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와 로컬뉴딜

With 코로나 시대, 로컬에서 답을 찾다!

재난 사회, 왜 로컬뉴딜이어야 하는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는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기후위기의 총체적 재난 시대에서 살아나갈 '뉴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로컬(Local)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의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위험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재난과 파괴적인 자연재난이 기후위기의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30년 내 탄소배출 제로(Net Zero), 10년 내 탄소배출 50% 감축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기후이탈(Climate Departure)이 발생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파멸에 다다르게 된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안전수칙으로 시작된 비대면(언택트)은 일상생활의 기본으로 굳혀질 태세다. 비대면이 지속될수록 없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워진다. 전면 봉쇄전략이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일상의 사회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완화전략을 사용한 덕에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많은 자영업자들과 노동자들이 제도의 보호막 밖에서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장기화를 넘어 일상화된다는 'With 코로나' 시대, 코로나보다 훨씬 강한 기후위기의 총체적 재난 시대에서 살아나갈 '뉴 노멀'을 찾아야 한다. 그 핵심이 바로 로컬(Local)이다. 지역사회에서 서로 신뢰하는 이웃들과 소규모의 분산된 방식으로 일상을 함께 살아가야한다. 그래야 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재난의 위험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 몰리지 않고 함께 버텨낼 수 있다.

절벽을 향해 내달리던 고속열차가 급정거를 하듯이 탄소배출을 급격히 줄이고, 거대한 탄소기득권 체제의 저항에 맞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한 피해가 약자에게 쏠리지 않도록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무엇보다 확실한 안전망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그린뉴딜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온 국민이 끈질기게 대대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에서 시작하고 지역에서 그린 뉴딜의 길을 내야한다. 따라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은 '로컬뉴딜'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코로나19의 대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활약을 발견했다. 주민들의 형편과 처지에 민감하고, 지체 없이 기민하게 행동하며, 기발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지방정부가 'K-방역'의 일등공신이었다. 그러나 그야말로 K-방역의 수훈갑은 시민이었다.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방역실패를 보며, 대한민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이 없었더라면 K-방역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지방정부와 시민 의식, 이는 이후 재난 시대를 해쳐나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 키워드였다.



지난 10년, 민선5~7기에 걸친 지방정부의 '혁신과 협치'의 실험이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10년 동안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이 등장하고 이웃관계망으로 연결되면서, 공공성의 감각을 키워가고 협동의 효능 감을 익혀왔다. 지방정부 역시 '시민참여'를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고 '협치'를 기본방침으로 삼아 혁신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는 '자치'를 목표로 수렴시켜가고 있다. 그 수렴의 장소(주체)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이며, 수렴의 내용은 지역순환경제(사회연대경제)이다.

이 책은 바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로컬뉴딜을 추진하면서, 근린 수준에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기후위기를 극복해가는 길을 내려는 희망을 담고 있다.

추천사 _ 문석진

머리말 _ 유창복



1부 코로나19와 뉴노멀, 그리고 로컬 _ 이재경

01 코로나19와 뉴노멀

02 코로나19와 지방정부의 대응

03 재난과 시민사회

04 코로나19와 지역시민사회의 대응

05 대안적인 한국형 뉴딜연합의 필요성



2부 포럼 : 포스트코로나와 지방정부의 미래 _ 김다예(정리)

01 재난 시대, 로컬이 답인가?

02 그린뉴딜과 자치분권



3부 로컬뉴딜 : 주민자치와 지역순환경제를 위하여 _ 유창복

01 K-방역과 시민의식

02 With 코로나와 로컬택트

03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04 로컬뉴딜, 그린뉴딜의 실천 전략

유창복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짱가로 불리는 유창복은 20대에는 '나라를 구하겠다'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했다. 우연히 박원순 시장의 부름을 받고, 행정 언저리에서 50대를 다 보냈다. 정책으로 시작한 마을에서 협치를 거쳐 자치에 이르더니, 정치도 보게 되었다. 선량한 선출직의 선의에 기대어, 얻어 쓰는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봤고 나름 성과도 맛보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결국 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시민이 '권력을 만드는 일'에 나서야 그 권력이 통제되고 시민이 주인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정치가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성공회대학 사회적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분과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이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부설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소장, 자치와 사람(자람) 공동운영위원장이다. 저서로 『우린 마을에서 논다』(또하나의문화, 2010)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휴머니스트, 2014) 『마을정부를 말하다』(행복한책읽기, 2018), 『시민민주주의』(서울연구원, 2020)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