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23)

영문도 모른 채 '반미'를 외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책!



반공의 가치 위에 만들어진 한미동맹의

굳건한 발전을 밑거름으로 한미 관계의 더 밝은 전망을 꿈꾸다



한미 안보동맹의 이 같은 구조조정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최근 수 년사이에 비자면제협정(2008),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012) 체결과 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등

상당한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원자력' 문제에 관한 협력,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속도와 규모 및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미래형 현안으로남겨 두고 있다.

- 본문 중에서



한미동맹은 이제 60주년을 막 넘겼다. 그동안 동맹은 많은 풍파를 헤치고 오늘에 이르렀다. 6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다. 구소련의 해체와 동유럽 공산권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초래된 동서냉전 체제의 해체로 세계질서는 양극화의 시대가 끝나고 다극화(多極化)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미 안보동맹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미 양국이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미관계는 최근 수년 사이에 비자면제협정(2008),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012) 체결과 학생을 포함한 인적 교류의 확대 등 상당한 상황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원자력' 문제에 관한 협력,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한 부담 비율 조정,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속도와 규모 및 한국군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등을 미래형 현안으로 남겨 두고 있다.

한미 안보동맹의 틀 속에서 한일관계의 향배가 대한민국에게 심각한 선택의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한일관계는 한편으로는 역사인식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제휴가 불가피해 지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미국ㆍ일본과의 강력한 협조체제 구축이 요구될 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구축하고 있는 중국 견제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입장을 정해야 하는 삼중고(三重苦)의 고민을 대한민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이 엄중한 현실이다.

이제 한미동맹이 미래형 동맹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책은 체험이 아니라 전문(傳聞)을 통하여 역사를 인식해야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미 양국이 함께 피 흘려 이룩한 한미동맹의 어제와 오늘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희망적 미래를 조망해 보려는 생각으로 꾸며진 것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한미동맹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머리말 · 7

1부 한미관계의 기원과 전개

1장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15

2장 한미관계의 어제 · 28

2부 6.25전쟁과 미군의 한반도 귀환

1장 북한, 소련, 중국이 공모한 북한의 6.25 남침 · 43

2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 71

3장 6.25전쟁의 여러 양상 · 80

4장 미국의 원자탄 사용 검토 · 84

5장 전쟁범죄 · 88

6장 군사정전협정의 사문서화―마비되는 정전 체제 · 93

7장 휴전 체제 하에서의 남북한 변화 · 105

3부 진화하는 한미 안보동맹

1장 한미관계의 시초는 동맹이 아니라 점령관계 · 115

2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함량 미달 '인계철선'으로 보완 · 119

3장 국군 월남전 파병으로 격상되는 한국의 동맹 지위 · 126

4장 진화하는 한미동맹―연합작전체제로의 전환 · 133

5장 한국 좌파 정권 등장과 전작권 환수 소동 · 137

6장 미국의 반발과 한미동맹의 표류 · 145

7장 한국 보수 정권의 권토중래와

'전작권' 전환의 좌초 · 148

4부 한미동맹의 미래

1장 한미동맹의 구조조정

―'방어'에서 '공세'로의 전환 · 155

2장 한미동맹 구조조정은 아직 진행형

―완료형이 아니다 · 162

주석 · 166

이동복 저자 이동복은 1945년 해방 때 만 여덟 살로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8년 뒤인 1950년 경기중학교 1학년 때 6.25전쟁이 발발했다. 초기 3개월여 동안 고향인 강원도 원주에서 북한 치하의 생활을 경험했다.

1958년부터 13년간 한국일보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다가 1971년 남북대화에 직접 참여했다. 이때부터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에 천착(穿鑿)하게 되었다.

저자는 "1972년 11월 생애 처음 평양 나들이를 하면서 만난 북한인들이 열이면 열 6.25북침설을 강변하는 것을 보며 평화통일에 필요한 서로간의 신뢰 조성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이 자들이 남침(南侵)을 시인할 때까지는 6.25전쟁에 관한 기억을 올바르게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겠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40여 년이 흐르는 동안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그늘 아래서 경제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굴지의 개발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은 점점 친북ㆍ반미와 종북ㆍ반한에 익숙해지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일수록 그 허용치를 훨씬 넘기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의 발단과 경과, 그리고 결과를 간단히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이 청소년들의 서탁(書卓)에 오르는 한 권의 교양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