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질문하는 사회 3)

법은 우리 시대의 상식이다.

법은 쉽고, 또 심지어 아주 재미있다!



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는 법교육 학자 곽한영이 청소년을 위해 쓴 법학 책이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지, 우리 헌법이 왜 소중한지,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는 무엇인지, 형법에서는 죄와 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 쉽고 재미있는 법의 세계로 초대한다. 또 실제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재미난 법 상식을 들려준다. [질문하는 사회] 시리즈 3권.



▶ 도대체 법이 이렇게 쉽고 재미있을 수가!!! 다양한 사례가 가득한 법 이야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알고 보면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빌린 돈을 못 갚아도 감옥에 가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갚을 생각도 없이 속여서 돈을 빌렸다면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라서 감옥에 가야 한다. 이란에 여행 가면 히잡을 써야 하지만, 터키의 경우는 모스크에 들어갈 때만 쓰면 된다. '국제법'이라는 별도의 법전은 없고, 국제 관습, 국제 조약, 유명한 학설이나 판례 등을 포괄적으로 국제법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230년 동안 헌법을 한 번도 안 바꿨고, 독일은 70년 동안 40번이나 개정하였다. 국회 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국회 의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렇듯 이 책에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 담겨 있어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이 읽어도 재미있고 도움이 된다.



▶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렸나? 섣부른 판단 이전에 객관적인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재벌 총수나 정치인이 '구속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면 일반인들은 그 사람의 죄가 입증되었다거나 구속 자체가 일종의 처벌이라고 오해한다. 판사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 영장을 내주지 않으면 판사에 대해서 마구 화를 낸다. 청소년 폭행 사건을 자주 접하면서 소년법이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살인범에게 내려진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분노를 터뜨린다. 사실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쪽 측면만을 과장해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뉴스를 보면서 오해하거나 분노하기 이전에 제대로 된 팩트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법률 지식을 쌓는 것이 절실하다. 이 책은 꼭 필요한 법 지식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동안 무조건 화냈던 판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인권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된다.



▶ 우리 사회의 중요 이슈, 청소년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는 개개인마다 다를 것이다. 작가는 사형제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다. 헌법 개정과 같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도 작가의 주장이 덜 드러나게 하였다. 청소년 독자 스스로가 객관적인 지식을 배우고, 고민하고, 판단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중립적인 노선을 취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작가의 시선은 분명하다. 청소년들이 '정의의 감각'을 키워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이 글 곳곳에 녹아 있다



▶ 동화 해설서를 펴낸 법교육 학자, 첫 청소년 법학 책을 펴내다

교수들이 쓴 법학 책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한 경우가 많다. 학문의 특성일 수도 있고, 교수들이 일반인의 수준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다. 청소년 법학 책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인지 어린이, 청소년 법 관련 책을 보면 교수 필자보다 변호사 필자가 훨씬 많다. 좀 더 쉽게 설명하는 데는 변호사가 유리한 듯하다. 작가 곽한영은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후 8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지내다가 대학원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었고, 1년간 자원봉사를 하며 소년원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한 적도 있어 청소년의 수준을 비교적 잘 안다. 작가는 중학생인 큰아이가 읽을 만한 법에 관련된 책이 마땅치 않아 아버지의 의무감과 전공자로서의 책임감을 등에 짊어지고 이 책을 썼다. 최근에는 동화 해설서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을 낼 정도로 문학적 소양이 풍부하기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 일상생활과 밀접해서 피부에 와 닿는 청소년을 위한 법 상식

이 책에서는 '침만 뱉어도 학교 폭력이 된다고?' '카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처럼 청소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학교 폭력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살부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또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중학생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중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미소 짓게 만드는 질문이 담겨 있다.



▶ 교과 연계에 충실한 질문과 답, 사회 과목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 책에서는 법원의 종류, 법을 만드는 과정, 법조인의 역할 등 좀 건조하고 복잡한 내용조차도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법의 세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해하고, 외워야 한다. 작가는 천천히,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친절히 정리해 주면서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는다. 청소년들은 교과 과정에 충실한 질문과 답을 쭉 읽으면서 [법]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시리즈 소개

[질문하는 사회]는 〈사회 문화〉, 〈역사〉, 〈법〉, 〈경제〉, 〈지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청소년 사회 탐구 시리즈이다. 흥미롭고 기발한 질문 40개와 에피소드가 담긴 명쾌한 답변으로 아이들이 사회와 친해질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렵고 지루한 사회, 이제 그만! 지식의 탐구를 위해서 질문하라

흥미롭고 기발한 질문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에피소드가 담긴 답변으로 재밌게 읽으면서도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청소년들의 독서 호흡을 고려하여 간략한 답변, 명쾌한 답변으로 구성하였다. 독서력이 많이 부족한 청소년들도 쉽게 읽을 수 있고, 과목에 흥미를 갖게 될 것이다. 교과와의 연계도 탄탄히 하여 실제 사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담았으며 더 넓고 더 깊게 사회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질문하라!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이끌어 낸다

사회를 공부하는 기본 목적은 결국 올바른 가치관을 지닌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함이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사회의 여러 과목을 배우게 된다.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현실에 대해서 질문하고 또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자 한다.

프롤로그 여러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가요?



1장 법이란 뭘까요?

1 귀찮아, 법 없이 살면 안 될까?

2 법과 도덕의 다른 점은?

3 법은 돈 많고 힘 센 사람의 편일까?

4 빵을 훔친 장 발장을 처벌한 법은 너무 냉혹한가?



2장 법에도 종류가 있나요?

5 돈을 못 갚으면 사법, 안 갚으면 공법이라고?

6 노동자와 소비자를 도와주는 법이 있다고?

7 친구가 헌법이 제일 세다는데 정말일까?

8 이슬람 국가에 여행 가면 히잡을 꼭 써야 하나?

9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데 처벌할 수 있을까?



3장 법 중의 법, 헌법 이야기

10 헌법은 집의 설계도와 같다고?

11 헌법은 내 생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12 우리나라 첫 헌법은 급해서 대충 만들었다고?

13 우리나라는 왜 자꾸 헌법을 뜯어 고치나?

14 헌법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장 민주주의를 지키는 삼권 분립

15 대통령이 맘대로 하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

16 삼권 분립이 좋은 거라면 4권, 5권으로 더 나누면 안 되나?

17 삼권은 하는 일이 다른데, 어떻게 서로 견제할까?

18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고?



5장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19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20 국회 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안 가나?

21 대통령은 누구랑 함께 일할까?

22 법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23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는 어디가 더 높을까?

24 탄핵은 누가, 어떻게 할까?



6장 판사, 검사, 변호사의 세계

25 판사와 검사, 변호사는 어떻게 다를까?

26 재판을 왜 세 번씩이나 하는 걸까?

27 악한을 도와주는 변호사는 나쁜 사람인가?

28 판사가 아닌데도 판결에 참여할 수 있다고?

29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가야 한다고?



7장 죄와 벌, 형법의 세계

30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감옥에 가나?

31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겨도 열 명의 도둑을 잡자고?

32 게임 아이템을 훔쳐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33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34 살인자는 사형시켜야 한다고?



8장 청소년을 위한 재미난 법 상식

35 아르바이트생이 무슨 계약서를 쓰냐고?

36 침만 뱉어도 학교 폭력이 된다고?

37 카톡방에서 뒷담화하는 것도 문제가 될까?

38 중학생은 다른 사람을 때려도 괜찮다고?

39 몇 살부터 취업을 할 수 있을까?

40 중학생도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우리가 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곽한영 저자 곽한영은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를 졸업한 뒤, 고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교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어서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 교수를 거쳐, 현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 『혼돈과 질서』, 『게임의 法칙』, 『피터와 앨리스와 푸의 여행』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