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2016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에 대한
세밀하고 다층적인 탐사!

1990년대 말, 불어 닥친 경제위기 이후에 대한민국의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의 불평등 연구도 정치,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였고, 관련 번역서도 많이 출간되었다. 그러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과 메커니즘에 대한 세심하고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한신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는『한국의 불평등 2016』을 통해 한국의 불평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 책은 한국 사회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소득, 자산, 교육, 지역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불평등의 실태와 원인을 드러내고 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치의 시각에서 불평등 문제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다. 기존의 다양한 자료를 검토하고 그것을 새롭게 가공하고 분석함으로써 각 장 간의 연결성을 갖추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는 한국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불평등 2016,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한다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요 공식통계를 가공하고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불평등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한국의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인 기초자료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장은 경제적 삶의 기본 지표인 소득불평등에 관한 얘기다. 경제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은 이중화된 노동시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저소득가구의 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지만, 질 낮은 노동시장의 양산은 다시 임금불평등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2장은 피케티 열풍으로 한국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그동안 소득에 비해 연구가 미흡했던 자산분야에 대해 가용한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비교도 수행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증가한 자산불평등은 2006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하위계층의 과잉부채가구 비율은 40%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3장에서는 세대에 걸쳐 대물림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며, 4장은 지역 간 불평등을, 5장은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재분배정책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과 실업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세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6장은 정치영역에서의 불평등 문제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기본 원칙이 1인 1표 원칙이 승자독식 제도 속에서 무력화되고 있는 문제를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는 한편, 조세부담률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선거제도의 불비례성과 갖는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선거제도가 복지국가 정책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을 제기하고 있다.

* 책속으로 추가
한국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인적 구조조정에 의한 대량실업사태, 그리고 이로 인한 불안정노동과 빈곤문제가 본격화되자 비로소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즉 사회안전망이란 모든 국민들을 빈곤, 재해, 노령, 질병 등의 사회 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광의로 보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 서비스 등의 사회보장제도와 더불어 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 공공근로 및 취업교육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양적증가는 구조적이고 제도적 복지설계와 함께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 본문 141p,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에서

한국의 최상위층 소득 집중도는 2012년에 상위 1%가 12%, 상위 10%가 45%를 차지함으로써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조세나 공적사회지출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을까? 한국의 조세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지니 계수 통계에 의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시장소득 불평등이 가장 낮은 국가이지만 가처분(post taxes and tranfers) 소득불평등도는 34개국 가운데 중간 순위에 속한다. 즉 한국은 공적영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거의 작동하지 않는 국가, 특히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아주 약한 국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본문 158~159p,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에서

하지만 다수제는 비례성뿐만 아니라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왔다. 즉, 1위 득표자 이외의 모든 표는 사표가 되어버리는 이른바 '승자독식(winner takes it all)'의 결과를 초래함으로 써 선출된 대표자를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들의 선호는 선거결과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것이다. 지난 17대에서 20대 총선까지 매번 지역구 투표에서 사표가 된 표의 비율이 유효 투표수 대비 절반 가까이 발생해왔다.
- 본문 175p,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에서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정치불평등 간 가장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바로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즉, 선출직 대표자들의 성별 불균형이다. 〈그림 6.6〉이 보여주듯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낮은 국가일수록 여성 국회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비례성이 높을수록 여성의 비율이 높다. 이는 비례대표제가 가진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이 의회에 반영되기 용이한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정책결정에 있어 성별이 이념과 정치문화, 정당일체감 등을 넘어서는 결정적인 독립변수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전반적인 복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여성의원이 많을수록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의원보다 여성의원이 건강보험, 아동보육, 그리고 저임금 여성노동자 등에 보이는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 본문 186~187p,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에서

『한국의 불평등 2016』을 펴내며 …5
제 1장 소득불평등
소득불평등 수준 …15
소득원(요소)별 불평등 추이 …20
근로소득 불평등 추이에 대한 설명 …27
최근의 불평등 추세가 주는 함의 …30

제 2장 자산불평등
자산에 대한 정의와 조사 현황 …43
자산불평등의 국제 비교 …46
한국의 자산불평등 추이 …49
자산의 구성 …54
자산과 부채 …57

제 3장 교육불평등
한국의 교육불평등 구조 …79
교육기회와 학업성취도 …81
진학과 사회진출 …88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재생산 …93

제 4장 지역불평등
지역 간 소득격차: 그 추세와 요인 …103
지역 간 소득격차의 추이 …105
지역 간 소득격차의 요인 …118
지역별 노동소득분배율의 산정과 그 추이 …121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131

제 5장 사회안전망과 조세의 재분배기능
사회보험 가입비율 …143
소득분위별 사회보험 가입비율 …147
조세의 재분배기능 …158

제 6장 정치불평등: 선거제도의 불비례성
한국 선거제도: 비례성과 대표성의 제고 …174
조세부담률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185
여성국회의원의 비율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186
참고문헌 …195

색인 …201
필자소개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