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안전한 사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안전은 주로 정부주도로 시행되어 왔으나 정부의 역할에 한계점이 들어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역할만으로 우리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이제는 시민들의 스스로 나서야 할 때이다.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요청이며 성숙한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 기본적인 요건이다.

우리가 곧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사회의 안전은 확보될 수 있다. 혹시 우리는 사고가 발생되면 '정부의 탓, 남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비판하는 제3자적 방관자의 입장을 취해오지는 않았는가? 안전은 나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며 정부나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이 스스로 추구하고 확보해 나가야 하는 절대적 가치의 실현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책에서 저자는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활성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우리사회의 안전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지역사회 안전 및 나아가 안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소신을 피력하고 있다.

제Ⅰ장. 우리나라 안전의 현주소 1



1. 서론 3

1) 압축성장과 그 후유증 3

2) 국내 대형사고 발생일지(1993년-2014년) 4

3) OECD국가 안전사고 사망자 통계 6

4) 우리나라 사고 다발 원인 7



2. 우리사회 안전도에 대한 인식조사 12

1) 조사결과 12

2) 세월호 침몰사고 전후의 인식비교 14



제 Ⅱ 장.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참여 17



1. 시민참여의 필요성 19



2. 시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20

1) 시민의 개념 20

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21

3) 거버넌스와 시민참여 22



3.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책임 24

1) 안전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인도하는 핵심원리 24

2) 세계인권선언과 환경권 25

3) 인간의 기본권과 천부인권사상 25

4) 대한민국 헌법과 인간의 기본권 26

4.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시민참여 사례 27

1)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27

2) 미국의 범죄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안전지도 만들기 29

3) 캐나다 지역사회 안전 시민참여 사례 33

4) 기타 지역사회 안전 주민참여 활동 사례 36



제 Ⅲ 장. 시민이 만들어 가는 안전한 사회 모델 구축 39



1. 추진 개요 41



2. 추진 체계 42



3. 사회안전전문가 양성교육 43

1) 필요성 43

2) 교육 프로그램 개요 44

3) 교육 프로그램 내용 46

(1) 기본방침 46

(2) 커리큘럼(curriculum) 47

(3) 과목별 세부내용 48

4) 시범강의안 예시 56

5)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61

6) 교육 기수별 수료현황 63

7) 교육 수료 후기 65



4. 시민안전감시단 운영 73

1) 근거 73

2) 시민안전감시단의 자격 요건 74

3) 시민안전감시단 위촉 75

4) 시민안전감시단의 역할 및 윤리헌장 76

5) 시민안전감시단 활동범위 76

5.지역사회 위험감시체제 구축 78

1) 필요성 78

2) 추진전략 78

3) 위험신고센터 설치 운영 79

4) 위험감시체제 구축 모델 81



6. 시민안전감시단 포럼 83

1) 창립 배경 83

2) 목적 83

3) 운영방침 84

4) 주요 사업 84



제 Ⅳ 장. 결론 및 제언 85



1. 결론 87



2. 제언 89



부록 91



1. 사회안전전문가 양성교육관련 보도자료 모음 93

2. 교육 수료자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내용 105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안전감시단 성명서 109

4. 시민안전감시단 포럼 창립 축하 시 110



참고문헌 111

양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