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14)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가짜다!



민경국, 시대의 가장 헌신적 자유주의자 1人

그가 추구하는 자유와 민주의 이상적 조화론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가 왜곡하게 되었는가? '민주적', 또는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칭찬의 언사로 무분별하게 이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용에는 "민주주의를 신장하고 확대한다면 시민들에게 항상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더 많은 민주주의'이다. 민주주의는 입법· 행정적 결정을 위한 수단임에도 그 자체 목적이 된 것이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민주주의는 가치를 추구하는가?

민주주의는 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정치제도 중 그나마 제일 나은 것으로 평가받는 것이기도 하다. 다수결의 원리를 요체로 하는 민주주의는 그러나 여전히 위험성이 다분하다. 이 위험성에 대해 가장 처음 숙고한 사람은 아마도 플라톤일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몇몇 선동가들에 의해 '중우정치'가 되고 결국 독재로 회귀할 위험성에 대해 부단히 경고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제도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그 지향하는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민주'라는 말로 얼마든지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왕정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공식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이다. 우리 헌법은 그 가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분명히 못 박는다. 하지만 87년 개헌과 이후 여러 진통을 거치는 동안, 우리의 민주주의가 과연 진짜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양새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민주주의가 판친다.

실제 최근의 대한민국을 보면 그야말로 민주주의 전성시대라 할 만 하다. 민주주의가 너무 횡행해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당당히 외치고 있는 현실은 마치 거짓말쟁이가 '나는 항상 거짓만 말한다.'고 주장하는 역설을 떠올리게 한다. (이 역설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거짓말쟁이가 한 말이 과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쓴 저자 민경국 교수의 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진보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등 네 가지 왜곡된 형태의 민주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는 민주주의가 왜곡됐다고 말하는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만인의 행복'이라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다른 민주주의는 그 추구점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만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며 벌이는 행태들이 오히려 만인의 불행을 낳고, 경제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끝내 모두의 자유마저 훼손한다는 것이다. 결국 가짜 민주주의, 거짓 민주주의에 다름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를 바란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런 '가짜 민주주의'를 지지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짧은 역사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지 불과 70년, 세 세대 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아직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적었다는 뜻이다.

심지어 아직도 미국, 영국 등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진통이 있는데, 우리나라라고 덜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래도 마냥 시간이 흘러가기만 바랄 일은 아니다. 어떻게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이 사회 자유시민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민경국 교수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헌법을 일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헌법대로라면, 입법권이 무제한으로 판치고 법치가 유린되는 현실을 막을 수 없다. 그러다 보면 1990년대 독일의 예처럼 경제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법도 없다. 일부 헌법의 개정으로, 좀 더 자유와 민주가 조화되는, 진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력히 주장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통일을 앞두고 있다. 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1부 머리말

1장 ' 민주'라는 말의 마술 ㆍ 10

2장 문제의 제기 ㆍ 12



2부 민주주의의 이상

1장 다수의 지배 ㆍ 19

2장 학습과 여론형성과정 ㆍ 23

3장 정치적 여론의 형성 조건 ㆍ 27

4장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닌 수단 ㆍ 30



3부 왜곡된 네 가지 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의 왜곡 ㆍ 37

2장 진보민주주의 ㆍ 42

3장 사회민주주의 ㆍ 60

4장 경제민주주의 ㆍ 87

5장 심의민주주의 ㆍ 108



4부 자유민주주의

1장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비교 ㆍ 141

2장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ㆍ 154

3장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오해 ㆍ 167



5부 민주주의의 타락과 입법만능주의

1장 민주주의의 타락 ㆍ 176

2장 입법만능주의와 경제침체 ㆍ 181

3장 무제한 입법권과 법치의 유린 ㆍ 183



6부 입법권의 제한을 통한 자유와 민주의 조화

1장 헌법의 두 가지 기능 ㆍ 190

2장 헌법을 통한 입법권의 제한 ㆍ 192

3장 자유와 민주의 조화 ㆍ 194



7부 맺는 말: 개헌이 필요한 이유 ㆍ 199

민경국 저자 민경국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도 줄어들 줄 모른다. 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하다. 왜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지 저자는 묻는다. 그는 단순히 혁신적 투자가 부족하다든가 규제가 많다든가 등으로 답할 수 없다고 본다. 경제침체의 원인은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그 원인이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시각 때문이라는 인식에서 이 책을 썼다. 저자는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에서 경제학 학ㆍ석ㆍ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