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수사론

최근 우리나라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의 여러분야에서 오염사고 발생과 관련 환경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환경범죄는 그 침해행위가 복합적이며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장기간이거나 누적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해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
또한 주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행위자가 행위, 결과, 인과관계 등에 대한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경우가 많은 한편, 광범위한 다수인에게?그 피해를 초래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므로 결과 발생 이전의 단계에서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본 교재의 일부 내용은 저자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근무 당시 직접 수사되어진 실제 사례가 사용되었으며, 규제행정법 중 가장 종류가 많은 환경법규 위반사범 등의 수사에 필요한 지극히 실무적인 내용과 수사의 기초로 구성하였다.
이들 행정범의 형법적용은 형법 제8조에 의하여 형법총칙에 따르며, 따라서 행정법을 위반한 행정범의 처벌에도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관련 범죄 수사는 일반수사경찰의 몫이었으나 최근에는 행정의 전문성을 가진 행정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여 수사를 행하고 있다.
권력적 수단을 통한 위 행정범에 대한 범죄수사도 형법범과 다를 바 없다. 본교재의 각 장은 이들의 수사를 실행함에 있어 개인의 자유침해 억제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법률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실행하여야 하고, 아울러 형사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이론과 실무 내용으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