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R&D 모형

[서문]



우리나라의 R&D 발전과정을 혁신주체의 등장에 따라 살펴보면 1960년대 시작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 R&D, 1980년대의 기업 중심 R&D, 1990년대 대학중심 R&D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세 주체는 상호 협력적 관계로 혁신체제를 구성하며 우리나라의 R&D 발전을 견인해 왔다.

대학은 가장 늦게 우리나라의 R&D 혁신주체로서 관심을 갖게 되었지만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 기초, 응용, 개발연구 중 대학은 기초연구에 가장 많은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기술의 초기단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연구와 응용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과학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혁신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의 하나가 대학이다. 실리콘 밸리의 스탠포드가 한 예로 많은 혁신체계에서 대학의 역할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본 저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R&D 모형을 구상하고자 시도되었다. 1960년대 초창기, 그리고 본격적인 R&D의 혁신주체로서 등장한 1990년대 이후, 그리고 산학연 협력이라는 협력적 관점에서의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대학 R&D의 모습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한국형 모형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혹자는 실제로 대학에서 우리나라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과학기술적 성과가 무엇이 있느냐, 노벨상 하나 배출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등의 말로 대학 R&D에 대해 폄하하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국형 대학 R&D 모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한다. 하지만 저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비록 대학 R&D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에 이정표가 될 만한 우수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였고, 과학기술인들이 염원하는 노벨상을 아직은 배출하지 못하였을 지라도 대학은 R&D의 핵심 혁신주체로서 그 역할을 묵묵히 잘 감당해왔다고 생각된다. 특히 직접적인 R&D 활동 외에도 R&D 인력양성 측면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여왔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역할은 지금까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현재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초연구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 기초가 충실히 다져질 때 그 파급효과는 응용 및 개발연구와 비견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그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저서의 출간은 나름 충분한 의미를 갖는다. 본 저서는 지난 우리나라 대학 R&D를 돌아보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그려보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보고서와 책들을 둘러보았지만 어느 서적에도 우리나라 대학 R&D에 대해 되돌아보며 모형화한 노력이 없다. 과거는 미래를 투영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저자들은 이제 시작을 하였다. 이번 저술을 시작으로 향후 보다 세부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한국의 대학 R&D모형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이 책의 저술을 위해 수고해준 김선왕 선생, 장보섭 선생, 안호성 군, 그리고 임서윤 양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이 책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비즈프레스의 추일재 사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린다.



2018년 6월 저자 일동

제1장 대학 R&D에 대한 이해 1

제1절 대학 R&D의 개요 1

제2절 한국 대학 R&D의 특징 5



제2장 한국 대학 R&D의 발전과정 7

제1절 (1950년대) 외국의 원조를 중심으로 한 대학의

재건사업 7

제2절 (1960년대) 대학에 대한 규제 강화와 과학 발전에

대한 필요성 인식 7

제3절 (1970년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중심의 연구 8

제4절 (1980년대) 과학·기술 중심의 연구와 기초 연구의

중요성의 확산 11

제5절 (1990년대) 대학연구를 위한 국가적 투자와

대학연구에 대한 상업화 노력 13

제6절 (2000년대) 기술혁신의 촉진 및 기반 구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 16

제7절 (2010년대) 대학연구의 지원 및

해외 우수 연구자들과의 협력의 기회 확대 19



제3장 한국의 대학 R&D의 핵심주체 23

제1절 한국연구재단 23

제2절 학회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24

제3절 산학협력단 26

제4절 대학 29



제4장 R&D 기준 대학 유형 31

제1절 R&D 기준 대학 유형 분류 31

제2절 일반대학 33

제3절 과학기술 목적 특수 대학 45



제5장 대학 R&D 체계 55

제1절 대학 R&D 거버넌스 55

제2절 R&D프로세스 62

제3절 대학 R&D협력 체계 73

제4절 대학 R&D 펀딩 구조 88



제6장 대학 R&D의 투입 및 성과 121

제1절 대학 R&D 투입 121

제2절 대학 R&D 성과 124



제7장 한국의 대학 R&D 모형 129

제1절 한국의 대학 R&D모형의 도출 방법 129

제2절 한국의 대학 R&D 모형의 도출 131



<참고문헌> 136

<부록 1> 한국 대학의 주요 기술개발 138

성을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