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조사와 분쟁 해결(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Part 1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방지

Chapter 01 보험사기 기본개요 13

Ⅰ. 보험제도의 원리 13

1. 보험이란 13

2. 보험원리와 특징 13



Ⅱ. 보험사기의 유형별 사례 및 최근 경향 15

1. 최초의 보험사기 범죄 15

2. 보험사기 유형별 사례 16

3. 보험사기 최근 경향과 특징 17



Chapter 02 보험사기와 보험범죄 18

Ⅰ. 보험사기 개요 18

1. 보험사기와 보험범죄 기본개념 18

2. 보험사기의 유형 22

3. 보험사기의 특성 24

4. 보험사기 관련자의 특성 25

5. 보험사기의 폐해 25



Ⅱ. 보험사기방지 관련 근거 법률 27

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27

2. 보험업법 30

3. 상법 31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2

5.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가중처벌 33



Chapter 03 보험사고조사 절차와 약관 34

Ⅰ. 보험사기 조사권과 요구권 34

1. 보험사기 조사권 34

2.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요구권 35



Ⅱ. 보험사고 조사 개요 35

1. 사고조사 의의와 목적 35

2. 보험사고 조사 절차 36



Ⅲ. 보험사고 조사의 종류 36

1. 생명ㆍ상해보험 관련 사고조사 36

2. 자동차보험 관련 사고조사 40

3. 화재보험 관련 사고조사 42

4.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고조사 52



Ⅳ. 보험사고 조사 절차 57

1. 현장조사 업무 절차 57

2. 현장조사 전 준비사항 57

3. 조사 스크립트 활용 58



Ⅴ. 약관의 중요 사항 59

1. 약관의 정의 59

2. 약관의 해석원칙 59

3. 약관의 중요 내용과 설명의무 62

4. 계약에 대한 중요 내용의 설명의무 64

5. 계약자의 고지의무와 위반의 효과 등 67

6. 보험사기에 의한 계약의 취소 68



Chapter 04 보험사기 유형별 조사방법 70

Ⅰ. 병ㆍ의원 조사 방법 70

1. 허위, 과잉, 장기입원 유형 70

2. 입증방법 71

3. 진료비 조사와 허위청구 조사기법 72

4. 주요 진료기록 서식의 종류와 내용 76

5. 혐의입증을 위한 확인사항(의료기관 공조수사 단계) 78



Ⅱ. 정비(부품)업체의 차량사고 조사 방법 79

1. 정비업체와 부품대리점 조사 방법 79

2. 차량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 조사방법 85



Ⅲ. 보험상품별 보험사기 조사 학인 91

1.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91

2. 자동차보험 92

3. 화재보험의 고의사고 97

4. 가축보험 공모 98



Chapter 05 보험사기 방지체계 100

Ⅰ. 보험조사협의회 구성과 운영 101

1. 보험조사협의회 설치배경과 근거 101

2. 보험사기 수사공조 체계 103

3. 보험사기 조사 관련 유관기관 업무 105



Ⅱ. 주요국의 입법례 106

1.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 관련 법률 106

2. 해외 주요국의 보험사기방지제도 현황 109



Ⅲ.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유발요인 차단 112

1. 상품개발 측면 112

2. 보험사기 방지업무 모범규준 114

3. 보험사기 조사의 지원 117



Ⅳ. 보험사기 계약 대응과 예방 118

1. 보험사기 적발사례 119

2. 보험회사 직원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 121

3. 보험사기 계약 등에 대한 대응요령 122



Ⅴ. 자동차보험 사기 예방법 125

1. 자동차보험 사고별 조치요령 125

2. 자동차보험 사기와 관련된 자동차사고 현장의 특징 128

3. 자동차보험 사고발생시 자세 129

4. 자동차보험사기 대처와 예방법 130





Chapter 06 보험사기관련 주요판례 131

Ⅰ. 보험사기 관련 형사판례 132

1. 입ㆍ통원 진료와 병ㆍ의원 치료과정의 문제로 인한 판례 132

2. 병원측의 문제로 인한 판례 138

3. 보험가입상의 문제로 인한 판례 141



Ⅱ. 보험사기 관련 민사판례 146

1. 다수의 보험계약이 경제적 능력을 초과한 경우의 보험사기 146

2. 초과ㆍ중복가입에 의한 보험사기 146

3. 보험계약관계자의 고의 147

4.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가입 147

5. 화재보험금 청구권 상실조항에 대한 해석 148



Part 2 과학수사

Chapter 01 과학수사의 역사 153

Ⅰ. 외국과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153

1. 외국의 과학수사 역사 153

2. 우리나라의 과학수사 역사 154



Ⅱ. 과학수사의 정의 155

1. 법과학 명칭의 탄생 155

2. 법과학의 정의에 의한 학문적 분류 155



Chapter 02 과학수사의 기법 157

Ⅰ. 지문감식 기법 157

1. 분말법 158

2. 액체법(닌하이드린 루히만 퍼플) 158

3. 훈증법(시아노아크릴레이트_Cyanoacrylate) 159

4. 기타 지문채취법 159



Ⅱ. 족윤적 감식 기법 159

1. 족윤적 채취방법 160

2. 현장 족윤적 이용과 채취요령 162

3. 흔적 입증조치를 위한 족윤적검색시스템(FTIS) 163



Ⅲ. 혈흔형태분석 164

1. 상처의 종류 165

2. 혈흔속도와 타격 각도의 계산 165

3. 혈흔 패턴분석 166



Ⅳ. 미세증거분석(미세증거, 전이증거) 167

1. 전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7

2. 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168

3. 증거물의 개별화 168



Ⅴ. DNA(Deoxyribo Nucleic Acid) 168

1. DNA(법 유전자 분석기법) 169

2.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169



Ⅵ. 부검 169

1. 부검의 종류와 방법 170

2. 부검의 검시관 제도 171



Ⅶ. 기타 171

1. 법최면수사 171

2. CCTV영상판독 172

3. 디지털포렌식 173

4. 기타 감정기법 173



Part 3 보험분쟁 조정절차

Chapter 01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 177

Ⅰ. 금융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 177

1. 분쟁조정 담당기관(금융감독원) 177

2. 분쟁조정 처리절차 178

3. 분쟁조정 처리절차도 180

4.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181

5. 심의 후 조정결정통지와 수락권고 182

6. 조정안의 수락 또는 불수락 183

7. 소송제기의 통지 183

8. 금융감독원 보험관련 분쟁조정 주요 사례 183

9.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196



Ⅱ.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199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199

2.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절차 199

3.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주요 사례 202



Ⅲ. 우체국보험의 분쟁조정 210

1.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권한 210

2.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ㆍ조정결정과 통지 213



Chapter 02 소송을 통한 해결 215

Ⅰ. 소송에 의한 권리구제 215

1.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 215

2. 화해권고결정 215

3. 민사조정절차 216

4. 민사소송 보험관련 주요 판례 218







Part 4 보험소비자 보험

Chapter 01 보험소비자 보호의 개요 241

Ⅰ. 보험소비자 보호는 왜 필요한가 241

1. 보험소비자 보호가 필요한 이유 241

2. 광고의 설명과 보험모집인의 설명이 서로 다른 보험상품의 문제점 242

3. 보험가입 유ㆍ무에 따른 소비자 인식의 차이 243

4. 해결방안 244



Ⅱ. 보험소비자보호 법규와 제도 245

1.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45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248

3. 금융소비자 보호의 정책 방향 253



Chapter 02 보험민원에 대한 대안 258

Ⅰ. 보험민원과 분쟁조정 절차 258

1.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와 분쟁조정 실무 258

2.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 260



Ⅱ. 보험분쟁 예방 263

1. 보험사고에 대한 이해 263

2. 상해보험 사고의 3요소 264

3. 상해보험 인과관계에 대한 분쟁사례 예방 266

4. 보험약관 체계의 변화를 통한 분쟁예방 268

5.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험료 산출반영을 통한 분쟁예방 269



Chapter 03 보험소비자 관리 270

Ⅰ. 블랙컨슈머에 대한 이해 270

1. 블랙컨슈머란 270

2. 블랙컨슈머의 유형과 수법 271

3. 블랙컨슈머와 감정노동자 문제 272



Ⅱ. 문제행동소비자 증가 원인에 대한 보험회사 대응 273

1. 블랙컨슈머 증가 원인 273

2. 블랙컨슈머 대응 274

3. 산업안전보건법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277

4. 민원대응 감정노동자의 건강 보호 277

김남선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전공, 동 대학원 금융보험학석사

전남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현) 한국교육시설안전원(구,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근무

현) 서영대학교 금융보험관련 외래교수

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참여

현) 한국보험학회 정회원

현) 한국보험법학회 정회원

현)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정회원

전) 하나손해보험(구, 더케이손해보험) 보상업무

전) 기타 손해보험회사 업무지원 근무 등



〈연구실적〉

(법률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참여연구원

(법률개정)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 참여연구원

(참여연구) 재난보험관련, 재산종합보험 상품관련, 연구실안전 상품관련, 질환과 연구개발 활동의 상관관계 분석 등 다수

(자문) 교육부 학교안전사고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실 안전관련, 기타 공제회 및 손해사정 관련 자문 등



〈저서〉

보험계약법 강의 해설(2020년, 오월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