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법(객관식)(3판)

이번에 새로 개정된 '객관식 사회보험법'은 전판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① 중복된 문제와 불필요한 문제를 삭제하고, 2015년에 출제된 공인노무사시험과 사법시험 문제를 포함하여 최근 5년 간 기출 되었던 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법령과 판례의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공인노무사시험을 비롯하여 사회보험법 관련 시험은 모두 시험일 당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적용하고 문제화하였다. ③ 또한 수록된 기출문제 중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문제와 해설을 변형하였다. ④ 문제와 정답을 분리하고 정답을 하단에 위치하도록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제1장] 사회보장법 총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장] 고용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피보험자의 관리

제3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절 실업급여

제5절 육아휴직 급여 등

제6절 고용보험기금

제7절 심사 및 재청구

제8절 보칙



[제3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가입자

제3절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절 보험급여

제5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절 보험료

제7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4장] 국민연금법

제1절 총칙

제2절 국민연금가입자

제3절 국민연금공단

제4절 연금급여

제5절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절 국민연금기금

제7절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절 보칙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절 총칙

제2절 근로복지공단

제3절 보험급여

제4절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제6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7절 보칙



[제6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제2절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절 보험료

제4절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절 보칙

제6절 벌칙

김희성 저자 김희성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공인노무사시험, 경영지도사시험, 사회복지사시험 위원 등 역임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부회장, (사)노동법이론

실무학회 부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