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27)

박정희는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의 위대한 성장을 이끌었는가?



기존 주류경제학이 놓치고 있었던 '한강의 기적'의 비밀

'삼위일체경제발전론'으로 그 해답을 찾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적 업적을, 이념의 옷을 벗겨 내고 객관적 시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본질에 입각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이 시대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오늘날 경제학이 부딪치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 27번째.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개발연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과 아주 양호한 동반성장, 즉 최고의 동반성장을 실현하였다(World Bank, 1993). 이를 일컬어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고 있는 것이다.1 그러나 한국은 개발연대 이후 지난 30여 년간을 개발연대 경제정책의 잘못을 시정하여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애써 왔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전혀 원치도 않았고, 더구나 목적하지도 않았던 결과에 직면해 있다.

"평등을 추구한 경제는 불평등해지고 역으로 불평등을 허용한 경제는 오히려 평등해지는 이 역설", 소위 "'자본주의의 불평등 모순'을 적극 수용하는 나라는 오히려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를 적극 청산하려는 나라는 하나같이 오히려 그 불평등의 질곡에 더 깊이 빠지고 있다는 역설"에 빠진 셈이다.

이 책은 박정희 시대, 한강의 기적으로 표현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경제적 업적을, 이념의 옷을 벗겨 내고 객관적 시각으로 자본주의 경제의 기능적 본질에 입각하여 분석·평가함으로써 그동안의 이 시대에 대한 오해와 논란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오늘날 경제학이 부딪치고 있는 고난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박정희의 정책 패러다임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를 지금처럼 역사 속에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그 성공의 진수를 오늘에 살려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그리고 대한민국이 부딪치고 있는 경제 난제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박정희는 죽은 경제학이 아니라 아직도 살아 있는 유용한 경제학임을 이해하게 되길 바란다.

머리말 경제학, 박정희에 길을 묻다·05

1부 박정희 시대의 문명사적 의의

1장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속성·19

2장 위대한 성장의 전야·33

3장 위대한 성장을 이끈 "자본주의 기업부국 패러다임"·45

2부 박정희, 위대한 성장: 오해와 진실

1장 역사 속에 잊힌 박정희의 성공원리·63

2장 박정희 부정의 논리와 허점들·66

3장 '삼위일체경제발전론'으로 본 '한강의 기적'·80

4장 한강의 기적을 낳은 경제정책의 성공과 실패·104

5장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성공 패러다임: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전략과 정치의 경제화·119

6장 한국의 개발연대 성공의 교훈·122

7장 개발연대의 몇 가지 난제에 대한 재해석·139

8장 박정희의 성공 리더십과 오늘에 대한 교훈·146

9장 한국의 발전경험과 한국발 경제학 혁명을 고대하며·150

3부 새마을운동 성공의 진실

1장 새마을운동 연구에 대한 회고와 반성·165

2장 새마을운동의 약사·170

3장 자조하는 마을만 지원한 관치 차별화 정책 재론·174

4장 역사 속에 사라진 새마을운동의 성공원리와 농업 구조조정의 지연·179

5장 경제발전 이론과 정책의 관점에서 본 새마을 운동의 의의·184

맺음말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191

좌승희 저자 좌승희는 십 수 년 동안 KDI 연구위원과 8년여의 한국경제연구원장, 5년여의 경기개발연구원장을 역임했다. 그간의 연구를 통해 저자는 "정통 주류경제학은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주류 시장중심 경제학에 대한 대안으로 "농경사회와 자본주의 경제의 본질적 차이는 시장의 유무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그보다는 일상적인 시장의 불완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주식회사라는 현대적 기업조직의 유무에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경제라 불러야 옳다."는 실사구시적 경제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박정희 경제학을 기업부국(企業富國)의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 재탄생시켰다. 저자는 이런 신경제발전론을 서울대를 거쳐 지금은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석좌교수)에서 주로 외국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