장 논리에 내던진 신자유주의 사회, 제 국민을 구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국가. 어린 학생들을 포함해 300여 명이 희생된 참사 앞에서 모두가 우리 사회 민낯과 고통스럽게 마주하고 있다. 또 다시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국가에 근원적인 물음을 던져야 할 때이다.

제1부 총론
세월호 참사와 안전 사회 묵시록 _배성인
한국을 불안하게 하는 것에 관하여_한길석
법질서와 안전 사회 담론의 역사적 고찰_황병주
법질서와 안전 사회 담론의 법적 고찰_김한균

제2부 법질서와 사회 통제
법질서와 노동 통제 :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중심으로_노중기
질서'라는 이름의 교육 통제_김달효
법질서와 언론 통제 : 언론 공론장의 현실과 과제_김은규

제3부 안전 사회에 대하여
안보 이데올로기와 안전 사회_배성인
에너지 정책과 안전 문제_강윤재
보건 의료 정책과 안전 사회_이진석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_허 선

배성인 저자 배성인은 한신대·정치학
한국 정치와 사회운동을 연구하면서 교수노조 사무총장, 학술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평등학부모회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며, 한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유신을 말하다》(공저),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좌파의 대안》(공저), 《맑스주의와 정치》(공저), 《전략적 유연성 - 한미동맹의 대전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