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랑

《김영란法 사랑》



실천할 수 있는 법 이야기



생활 속 부패 척결이라는 목적과 함께 등장한 '김영란법'은 다른 어떤 법률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관습과 문화 속 깊이 뿌리내린 부정부패를 다루기 때문이다. 이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 책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행동 매뉴얼을 통해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범죄의 개념

공무원범죄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다른 직종보다 청렴성이 더욱 강조되는 공직자 업무의 특성을 살피고, '김영란법'이 공직자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소개한다.



생활 속 법률

'김영란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는 동시에 법령과 관련된 사례를 다루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오가는 실생활 속에서 법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다. 이때 우리들 각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대중, 언론사, 유관단체 등을 바탕으로 살피고, 자신의 직무 분야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제시

'김영란法'과 같은 목적으로 그동안 실행했던 법률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노력이 부패 척결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었던 한계를 지적하는 동시에 김영란법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제1부 공무원범죄란 무엇인가



Chapter 1 공무원범죄학이란? *22

1. 범죄학으로 살펴본 공무원범죄 *23

2. 공무원범죄와 부패의 관계는? *27

3. 공무원범죄는 화이트칼라범죄이다 *32

4. 형법상 공무원범죄에는 *34



Chapter 2 공무원범죄의 종류에는 *35

1. 생계형 범죄 *35

2. 치부형 범죄 *36

3. 권력형 범죄 *36



Chapter 3 공무원범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38



Chapter 4 공무원범죄는 고도의 정치성·신분성을 띤다 *43





제2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Chapter 1 추진배경과 경과에 대하여 *48

1. 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48

2. 어떻게 만들어졌나? *54

3. 기대되는 효과는? *56



Chapter 2 적용범위에 대하여 *58

1.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59

2. 적용원칙은? *66



Chapter 3 국가와 공직자 의무에 대하여 *68

1. 공직자 직무의 특성이란 *68

2. 국가나 공공기관의 책무란 *69

3. 공직자 책무의 특성에는 *69



Chapter 4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71

1.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하여 *71

2. 부정청탁 대상 직무의 종류에는? *92

3. 부정청탁 사유의 예외에는? *113

4. 직무수행을 금지하는 부정청탁이란? *121

5. 부정청탁은 어떻게 처리될까? *123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130



Chapter 5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대하여 *134

1. 수수 금지 물품 등 *134

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155

3. 수수 금지 금품은 어떻게 신고하고 처리할까 *166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73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는 *179



Chapter 6 부정청탁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기관에 대하여 *185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에 대하여 *185

2. 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에 대하여 *186

3.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대하여 *192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에 대해 *202



Chapter 7 징계와 벌칙에 대하여 *208

1. 징계의 의미 *208

2. 벌칙의 의미 *209

3. 과태료 부과 통보 *212

4. 과태료 부과 취소 *213

5. 양벌규정 *215





제3부 공무원범죄를 줄이기 위해



Chapter 1 법령 및 제도의 개선방향 *226

1. 법령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226

2. 제도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35



Chapter 2 사면권의 제한 및 남용방지 *242

1. 사면권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42

2. 사면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 *243



Chapter 3 공무원범죄 통제를 위한 올바른 철학윤리론 *246

1. 올바른 철학윤리상이란 *246

2. 별과 철학윤리 *248

3. 올바른 철학윤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254





제4부 직종별 매뉴얼



Chapter 1 유관단체 매뉴얼 *258

1. 선물 신고 처리 및 조치 매뉴얼 *258

2.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268



Chapter 2 언론사 매뉴얼 *275

1. 수수 금지 음식물 신고 처리 매뉴얼 *275

2. 수수 금지 경조사비 신고 처리 매뉴얼 *279

3. FAQ *288



Chapter 3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300



Chapter 4 2015 국제투명성기구 조사 세계 부패 인식지수 *314

지영환 저자 지영환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대학원 강사, 경찰청 대변인실,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조사관, 경기경찰청 감찰관, 경찰대학 등에서 창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흥군(高興郡) 팔영산국립공원 자락 능정(陵亭)에서 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수석졸업 行政學碩士,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연수,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했다."公務員犯罪 統制를 위한 刑事立法論的 硏究 -高位公務員 腐敗犯罪를 중심으로-"2007년 형법학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했다.

"大統領의 對 議會關係에 관한 연구 -현대 미국과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Leadership의 상황변수를 중심으로 -"2009년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

일보 고운문화상, 고려대학교 총장상, 국무총리상 수상 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재학 중에 있다.

2004년 시와 시학 신춘문예 당선, 2006년 『날마다 한강을 건너는 이유』(민음사 시집), 2010년 『조광조별』(小說 형설라이프), 『공무원 범죄학』(형설), 2012년 『경찰 직무스트레스 이해와 치료』(학지사), 2013년 『학교폭력학』, 『대통령 대 의회』(경인문화사), 2015년 『생존 매뉴얼 365』(모아북스), 2016년 『감찰론』(경인문화사) 17권 학술 등재지 논문 "SNS 명예훼손의 형사책임","미국·한국의 공직 감찰 법제 비교분석", "監査院 特別調査局의 役割 提高를 위한 暗行御史制度 運營 및 含意"40여편, 조선일보·중앙일보 칼럼·기고 500여 편을 게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