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한국 최초, ‘그린뉴딜’을 모색하다!

기후위기에 맞서고, 불평등을 해소하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모색

위기는 전환의 기회! 환경과 경제, 복지의 융합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김병권은 최근, 국내에서 최초로 그린뉴딜을 본격 살펴보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을 집필했다. 아직까지는 낯선 용어인 ‘그린뉴딜’이 202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큰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 그린뉴딜은 아직 시작도, 논의도 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그에 대한 관심과 위력에 대한 기대감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정확히 확정할 수는 없으나, 도망칠 수도 없는, 그 영향력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이기 때문이다. 둘째 ▲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난제인 불평등 해소의 결정적 돌파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 이제는 더 이상 과거처럼 경제성장이나 삶의 질 개선 패턴을 지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적 및 자연적 재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재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는 고통,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함께 겪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에 이어, 기후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적, 문명적 ‘전환’Transition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전환’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 사회적인 논의가 ‘긴급성’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