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양장본 Hardcover)
법적 쟁점과 과제
이 책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의 내용 및 체계를 반영한 법률적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는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직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피해를 구제받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률적 수단을 알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이 직장에서의 괴롭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고민하는 경영자, 실무가들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를 바라며, 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도 충실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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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절 노동법의 보호필요성 관점의 확대
제2절 이 책의 서술 범위와 순서
[제2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
제1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의의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유형
제3절 법적 규율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의 특징
[제3장] 직장에서의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의 근거
제1절 괴롭힘 금지 의무부과 근거 검토 필요성
제2절 노동관계 당사자에 대한 의무부과의 근거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방지 의무의 내용
[제4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대한 법적 책임
제1절 법적 책임 검토 필요성과 한계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 행위자의 책임
제3절 사용자의 책임
[제5장]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
제1절 이 장의 주요 내용과 검토 방법
제2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외국의 입법례
제3절 직장에서의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의 내용과 형식
제4절 우리나라의 입법 검토
저자
저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 한국경영자총협회 법제1팀장, 법제2팀장
-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 연구위원
- 현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 수석위원
- 저 서
노동쟁송실무 Ⅰ, Ⅱ
복수노조와 단체교섭 Q&A
교대제와 노동법 Q&A
직무 성과급제 도입 운영과 근로기준법
인사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판례 분석
단체교섭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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