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 엥겔스 주택문제와 토지국유화

서민ㆍ노동자들의 주택문제 해소와 토지 공개념을 제시한 최초의 저서

이 책은 19세기 말 이후의 주택문제에 대한 일련의 저작들, 즉 엥겔스의 『주택문제』,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중 '대도시', 레닌의 『국가론 노트』 중 『주택문제』, 레닌의 『국가와 혁명』 중 '엥겔스의 보충부분'을 소개하고, 또 토지 국유화와 관련된 마르크스의 저작인 『토지 국유화에 대하여』와 레닌의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중 제3장 '국유화와 자치체 소유화의 이론적 기초'를 담고 있다. 이는 당시 주택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살펴본 다음, 이런 이론들이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처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하였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면서 주택문제의 대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때 엥겔스의 『주택문제』를 읽어볼 만하다. 1872∼73년에 집필하여 역사적 상황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점도 많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19세기 독일의 농민들은 도시로 내몰려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재개발로 부동산 기획자들이 떼돈을 벌고

엥겔스의 『주택문제』는 당대 노동계급의 입장에 서서 집필한 저작으로 모두 3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엥겔스는 주택문제 해결에 대한 부르주아적 또는 프티부르주아적인 공상적 계획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150년 전 당시 독일은 후발 공업국가로 소규모 산업과 농업을 잠식하여 저임금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 뛰어들었다. 그 밑바탕에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음은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자영업자와 농민들은 노동자가 되어 도시로 내몰렸고, 그 바람에 대도시의 주택난도 매우 심각했다. 90%에 이르는 사람들이 집이 없었고, 싼 임대료를 찾아 악취 나는 지하방에 살거나 비좁은 방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살기도 했다. 파리에서는 오스망 시장의 도시정비 사업으로 부르주아 투기꾼들은 엄청난 이득을 챙겼다. 재개발로 부동산 기획자들이 떼돈을 번 우리의 상황과 마찬가지였다.



주택난을 끝장낼 방법은 국가의 개입인가, 노동자의 행동인가

엥겔스는 당시 가장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의 예를 들면서, 주택문제에 국가가 개입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모든 자유주의 정부의 원칙은 오직 극도의 필요성에 못 이겨서만 사회적 개혁 법안을 제출하며 이미 존재하는 법령들도 전혀 집행하지 않는 것 … 최상의 경우에도 국가는 관례로 된 표면적 미봉책이 어디서나 균일하게 실행되도록 배려할 뿐이다."

물론 노동자의 대중 행동으로 국가가 주택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필요하기도 하다. 독일과 영국, 스웨덴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일어난 혁명이나 준(準)혁명 후 노동자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했고, 1950∼60년대 호황기에는 주택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전반적인 복지 감축 흐름 속에서 이런 성취들도 공격받고 있다. 1980년 당시 공공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의 32%에 이르렀던 영국은 2000년에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22%까지 떨어졌다.

"오늘날 공공 소유에 기초한 스웨덴의 주거정책 역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이 공공 주거정책을 포기하고 있다."(『스웨덴 사회복지의 유형과 발전상』에서)

놀랍게도 엥겔스는 150년 전에 이미 이렇게 지적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주택문제도 다른 모든 사회문제와 마찬가지 방식으로, 즉 수요와 공급의 점진적인 경제적 조정을 통해 해결된다."

"건축업이 비싼 주택을 훨씬 더 유리한 투기 대상으로 보고 노동자들의 주택은 오직 예외적으로만 건축한다."

"따라서 그야말로 더러운 돼지우리 같은 집도 언제나 빌리려는 사람이 나타나며, 끝으로 가옥 소유자가 자본가로서 자기 소유의 가옥에서 최고의 집세를 무자비하게 짜낼 권리뿐 아니라 또한 경쟁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회가 존속하는 한 주택난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엥겔스의 지적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를 게 거의 없다. 그리고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비판은 집값이 폭등한 지난 몇 년 간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대선이 가까워서야 표를 얻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과연 뭐가 다른가?

그래서 엥겔스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주택난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직 하나의 수단이 있을 뿐이다. 지배계급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와 억압을 전반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ㆍ옮긴이의 글

ㆍ1장 주택문제

Zur Wohnungsfrage/The Housing Question

독일어본 제2판 서문

프루동은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부르주아지는 주택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다시 한 번 프루동과 주택문제에 관하여



ㆍ2장 토지국유화에 대하여

ㆍer die Nationalisierung des Grund und Bodens/The Nationalization of the Land

토지국유화에 대하여



ㆍ3장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The Condition of the Working Class in England

대도시

주요 직물 산업의 공장 노동자



ㆍ4장 1905~1907년 제1차 러시아 혁명기의 사회민주주의 농업강령

The Agrarian Programme of Social-Democracy in the First Russian Revolution, 1905-1907

제3장 국유화와 자치체 소유화의 이론적 기초



ㆍ5장 국가론 노트(마르크스주의 국가론)

Marxism on the state

주택문제



ㆍ6장 국가와 혁명

Государство и Pеволюция/The State and Revolution

제4장 보론_엥겔스의 보충설명



ㆍ부록

1_ 한국경제와 주택건설의 제문제

2_ 고대 주택의 발달사(경제사적으로 본 고대 건축의 추이)

카를 마르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