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설계하는 국가

국가는 왜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우리 사회는 어느 때보다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양극화, 인공지능 혁명. 문제는 복잡해지고 서로 얽혀 있지만 국가의 대응 방식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틀에 머물러 있다. 정책은 선거 주기에 갇혀 있고, 행정은 부처별 칸막이에 묶여 있으며, 시민은 정책의 대상일 뿐 결정 과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국가는 커졌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오히려 약해졌다.
정치권은 정권 교체를 반복하지만 시민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개혁은 선언되지만 지속되지 못하고, 정책은 발표되지만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식 자체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시민이 설계하는 국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시민은 투표만 하는 존재인가?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인 제도라고 말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시민의 역할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선거가 끝나면 정책 결정은 정치인과 관료의 몫이 되고, 시민은 결과를 수용하는 위치에 놓인다.

저자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오늘날의 문제들은 전문가 집단만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동시에 단순한 여론조사만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필요한 것은 시민의 집단지성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결합하는 새로운 판단 체계다.

이 책은 이를 '판단민주주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시민이 단순히 의견을 내는 수준을 넘어 충분한 정보와 숙의를 바탕으로 공공 문제를 판단하고, 국가가 그 판단을 정책 과정에 반영하는 민주주의의 진화된 형태다.

AI 시대, 기술은 통치의 적인가 동반자인가?

인공지능은 이미 행정과 산업, 교육과 복지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사람은 AI를 민주주의의 위협으로 본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 책은 두 입장 모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AI는 목적이 아니라 도구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철학과 제도다. 저자는 AI가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판단을 돕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은 AI가 담당하되, 최종적인 가치 판단과 책임은 시민과 민주주의 제도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과 민주주의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새로운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행정통합을 넘어 문명전환의 실험장으로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부분은 지역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저자는 전남·광주 통합 논의를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나 권한 재배분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미래 국가 모델을 시험할 수 있는 실험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지역은 더 이상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모델을 창조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이 책은 행정통합을 넘어 미래 지방정부, 미래 민주주의, 미래 국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우리는 어떤 국가를 다음 세대에 남길 것인가?

『시민이 설계하는 국가』는 단순한 정책 제안서가 아니다. 또한 특정 이념이나 정치세력을 위한 선언문도 아니다. 이 책은 국가의 미래를 시민의 손으로 다시 설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진지한 탐구다.

국가가 시민을 위해 존재한다면 시민은 국가의 운영에 어디까지 참여해야 하는가.
기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가, 아니면 민주주의를 확장할 수 있는가.
지방은 쇠퇴하는 공간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을 실험하는 공간인가.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을 제시하는 동시에 독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국가의 미래를 정치인에게 맡길 것인가.
아니면 시민 스스로 설계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발간사

추천사
나간채 / 박성수 / 지병문

프롤로그
통합 이후 - 이제 문명을 설계할 시간

1장 우리는 왜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가
1. 문명은 왜 스스로를 관리하지 못하는가
2. 상위 1%로 수렴되는 자본주의의 구조
3.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 구조
4. 기술이 질서를 앞지르고 있다
5. 기후위기와 합의 실패의 문명사적 의미

2장 왜 지금은 '확장'이 아니라 제로베이스 재설계인가
1. 행정구역 확대의 유혹과 구조적 한계
2. 국가는 너무 크고, 기초자치는 너무 작다
3.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 기회다

3장 새로운 사회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가
1. 성장에서 회복으로: 새로운 경제 원리
2. 대표를 넘어 판단으로: 민주주의의 재설계
3. 기술은 통치의 적이 아니라 동반자다
4. 금융을 다시 사회로 돌려보내다
5.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인프라다
6. 교육은 미래 인프라다: 신문명의 교육 철학
7. 기본사회: 신 사회계약론

4장 전남·광주특별시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
1. 왜 전남·광주인가
2. 전남·광주특별시의 행정구조 설계
3. 취약지역 우선 배려의 원칙
4. 생활권 중심 행정의 운용
5. 예산과 금융의 새로운 설계
6. 시민이 판단에 참여하는 시스템의 제도화
7. 기후·에너지 전환의 지역 실험장
8. 교육 인프라 설계: 생활권 학습 시스템
9. 전남·광주, 기본사회의 테스트베드

5장 신문명은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가
1. 적응적 정책 설계의 원리
2. 완벽한 설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작은 실험이 세계를 바꾼다
4. 전남·광주에서 시작된 질문

에필로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참고문헌

부록
1. 2050년에서 바라본 전남·광주 광역지방정부 설계안
2.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과 「전남·광주특별시 설계철학」의 비교 매트릭스
3.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 과제의 설계 방향
4. 정책 설계 실무도구 키트

최형천 최형천은 기업, 행정, 학계, 시민사회를 두루 경험하며 한국 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현장에서 고민해 온 실천적 사상가이다.

대기업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전무이사로 퇴직한 후 직접 기업을 경영했고,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대학에서 10여 년간 겸임교수로 강의하였다. 이후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며 지역경제와 중소기업 현장을 지원하는 공공행정의 책임을 맡았다.

그의 이력은 한 분야에 머물지 않는다. 기업에서는 시장의 논리를 배웠고, 대학에서는 이론과 연구를 탐구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의 현실을 경험했다. 또한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를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실천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

최근에는 전남·광주 통합, 지역혁신, 시민참여, 기본사회, AI 시대의 민주주의 등 미래 국가의 구조 전환 문제를 연구하고 집필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기술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 모델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이 책 『시민이 설계하는 국가』는 그가 기업인, 연구자, 교육자, 행정가, 시민활동가로 살아오며 얻은 경험과 성찰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국가의 미래를 전문가와 정치인만의 영역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말한다. 이제 시민이 국가 운영의 객체가 아니라 설계자가 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역시 새로운 시대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집필과 연구 활동에 전념하며, 문명전환 시대의 새로운 국가 모델과 시민주권의 미래를 탐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