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과 투자자보호
Regular price
$28.09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본서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적 안전장치의 미흡으로 각자 자신의 힘으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도생이 필요한 현황이 금융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인식하고,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이해상충을 모형을 통해 밝혔으며, 최근 전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고 있는 행태경제학(behavioral economics) 또는 행태과학(behavioral science)의 입장에 입각해서, 그리고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현행 금융교육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처럼 금융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독립투자자문업자(IFA) 제도 활성화의 시급성을 밝힘과 동시에 금융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쟁의 빈도와 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면적인 방안, 실효적 대책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현재까지도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같은, 금융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와 같은 연구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고 가치 있음을 시사한다. 본서의 내용과 주장이 금융분쟁 예방과 해결에 실무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현재까지도 라임자산운용펀드 환매 중단 같은, 금융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본서와 같은 연구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하고 가치 있음을 시사한다. 본서의 내용과 주장이 금융분쟁 예방과 해결에 실무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누구나 해야 하는 노후대책
제1절 고령화 및 저출산 / 2
제2절 고령화·저출산과 노후자금 / 4
제3절 국민연금 / 7
제4절 기업연금 (퇴직연금) / 19
제2장 투자의 어려움
제1절 개념 및 용어 이해하기의 어려움 / 24
제2절 수많은 투자상품 중 고르기의 어려움 / 25
제3절 투자의 어려움을 현실에서 확인하기 / 26
제3장 금융업자와의 이해상충
제1절 금융거래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 32
제2절 기본 모형 / 33
1. 가정과 용어 / 34
제3절 투자자의 최적화(Optimization) / 38
제4절 판매자의 최적화 / 39
제5절 금융 분쟁 / 41
제6절 분쟁의 악화 / 43
1. 투자자의 편견 혹은 투기적 성향(speculation) / 44
2. 판매자의 영향력(framing effect) / 45
3. 판매자의 유인(incentives) / 47
4. 판매자의 비용 / 48
제7절 실질적 대책 / 53
제8절 맺는말 / 55
제4장 금융교육의 실효성
제1절 금융교육의 중요성 / 58
제2절 OECD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서베이 / 62
제3절 선행 연구 / 65
제4절 실증분석 / 67
1. 분석 데이터 / 67
제5절 분석 결과 / 72
1. 펀드지식 및 일반금융지식 평균 비교 / 72
2. 투자자교육과 금융태도 / 75
3. 투자자교육과 금융행동 / 76
4. 투자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8
5.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79
제6절 맺는 말 / 85
제5장 금융교육 관련 각국 동향
제1절 금융역량 현황 / 92
1. OECD 서베이 / 92
제2절 영국의 금융역량 추이 / 94
1. 영국 FSA의 금융역량 서베이 (2005년) / 94
2. 영국 Money Advice Service(MAS)의 금융역량 서베이 (2013년) / 98
3. 영국 Money Advice Service(MAS)의 금융역량 서베이 (2015년) / 98
4. 소결 / 99
제3절 미국 : FINRA재단의 미국 금융이해력 서베이 / 99
제4절 우리나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투자자 서베이) / 101
제5절 영국 및 미국의 금융역량정책 동향 / 103
1. 영국 / 103
2. 미국 / 109
제6절 우리나라의 금융역량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 116
1. 우리나라 금융역량정책 현황 / 116
2. 금융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20
제7절 결론 / 124
제6장 투자자의 합리성에 대한 행태경제학의 입장
재1절 개요 / 126
제2절 의사결정 과정과 행태 / 129
1. 의사결정 과정 / 129
2. 휴리스틱과 편향 / 131
재3절 행태 중시 정책 / 135
1. 행태과학 적용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권고 / 135
제4절 행태경제학 관련 해외 동향 / 140
1. 개관 / 140
2. 영국 / 140
3. 미국 / 156
제5절 행태 관련 구체적 사례 / 169
1. 영국의 호주 죄수 호송 / 169
2. 영국의 금융소비자 반응 사례 / 169
3.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 170
4.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규제 / 171
5. 영국 장기 기증 사례 / 172
6. 영국 세금 납부 사례 / 172
7. 영국의 연금 자동가입 / 172
제7장 대안
제1절 IFA 활성화 / 174
1. 이론적 근거 / 174
2. 영국의 도입 사례 / 174
3. 미국의 신인의무 확대 / 200
4. 호주 / 215
제2절 우리나라의 IFA 활성화 여건 / 216
1. 도입 및 현황 / 216
2. 우리나라의 행태경제이론 적용 동향 / 219
3. IFA 지원 인프라 / 240
제3절 IFA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41
1. 정책당국의 의지 / 241
2. IFA의 자격요건 / 242
제4절 결론 / 244
제8장 종합 대안
제1절 개요 / 250
제2절 금융분쟁의 원인 / 254
제3절 금융분쟁 사례 / 262
1. 금융상품 판매 사례 / 262
2. 분쟁 원인과 분쟁 단계의 관계 / 266
제4절 금융분쟁 대책 / 274
제5절 맺는 말 / 281
참고문헌 / 293
제1절 고령화 및 저출산 / 2
제2절 고령화·저출산과 노후자금 / 4
제3절 국민연금 / 7
제4절 기업연금 (퇴직연금) / 19
제2장 투자의 어려움
제1절 개념 및 용어 이해하기의 어려움 / 24
제2절 수많은 투자상품 중 고르기의 어려움 / 25
제3절 투자의 어려움을 현실에서 확인하기 / 26
제3장 금융업자와의 이해상충
제1절 금융거래의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 32
제2절 기본 모형 / 33
1. 가정과 용어 / 34
제3절 투자자의 최적화(Optimization) / 38
제4절 판매자의 최적화 / 39
제5절 금융 분쟁 / 41
제6절 분쟁의 악화 / 43
1. 투자자의 편견 혹은 투기적 성향(speculation) / 44
2. 판매자의 영향력(framing effect) / 45
3. 판매자의 유인(incentives) / 47
4. 판매자의 비용 / 48
제7절 실질적 대책 / 53
제8절 맺는말 / 55
제4장 금융교육의 실효성
제1절 금융교육의 중요성 / 58
제2절 OECD금융이해력(financial literacy)서베이 / 62
제3절 선행 연구 / 65
제4절 실증분석 / 67
1. 분석 데이터 / 67
제5절 분석 결과 / 72
1. 펀드지식 및 일반금융지식 평균 비교 / 72
2. 투자자교육과 금융태도 / 75
3. 투자자교육과 금융행동 / 76
4. 투자자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8
5. 금융지식, 금융태도, 금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79
제6절 맺는 말 / 85
제5장 금융교육 관련 각국 동향
제1절 금융역량 현황 / 92
1. OECD 서베이 / 92
제2절 영국의 금융역량 추이 / 94
1. 영국 FSA의 금융역량 서베이 (2005년) / 94
2. 영국 Money Advice Service(MAS)의 금융역량 서베이 (2013년) / 98
3. 영국 Money Advice Service(MAS)의 금융역량 서베이 (2015년) / 98
4. 소결 / 99
제3절 미국 : FINRA재단의 미국 금융이해력 서베이 / 99
제4절 우리나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의 투자자 서베이) / 101
제5절 영국 및 미국의 금융역량정책 동향 / 103
1. 영국 / 103
2. 미국 / 109
제6절 우리나라의 금융역량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 116
1. 우리나라 금융역량정책 현황 / 116
2. 금융교육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120
제7절 결론 / 124
제6장 투자자의 합리성에 대한 행태경제학의 입장
재1절 개요 / 126
제2절 의사결정 과정과 행태 / 129
1. 의사결정 과정 / 129
2. 휴리스틱과 편향 / 131
재3절 행태 중시 정책 / 135
1. 행태과학 적용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권고 / 135
제4절 행태경제학 관련 해외 동향 / 140
1. 개관 / 140
2. 영국 / 140
3. 미국 / 156
제5절 행태 관련 구체적 사례 / 169
1. 영국의 호주 죄수 호송 / 169
2. 영국의 금융소비자 반응 사례 / 169
3. 미국의 공무원 퇴직연금 / 170
4.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규제 / 171
5. 영국 장기 기증 사례 / 172
6. 영국 세금 납부 사례 / 172
7. 영국의 연금 자동가입 / 172
제7장 대안
제1절 IFA 활성화 / 174
1. 이론적 근거 / 174
2. 영국의 도입 사례 / 174
3. 미국의 신인의무 확대 / 200
4. 호주 / 215
제2절 우리나라의 IFA 활성화 여건 / 216
1. 도입 및 현황 / 216
2. 우리나라의 행태경제이론 적용 동향 / 219
3. IFA 지원 인프라 / 240
제3절 IFA 활성화를 위한 제언 / 241
1. 정책당국의 의지 / 241
2. IFA의 자격요건 / 242
제4절 결론 / 244
제8장 종합 대안
제1절 개요 / 250
제2절 금융분쟁의 원인 / 254
제3절 금융분쟁 사례 / 262
1. 금융상품 판매 사례 / 262
2. 분쟁 원인과 분쟁 단계의 관계 / 266
제4절 금융분쟁 대책 / 274
제5절 맺는 말 / 281
참고문헌 / 293
저자
저자
유진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