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의 훼방꾼들(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6)

'한강의 기적'을 끝없이 방해한 자들을 고발한다

단순한 '우려'를 넘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맹목적 훼방을 놓는가?



훼방꾼들의 '환경' 논리에는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환경보호는 필요한 일이고 생태계 개선노력은 오늘날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지만, 훼방꾼들은 '환경'을 위해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환경 이슈를 동원하고 이용할 뿐이기 때문이다. 반시장·반자유를 위한 수단으로써 환경 이슈를 활용하는 것일 뿐, 진정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펼치는 활동이 아니라는 말이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아지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임에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경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적다 보니 경제발전은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려온다고 생각해 버린다.

경제는 가만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 세계 1인당 GDP의 성장 그래프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1750년 전까지 1인당 GDP의 성장은 거의 없다.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세계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는 수많이 기업가들이 노력한 결과물, 기술의 축적과 무역의 확대로 인한 공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우리 삶의 질도 좋아졌고 세계는 경제발전도 이루었고, 민주주의도 정착시켜가고 있다. 그렇게 세계는 점점 '선진화'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해방 직후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은 비참했다. 이것이 6.25전쟁을 거치면서 더욱 참담해진다. 그러나 우리 앞 세대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거의 유일한 개발도상국이다. 이제 예전처럼 일본인이나 중국인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줄어들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저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게 됐다.



발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옛날엔 참 살기 편했는데." "자연과 함께 하는 삶이 낭만이 있지." "경쟁을 강요하는 현대 사회의 모순이 싫어." "나라가 가난해도 행복지수가 더 높은 나라가 좋아."라는 식이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남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도 역시 자유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에 따르면 분명히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방글라데시(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다)가 부러운 사람들보다는 우리나라가 이룬 성취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 결국 인간은 일단 경제적 성취(기본적 생존요건)를 만족시켜야 여가생활도 누리고 예술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터널을 뚫겠다거나, 방폐장을 만들겠다거나, 송전탑을 놓겠다는데 온갖 다양한 핑계로 이를 훼방 놓는다. 간혹 훼방에 성공해서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이 현재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다.



훼방꾼들의 정치세력화

그렇다고 이들이 작심하고 "한국 경제의 발목을 붙잡고야 말겠어."라는 행태를 보이는 건 아니겠다. 낭만적 환경주의자, 자연주의자, 무정부주의자... 많은 주의자들이 경제발전에 훼방을 놓고 있겠지만 이들은 단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자, 내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자, 서민들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그런데 저자는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세력들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정치세력이 되어서 국회에 진입하고, 훼방법을 만들고, 끝내 경제발전 자체를 가로막아 버린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국민의 대다수는 경제가 우선 발전하기를 바란다. 그 이후에야 환경이고 건강이고 걱정할 여력이 생기는 것이다. 여기에 찬성 쪽과 반대 쪽의 건설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서로의 합의를 통해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가면서 해야 할 일은 하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런 미덕 없이,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무작정 경제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정치세력이 되어서, 정치 로비꾼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말이다.

프롤로그 ㆍ 6



1부 경부고속도로와 천성산 터널

1장 경부고속도로에 반대한 사람들 ㆍ 13

2장 천성산 터널의 훼방꾼들 ㆍ 25



2부 포항제철과 삼성전자, 그리고 부안방폐장

1장 포항제철을 반대한 사람들 ㆍ 35

2장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삼성전자 ㆍ 44

3장 부안방폐장의 훼방꾼들 ㆍ 56



3부 환경 분야의 훼방꾼들

1장 새만금간척사업과 환경운동 ㆍ 67

2장 또 하나의 간척사업 ㆍ 75



4부 한미FTA와 광우병사태

1장 어떻게 시작되었나 ㆍ 89

2장 반미투쟁에 함몰된 훼방꾼들 ㆍ 95

3장 MBC가 키운 광우병 사태 ㆍ 99

4장 훼방꾼의 새로운 먹이감：건강 ㆍ 103



5부 훼방꾼들을 넘어서

1장 국가의 기본틀과 산업화 ㆍ 109

2장 자유경제를 위협하는 훼방꾼들 ㆍ 113

3장 훼방꾼들을 넘어서 ㆍ 119



참고 자료 ㆍ 124

최승노 저자 최승노는 기업을 연구하고 시장경제를 설파한다. 시장경제를 잘 하는 것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길이고 시장경제의 주역은 기업이기 때문이다. 대기업집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결과물로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매년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지방분권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라고 믿고 『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국민 정서에 기댄 정치를 비판하는 『포퓰리즘의 덫』을 공저로 내놓았으며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려면 어떤 정치적 자세가 필요한지를 밝히는 『미시정치』를 공동 번역하기도 했다. 이야기를 통해 경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한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사회주의는 왜 실패하는가 』 등 스토리 시장경제 시리즈를 신간으로 출판하였다. 지금은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해 기고ㆍ방송ㆍ강의 활동을 하고 있다. 블로그(csno.cfe.org)를 통해 저자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쓴 글을 만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