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모형및 체계

서 문



이 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경험 및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 체계를 제안하려는 시도에서 발간되었다.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60년 79달러에서 2016년 2만 7,539달러(세계 26위)로 성장할 정도로 대단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선진국의 아주 보편적 기술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기술의 개량을 통해 기술역량을 축적하였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초, 개발 및 응용연구를 수행하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공급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선진국으로부터의 과학기술 도입, 활용 및 개량이 국가발전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우리나라 사례에서처럼 낙후된 국가가 선진국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고 개량할 수 있는 자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유상으로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로 인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의 과학연구,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적정기술이전 등과 같은 방식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과학기술을 도입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발전경험이나 현재 산업 상황에 맞는 적정기술의 도입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통해 개발도상국에게 과학기술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협력 방식으로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정책 및 기술 자문, 조사 및 연구 준비를 위한 지원, 과학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프로그램은 소규모이고, 일방향적이며, 시혜적인 시각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 개발도상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이 별도로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에 대한 현황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때 그 규모가 매우 작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은 과학기술의 제반여건이 취약하여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을 소화 개량하여 자국에 토착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과학기술발전경험을 학습하여 자국에 적용하고자 하는 과학기술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발전을 통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세계 유일의 국가인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이 과학기술발전경험을 학습하기 위한 과학기술협력대상국가로 매우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경험 및 과학기술을 개발도상국에 확산시키는 모형을 제안하고, 과학기술 확산 대상 국가를 분류하며, 과학기술 국제적 확산 체계를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술되었다. 이 책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경험 및 과학기술을 개발도상국에게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모형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출판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독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조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모형 제안



제1절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개념 및 확산모형 제안 방법 / 8

1.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개념 8

2.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현황 12

3.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모형 제안 방법 16

제2절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모형 개발을 위한 기존 문헌 고찰 / 18

1. 이상주의 이론 18

2. 현실주의 이론 23

3. 신현실주의 이론 26

4. 통합적 접근 이론 32

제3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모형 설정 / 36

1.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모형의 필요성 36

2.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 확산모형 39



제3장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요 분석



제1절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 수요 분석 방법 / 56

1. 자료 수집 / 56

2. 표본의 특성 / 57

제2절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과학기술협력 수요 / 58

1.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필요성 및 수요 / 58

2.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준 및 효과 / 62

3.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세부분야 및 수준 / 66

4. 개발도상국의 당면과제 및 발전 가능 산업 / 81

제3절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우리나라와의 과학기술협력 수요 / 85

1. 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협력 활동 평가 / 85

2. 개발도상국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협력 수요 및

성과와 개선점 / 87

3. 개발도상국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협력 절차 및

전담기구 평가 / 102



제4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대상 국가 분류



제1절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대상 국가 분류 / 114

1. 한국연구재단의 신흥지역 분류 / 114

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신흥지역 분류 / 116

3.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공적개발원조 대상국가 분류 / 117



제2절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대상 국가 분석 / 120

1.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대상국가의 분류 기준 / 120

2.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대상국가의 분류 / 125



제5장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체계 제안



제1절 주요 국가의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체계 / 130

1. 미국 / 130

2. 일본 / 133

3. 영국 / 138

4. 우리나라 / 142

제2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체계 제안 / 154

1.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의 특성 / 154

2.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 / 156

3.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사업 프로세스 / 163

4. 과학기술의 국제적 확산 사업 재원 / 168



참고문헌 / 170

황경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