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
서울국제포럼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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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의 파도 한국의 선택』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내외부 대전환을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동과 경제 침체, 기술의 대전환과 신기후협약체제, 그리고 에너지의 대전환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했다. 그 외 선거 개혁과 공무원 인사개혁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주요 정책제안들은 각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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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탄핵 이후 새역사의 출발점에서 대한민국이 읽어야 할 책!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변화와 정책과제
세계질서의 재편, 차이나 리스크,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정세악화,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고령화와 인구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기후체제의 파도가 밀려온다!
최근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격랑 속에 뒤뚱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셈이다. 하지만 위기는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 지금이 바로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내외부 대전환을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동과 경제 침체, 기술의 대전환과 신기후협약체제, 그리고 에너지의 대전환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했다. 그 외 선거 개혁과 공무원 인사개혁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주요 정책제안들은 각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와 중국의 부상
대한민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세계 권력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90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2010년에 드디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중국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에 도전이 된다. 앞으로 중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1945년 이후, 특히 1990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질 것이다.
이에 더해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고립주의, 보호주의, 반이민주의를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매우 크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등 강성 지도자Strongman들이 자국 내 지지와 외교실익의 확보를 위해 무력시위나 경제압박과 같은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비롯한 지구촌 안보질서 전반에 걸쳐 예측 불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거세게 불어닥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 술, 바이오기술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변화에 관심이 고조됐다. 한국에서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이후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하게 됐다. 이 기술변화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기존의 산업, 기업경영, 경제 구조를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전폭적인 파괴적 혁신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대전환
한편 2016년 11월 발효된 신기후체제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전 인류 차원에서 1870년 이후 지난 145년 간 인간이 주도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구의 자연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화석 연료의 소비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 생산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영역, 기술 영역, 일상생활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이런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력배양과 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사회 안정이다.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자기 몫을 유지하려면 국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안보에서 서서히 벗어나 종합적인 자체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편 지구촌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조성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내 중층적인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가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모색해가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경제가 가진 자본, 인재, 기술 및 경영 역량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새로운 산업으로 자유롭게 재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성인의 재교육을 강화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축소와 빈부격차 확대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기혁신은 절대 쉽지 않다. 정치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몫을 다 하도 록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지금의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 다는 점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재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제고 및 국가혁신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 기획,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로 자기희생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쇄신을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이 땅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기획
서울국제포럼
서울국제포럼은 1986년 한국사회의 중대 전환기에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립된 독립적이고 비 정파적인 민간단체이다. 지난 30년간 본 포럼은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기관 협력을 구축했으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환경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본 포럼은 '세계 속 한국'의 미래비전과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나 빈곤 및 기술 대변혁과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적·정책적 국제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또 김정은이 핵 경쟁을 선택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시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핵개발이 단기적으로 북한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순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하되 동시에 급변 상황 등 불안정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창 의적 노력을 모색하되 압박은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소득분배 악화는 빈곤 문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불안 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및 소득재분배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가처분소득 격차를 축소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시장소득 자체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조세정책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과 더불어 복지지출 증대로 일정 정도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OECD(2015)는 일부 성장정책의 경우 소득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성장촉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소득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pp. 113~114
한국경제가 앞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목표의 재정립rebalancing을 고려해야 한다. 즉 셰일의 등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으로 공급 불안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에너지 삼중고Trilemma인 에너지 공급안보energy security, 경제성장economic growth, 환경environment의 정책 목표 가운데 공급안보보다는 환경과 경제성장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과 조치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세계적 변화에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기업이 관련 에너지 기술개발에 장기 투자할 토대를 만들어주고 차원 높은 환경 규제의 틀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20~30년 전만 해도 비전, 정부의 지원, 기업의 열정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치밀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이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근대적인 통계와 정보체계를 갖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무모한 사고에 서 벗어날 때가 됐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제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을 에너지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준비해야 한다.
-pp. 148~149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경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2% 대의 성장을 하고 2020년대 중반부터는 1% 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성숙돼서 생산요소 투입으로는 이제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자본과 노동이 대거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자본 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며 소득에서 노동의 몫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세와 소득보전을 통해서 처분가능소득의 분배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한국경제의 최대 강점인 재정 건전성과 낮은 국가부채가 훼손돼서는 곤란하다.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2028년경에 대비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10년은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원의 발굴, 감면의 축소와 지출의 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효율화가 시급하며 예산의 수립과 감사 과정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p. 176
우리나라가 개헌 등을 통해 정치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식 대통령제이다. 순수 대통령제라 고도 불리는 미국식 제도는 대통령제의 원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식 제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 와는 거리가 있다. 18세기에 이 제도를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은 결코 강한 대통령을 지향하지 않았다. 미국식 제도의 핵심은 입 법, 사법 행정부가 균형 있게 권력을 분점해 어느 하나가 패권적 권 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p. 275
한국 관료제의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한다. 지금까지의 국정 관리에서 온갖 무능을 다 보여주었고 더욱이 새로운 변화와 과제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다. 우선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위기 대응에서 관료 시스템의 무능성,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에 서 나타난 고위 관료들의 정치예속성, 관피아로 대표되는 관료제의 비민주성 등이 단적인 사례다. 도대체 한국 관료제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한국은 개발연대 시기에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국가 거버넌스 하에서 성공적으로 압축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압축 성장에 정부, 특히 국가 관료들이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적 시각의 공익관과 국가주의적 시각의 공익관이 혼재되면서 한국 사회는 관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갖지 못했다.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의 글로벌 질서에 편입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가급적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는 관료조직이 민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부재했다. 또한 관료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되지 못했다.
-pp. 295~296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변화와 정책과제
세계질서의 재편, 차이나 리스크, 북한 핵문제, 한반도 정세악화, 세계경제 장기 저성장, 고령화와 인구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신기후체제의 파도가 밀려온다!
최근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의 격랑 속에 뒤뚱거리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분열,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 외부적으로는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의 악화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시급한 해결 과제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셈이다. 하지만 위기는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된다. 지금이 바로 새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대표 학자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내외부 대전환을 지정학적 변화, 인구변동과 경제 침체, 기술의 대전환과 신기후협약체제, 그리고 에너지의 대전환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정리했다. 그 외 선거 개혁과 공무원 인사개혁과 같은 국내 거버넌스 논의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주요 정책제안들은 각 장에서 논의하고 있다.
지정학적 변화와 중국의 부상
대한민국이 위치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세계 권력판도가 요동치고 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지정학적 변화 요인은 중국의 부상이다. 중국은 1990년 이후 20년간 연평균 10% 정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통해서 2010년에 드디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됐다. 중국은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때 자국의 정치 및 경제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는 근본적으로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질서에 도전이 된다. 앞으로 중국의 기술력과 군사력이 크게 향상되면서 1945년 이후, 특히 1990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이 커질 것이다.
이에 더해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와 고립주의, 보호주의, 반이민주의를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파문은 매우 크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총리 등 강성 지도자Strongman들이 자국 내 지지와 외교실익의 확보를 위해 무력시위나 경제압박과 같은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반도 주변 정세를 비롯한 지구촌 안보질서 전반에 걸쳐 예측 불허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거세게 불어닥친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
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나노기 술, 바이오기술 등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술변화에 관심이 고조됐다. 한국에서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과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의 세기의 대결 이후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하게 됐다. 이 기술변화는 쓰나미처럼 밀려와 기존의 산업, 기업경영, 경제 구조를 모두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혁명기에는 그것을 이용하는 쪽과 그렇지 못한 쪽 사이에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전폭적인 파괴적 혁신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한 신기후체제와 에너지 대전환
한편 2016년 11월 발효된 신기후체제는 강제력은 없다. 하지만 전 인류 차원에서 1870년 이후 지난 145년 간 인간이 주도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지구의 자연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류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화석 연료의 소비를 신재생에너지가 대체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소비, 생산의 전환, 그리고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영역, 기술 영역, 일상생활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
이런 복합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큰 변화에 대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력배양과 시장의 유연성 확보 및 사회 안정이다. 미중 간의 갈등에서 한국이 자기 몫을 유지하려면 국력을 더욱 키워야 한다. 특히 군사력과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안보에서 서서히 벗어나 종합적인 자체방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한편 지구촌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조성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역 내 중층적인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주도적으로 형성해가는 작업을 통해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균형 잡힌 외교관계를 모색해가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경제가 가진 자본, 인재, 기술 및 경영 역량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새로운 산업으로 자유롭게 재배치되도록 하기 위해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줄이고 청년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제도를 개편하고 성인의 재교육을 강화해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고용축소와 빈부격차 확대의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 저성장 시대에 적응해 질적 성장을 도모하며 삶의 질을 높여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적응과 자기혁신은 절대 쉽지 않다. 정치 지도자부터 솔선수범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자기 몫을 다 하도 록 하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경쟁을 자제하고 지금의 거대한 변화와 도전에 대처하기가 결코 쉽지 않 다는 점을 솔직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한다. 또한 수사적 표현이 아닌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재계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제고 및 국가혁신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정, 기획,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로 자기희생과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대로 된 쇄신을 이끌어낼 정치적 리더십이 이 땅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 기획
서울국제포럼
서울국제포럼은 1986년 한국사회의 중대 전환기에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창립된 독립적이고 비 정파적인 민간단체이다. 지난 30년간 본 포럼은 회원들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외에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 및 기관 협력을 구축했으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환경 등 여러 분야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포럼으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본 포럼은 '세계 속 한국'의 미래비전과 방향제시를 목적으로 글로벌 및 지역 차원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나 빈곤 및 기술 대변혁과 같은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지적·정책적 국제교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문제를 진단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또 김정은이 핵 경쟁을 선택한다면 정권의 종말을 재촉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주지시킬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핵개발이 단기적으로 북한에 인센티브가 될 수 있지만 미국에 대한 2차 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순간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책을 강구하되 동시에 급변 상황 등 불안정 상황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유도하기 위한 창 의적 노력을 모색하되 압박은 더욱 강력하고 치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소득분배 악화는 빈곤 문제로 연결될 뿐 아니라 사회 정치적 불안 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사회복지 및 소득재분배 정책의 강화를 통해서 가처분소득 격차를 축소하거나 보다 적극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 경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시장소득 자체의 격차를 축소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장소득의 불평등을 조세정책을 통해 개선하는 노력과 더불어 복지지출 증대로 일정 정도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OECD(2015)는 일부 성장정책의 경우 소득불평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성장촉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소득창출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pp. 113~114
한국경제가 앞으로 국제 에너지 시장 변화와 신기후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 목표의 재정립rebalancing을 고려해야 한다. 즉 셰일의 등장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 및 에너지 효율의 향상으로 공급 불안을 걱정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에너지 삼중고Trilemma인 에너지 공급안보energy security, 경제성장economic growth, 환경environment의 정책 목표 가운데 공급안보보다는 환경과 경제성장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정부 주도의 에너지 정책과 조치를 들고 나올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기본에 충실한 정책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너지 산업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세계적 변화에 맞는 합리적 선택을 하고 기업이 관련 에너지 기술개발에 장기 투자할 토대를 만들어주고 차원 높은 환경 규제의 틀을 만들고 운용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20~30년 전만 해도 비전, 정부의 지원, 기업의 열정만 있어도 성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치밀한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이 있어도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이 현실로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근대적인 통계와 정보체계를 갖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무모한 사고에 서 벗어날 때가 됐다.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넘나드는 제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대응을 에너지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준비해야 한다.
-pp. 148~149
현재의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경제는 앞으로 10년 정도는 2% 대의 성장을 하고 2020년대 중반부터는 1% 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가 성숙돼서 생산요소 투입으로는 이제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가져다줄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가용한 자본과 노동이 대거 새로운 산업으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과제는 자본 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며 소득에서 노동의 몫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세와 소득보전을 통해서 처분가능소득의 분배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 한국경제의 최대 강점인 재정 건전성과 낮은 국가부채가 훼손돼서는 곤란하다. 고령화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2028년경에 대비하고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10년은 부가세, 법인세,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세원의 발굴, 감면의 축소와 지출의 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정책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료조직의 효율화가 시급하며 예산의 수립과 감사 과정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p. 176
우리나라가 개헌 등을 통해 정치제도의 변화를 모색할 경우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미국식 대통령제이다. 순수 대통령제라 고도 불리는 미국식 제도는 대통령제의 원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식 제도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상정하는 강한 대통령의 이미지 와는 거리가 있다. 18세기에 이 제도를 만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은 결코 강한 대통령을 지향하지 않았다. 미국식 제도의 핵심은 입 법, 사법 행정부가 균형 있게 권력을 분점해 어느 하나가 패권적 권 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p. 275
한국 관료제의 개혁 필요성은 누구나 절감한다. 지금까지의 국정 관리에서 온갖 무능을 다 보여주었고 더욱이 새로운 변화와 과제를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다. 우선 세월호 사건과 메르스 사태에서 나타난 위기 대응에서 관료 시스템의 무능성, 최순실 국정논단 사건에 서 나타난 고위 관료들의 정치예속성, 관피아로 대표되는 관료제의 비민주성 등이 단적인 사례다. 도대체 한국 관료제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한국은 개발연대 시기에 공동체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앞세우는 국가 거버넌스 하에서 성공적으로 압축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런 압축 성장에 정부, 특히 국가 관료들이 큰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적 시각의 공익관과 국가주의적 시각의 공익관이 혼재되면서 한국 사회는 관료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합의를 갖지 못했다.
세계화로 인한 무한경쟁의 글로벌 질서에 편입되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가급적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 정답인지, 아니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갖는 관료조직이 민주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 여전히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답인지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부재했다. 또한 관료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 및 전문성이 동시에 확보되는 방안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논의되지 못했다.
-pp. 295~296
목차
목차
머리말 다시 역사의 출발점에서
감사의 글
제1부 안보와 외교
제1장 지정학적 변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작동할 것인가
규칙기반의 세계질서 평가 / 미국주도 규칙기반 세계질서 전망
미중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제언
제2장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중견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은 가능한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앞으로 중견국 외교를 위해 무엇에 유의할 것인가
제언
제3장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는가
가정 1 북한의 핵 보유는 목적 그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가정 2 북한 정권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가정 3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 4 북한은 결국 개혁의 길로 걸어 나갈 것이다.
가정 5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대안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질문들 / 새로운 전략을 위한 7가지 요소
한미일의 단결과 협력만이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제언
제2부 경제와 환경
제4장 경제전망: 장기침체, 소득분배, 인구위기
세계경제 발전 추이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는가
소득분배 악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저출산·고령화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우리의 선택
제언
제5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의 의미
변모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조망
셰일 혁명의 의미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
장기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제언
제6장 경제활성화와 질적 성장
성장동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체제 구축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개조
노동시장개혁 / 자본시장개혁 / 규제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생태계 구축
소득분배의 사후적 개선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소득불평등 현황 / 조세개혁 방안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분배의 사전적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중소기업 상생 / 스마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 제고
시급한 관료조직의 효율화
제언
제3부 기술과 인재
제7장 제4차 산업혁명
제1, 2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동인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지형 변화
제4차 산업혁명과 창업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정책적 과제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언
제8장 교육과 인재양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학습방식 대전환
미래형 대입제도 및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대전환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현장 변화의 조화
제언
제9장 개방과 소프트강국 전략
왜 소프트강국인가
한류와 소프트산업
개방정책
세계화 정책의 범위
외국어 교육과 인적자원 세계화
인적자원 세계화를 통한 소프트강국 전략
제언
제4부 국가 거버넌스
제10장 개헌과 정치제도
한국정치, 그 문제의 핵심
'1987년 체제' 등장의 배경
제6공화국 권력구조의 문제
새로운 대안의 검토
미국식 대통령제 /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우리에게 합당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언
제11장 관료제도 개혁
국가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행정개혁
한국의 정부경쟁력 평가
한국의 정부 역할 변화
한국 관료제의 혁신성 강화
공무원 경력 개발 및 인사시스템 개선 / 정부조직 효율화
한국 관료제의 투명성 제고
한국 관료제의 개혁 방향
제언
제12장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 미래 핵심 정책과제
한국 성공방정식의 위기
리모델링 코리아' 중점 혁신분야와 정책
자원 재분배를 위한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의 유연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외교, 국방, 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 /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가치와 조직 원리의 전환 /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 관료제도 개혁
대전환기에 할 일
미주
참고문헌
감사의 글
제1부 안보와 외교
제1장 지정학적 변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새로운 세계질서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작동할 것인가
규칙기반의 세계질서 평가 / 미국주도 규칙기반 세계질서 전망
미중 간 경쟁과 대결로 인한 한국의 딜레마
제언
제2장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한국 외교안보의 대전략
중견국은 어떠한 국가인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은 가능한가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안보전략
앞으로 중견국 외교를 위해 무엇에 유의할 것인가
제언
제3장 북한의 미래와 국방개혁
북한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왜 그동안 북한에 대한 예측은 빗나갔는가
가정 1 북한의 핵 보유는 목적 그 자체가 미국과의 협상용이다.
가정 2 북한 정권은 조만간 붕괴할 것이다.
가정 3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서 기술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 4 북한은 결국 개혁의 길로 걸어 나갈 것이다.
가정 5 중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일본,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
대안 모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질문들 / 새로운 전략을 위한 7가지 요소
한미일의 단결과 협력만이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다
제언
제2부 경제와 환경
제4장 경제전망: 장기침체, 소득분배, 인구위기
세계경제 발전 추이
세계경제는 장기침체에 빠졌는가
소득분배 악화는 얼마나 심각한가
저출산·고령화는 어떤 영향을 초래하는가
우리의 선택
제언
제5장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파리협약과 신기후체제의 의미
변모하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조망
셰일 혁명의 의미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 환경 정책의 변화
장기에너지 수요 전망: 에너지 대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대전환
지속가능한 미래
제언
제6장 경제활성화와 질적 성장
성장동력과 분배개선의 선순환체제 구축
성장동력 회복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개조
노동시장개혁 / 자본시장개혁 / 규제개혁 대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기업생태계 구축
소득분배의 사후적 개선을 위한 조세 재정정책
소득불평등 현황 / 조세개혁 방안 / 재정정책의 방향
소득분배의 사전적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중소기업 상생 / 스마트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 수출의 내수파급 효과 제고
시급한 관료조직의 효율화
제언
제3부 기술과 인재
제7장 제4차 산업혁명
제1, 2차 산업혁명
정보통신혁명
제4차 산업혁명의 성격과 동인
제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 지형 변화
제4차 산업혁명과 창업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정책 동향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정책적 과제
제4차 산업혁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제언
제8장 교육과 인재양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 학습과 수행평가 중심의 교수학습방식 대전환
미래형 대입제도 및 국가교육과정의 도입
혁신 생태계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학의 대전환
위로부터의 제도 개혁과 아래로부터의 현장 변화의 조화
제언
제9장 개방과 소프트강국 전략
왜 소프트강국인가
한류와 소프트산업
개방정책
세계화 정책의 범위
외국어 교육과 인적자원 세계화
인적자원 세계화를 통한 소프트강국 전략
제언
제4부 국가 거버넌스
제10장 개헌과 정치제도
한국정치, 그 문제의 핵심
'1987년 체제' 등장의 배경
제6공화국 권력구조의 문제
새로운 대안의 검토
미국식 대통령제 / 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우리에게 합당한 대안은 무엇인가
제언
제11장 관료제도 개혁
국가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행정개혁
한국의 정부경쟁력 평가
한국의 정부 역할 변화
한국 관료제의 혁신성 강화
공무원 경력 개발 및 인사시스템 개선 / 정부조직 효율화
한국 관료제의 투명성 제고
한국 관료제의 개혁 방향
제언
제12장 대전환과 대한민국의 선택
대한민국 미래 핵심 정책과제
한국 성공방정식의 위기
리모델링 코리아' 중점 혁신분야와 정책
자원 재분배를 위한 노동시장과 자본 시장의 유연화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한 외교, 국방, 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 / 국가혁신을 위한 사회가치와 조직 원리의 전환 /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 / 관료제도 개혁
대전환기에 할 일
미주
참고문헌
저자
저자
정구현
저자 정구현은 카이스트 경영대학 초빙교수, 서울국제포럼 회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장.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미시간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영대학원장, 상경대학장, 동서문제연구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소장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시장경제원리 9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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