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전략(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13)

북한의 변화는 가능한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북한의 행보가 위태롭다. 새로운 시대가 다가온다.

최고의 북한인권운동가들이 제안하는 선진통일 전략



북한에서 북한군 무장해제, 과거청산, 민주주의ㆍ시장경제 도입, 정치ㆍ경제 통합, 사유화와 화폐통합 등은 거의 동시에 또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군정을 통해서 북한군 무장해제와 사회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신속하게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해체하고 민주주의ㆍ시장경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기적인 통일의 성패는 북한에서 공산당 기득권층을 척결하고 민주주의ㆍ시장경제 제도를 도입ㆍ공고화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성공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포용적 정치ㆍ경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 본문 중에서



▶ 내용 소개

김정은 정권 초기의 불안함

김정은의 집권 이후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항시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후계구도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1994년 김일성의 죽음이라는 변화에도 김정일은 안정적으로 정권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 김정일은 누가 봐도 명백히 김일성의 후계 자리를 예약해 놓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는 얘기가 다르다. 그의 집권은 분명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다. 친형인 김정남과 마지막까지 서열 다툼을 벌였다. 후계 구도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여기에 장성택 처형 등 집권 이후 여러 행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김정은이 결코 안정적인 정권 확보를 하지 못했다는 전망이 아주 충분히 가능하다. 내부 권력투쟁으로 쿠데타 혹은 내란이 올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에 김정은이 안달이 났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어떤 통일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북한 급변사태가 언제 어느 때 갑자기 닥쳐올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붕괴되거나 개혁개방의 회오리에 밀려든다면 우리에겐 절호의 통일기회가 올 것이다. 아니, 설혹 북한 급변사태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 통일의 기회는 찾아올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그 자체로 모순이 쌓일 대로 쌓여가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의 보론에서 밝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특별히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무작정한 낙관은 금물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지만 모든 통일이 대박은 아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 (이럴 일은 사실상 없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거꾸로 흡수통일된다고 생각해 보자. 북한의 핵무기로 우리를 협박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공포에 질린 채 항복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도 대박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결국 문제는 통일을 어떻게 대박으로 만들어 가느냐이다.



최고의 북한 인권운동가들이 모였다

남북통일은 매우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북통일의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하여 장밋빛 환상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남북통일의 전제조건과 어려움에 대해서 냉철하게 살피고 직시하면서 대책을 치밀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최고의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이 제시하는 북한 통일전략은 가슴 벅차오르는 통일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준다.

우선 김영환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 NL운동권의 효시가 된 《강철서신》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잠수함을 타고 몰래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 난 후 북한 체제의 모순을 깨달았다는 그는 이후 북한인권 운동가로 변신, 중국에서 탈북자 구출을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그 와중에 중국에 억류돼 중국 감옥서 하루에 만두 한두개로 버텨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고초를 겪었던 그는 현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으로 있다.

유재길은 김영환과 함께 중국에 억류되면서 언론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의사의 꿈을 품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가 NL운동권이 된 그는 결국 전향해 사회활동가의 길로 나섰으며 현재 (사)시대정신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과 북한 민주화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오경섭은 《북한 민주화와 불안전한 사유 재산권》 《북한시장의 형성과 발전》 《주체사상의 구조와 정치적 기능의 변화》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을 남긴 국내 최고의 북한 연구자 중 하나이다.

1부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성공과 통일의 가능성

1장 현 북한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 ㆍ 11

2장 김정은 정권의 개혁개방 추진상황 ㆍ 16

3장 김정은 정권의 특징과 개혁개방 성공 가능성 ㆍ 35

4장 김정은 정권이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통일에 나설 가능성 ㆍ 48



2부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추진방안

1장 서론 ㆍ 55

2장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6) ㆍ 59

3장 즉각적 통일과 북한군 무장해제 ㆍ 68

4장 통일추진방안 ㆍ 79

5장 결론 ㆍ 92



3부 문명통일론

1장 다시 생각하는 통일 ㆍ 107

2장 통일의 난제들 ㆍ 116

3장 문명격차는 통일을 가로막는 핵심원인 ㆍ 120

4장 흡수통일만이 유일한 현실적 통일방안 ㆍ 124

5장 통일국가의 운영체제 ㆍ 126

6장 연방제의 운영방법 ㆍ 141

7장 정리하며 ㆍ 148



보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1장 들어가며 ㆍ 153

2장 미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56

3장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59

4장 일본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63

5장 러시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ㆍ 166

6장 정리하며 ㆍ 168

김영환 저자 김영환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