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자의 비밀

블루오션을 넘어,

부동산의 그린오션을 찾았다!



"국내최초의 그린벨트 투자 및 개발 지침서 출간"



1971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작되고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그린벨트는 부동산의 마지막 성역으로, 투자자의 손길을 거부하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사례가 극히 적고, 경험자도 제한되어 있으며, 법령 또한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그 반대급부는 크고 달콤할 것이 분명하다.



이 책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토지 전문가가 쓴, 국내최초의 그린벨트 투자 지침서다. 일단 소규모 투자에서 대규모 단지 개발까지 다루고 있어 스펙트럼이 넓다. 또한 법령 해석, 이론 설명, 사례 분석, 시뮬레이션을 모두 다루고 있어 이 책 한 권이면 그린벨트의 총체적 실체가 보이고, 잠재된 수익성이 확인되고, 위기와 기회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가늠된다.



이론에서 사례 분석과 시뮬레이션까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기회의 땅을 선점하라!

그린벨트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이 있다. 단순히 「개발제한구역법」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린벨트의 본래 목적, 즉 공익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현장이기 때문이다. 토지, 도시, 취락지구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저기 산재된 관련 법령 전체를 숙지해야 한다. 또한 그린벨트는 하나로 뭉뚱그려 표현되지만 실제로 다양한 유형을 갖고 있다. 그 유형별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구분해 대응할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제 사례가 적기 때문에 투자를 시뮬레이션을 해볼 기회가 필요하다. 바로 법령해석례인데, 이를 분석하면 그린벨트 투자를 간접 경험할 수 있다. 이 책은 8가지의 사례 연구, 13가지의 법령해석례를 싣고 있어 이론뿐 아니라 실무능력까지 키워준다.



- 법령 및 이론 분석

그린벨트의 정의, 취지, 관련 법령을 완전 분석함으로써 그린벨트에 투자할 수 있는 저력과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준다.



- 유형별 사례 연구

그린벨트의 유형은 농지, 산지, 대지 등으로 다양하다. 이 유형에 따라 ①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②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 ③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하고 각각의 대응법을 알아본다.



- 시뮬레이션

그린벨트에서의 투자와 개발 행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13가지 '법령해석례'를 통해 간접 경험함으로써 실무능력까지 배양할 수 있다.

머리말



제1부 그린벨트 제도 개요

01 그린벨트의 정의

사례① 자연녹지지역 토지

사례② 자연녹지지역/개발보전지역 토지

사례③ 그린벨트 안의 농지

법령해석례(1)

사례④ 그린벨트 안의 산지

법령해석례(2)

02 그린벨트의 조정 및 해제

03 그린벨트 토지 매수 제도

04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

사례⑤ 그린벨트 밖의 자연취락지구 토지

사례⑥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구 내 대

사례⑦ 개발제한구역 안의 집단취락지구 내 전

사례⑧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지구에서 해제된 토지

법령해석례(3)



제2부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제한

05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행위

06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행위

법령해석례(4)

법령해석례(5)

법령해석례(6)

07 관리계획 수립 및 주민의견청취 대상 허가행위

08 그린벨트에서의 행위허가와 신고

법령해석례(7)

법령해석례(8)

법령해석례(9)

09 불법행위와 이행강제금



제3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

10 그린벨트 해제와 대규모 개발

법령해석례(10)

법령해석례(11)

법령해석례(12)

11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12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법령해석례(13)



부록

①「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②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참고도서 및 법령

전종철 저자 전종철은 토지 분석 및 개발에 관한 한 자타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로서, 토지 외에도 국세청과 증권회사에서 세무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쌓은 대표적인 '부동산융합 전문가'다. 성균관대학교와 단국대학교대학원에서 행정학과 부동산법학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법률전문가 특별과정」의 주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 『지적도의 비밀』은 토지 투자자들의 바이블이 되었으며 『지목변경 5단계 분석법』은 전문가들의 전유물인 투자기법을 대중화시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 밖에도 『토지 전문 중개사』 『관리지역 투자전략』 『럭셔리 토지경매(공저)』 『토지투자 부동산공법(공저)』 등의 저서를 통해 토지투자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