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환기
상상과 생각, 도그마틱 그리고 은유
헌법환기(憲法喚起)! ‘주의’(注意)가 아니라 ‘헌법’을? 헌법의 ‘해석’(interpretation)이나 ‘추론’ (reasoning)이 아니고 ‘상상’(想像; imagination)과 ‘생각’(thinking)? ‘반가사유상’? L Cohen과 정 태춘? 헌법 ‘탐막’(?摸; groping)의 일환이다. 헌법의 시대’인양 유난히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고 있지만 정작 알맹이는 빠져 있는 ‘허명’(虛名)의 헌법을 벗어나 ‘실명’(實名)의 ‘짜배기 헌법’을 불러일으켜 그 엄중한 메시지와 뜻을 이렇게 저렇게 짚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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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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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Ⅱ. 헌법상상
1. 헌법의 개념 - '헌법=동사(動詞)'와 육감
2. '공(空)헌법(론)'의 '말놀이'(Sprachspiel)
3. '허즉실'(虛卽實)의 헌법(해석)론 - 헌법의 charisma와 규범적 black-hole
4. '공즉시색'(空卽是色)의 주체론 - "참을 수 없는 '국민'의 가벼움"?
5. We-making - We-reshaping
6. 헌법상상 -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의 변증법
7. 우리의 헌법과 헌법학은 준비되어 있는가?
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간의 취약한 동맹 - 자유주의 담론의 현황과 전망
9. (사회)정의론과 자유주의 및 개인주의 - '우리의 도덕'(Morality of We)
10. '희망의 건축학'으로서 헌법(학) - '마감'(磨勘; finish)과 '풍화'(weathering)
11. '(초)문화법'으로서 헌법
Ⅲ. 헌법(민주주의)생각 - 헌법의 '탐막'(?摸: groping)과 시(인)
1.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이후
2. 헌법민주주의의 지평과 열망
3. 우리 시로 되새겨 본 헌법과 헌법생각의 태도
Ⅳ. 헌법도그마틱
1. 개관
2. '헌법도그마틱'의 현황 - 용어사용과 논의의 맥락
3. '헌법도그마틱'의 기능적 효용과 한계
4. 헌법텍스트작업 - 헌법해석의 이해
V. 헌법(해석)과 은유
1. 개요 - 사고와 유추 및 개념과 은유(상상)
2. 은유 - 전형상 준거 헌법해석방법
3. 인식과 이해 및 표현과 소통의 방법으로서 은유
4. 법인식과 은유
5. 헌법 속의 은유 - 은유 속의 헌법
6.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은유의 효용 및 위험성
7. '초문법'(meta grammar)? - '개방(계몽) 후 문제'
8. 소결 - P. Ricoeur의 '해석학'과 은유
Ⅵ. 맺는 말 - 당부와 제언
참고문헌
〈국내문헌〉
〈외국문헌〉
저자
저자
독일 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공법학회, 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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