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법학개론

제1편 법학 일반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과 자연법칙 8

제2절 법과 도덕 9

제3절 법과 관습 11

제4절 법과 종교 12

제5절 법의 개념과 특성 13

제6절 법의 구조(행위규범, 재판규범, 조직규범) 13

제2장 법의 이념과 목적

제1절 정의 15

제2절 합목적성 15

제3절 법적 안정성 17

제4절 법 이념 사이의 모순과 갈등 18

제3장 법의 형식과 법원(法源)

제1절 법원의 의의 19

제2절 법원과 체계 19

제3절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장,단점 20

제4절 성문법원 20

제5절 불문법원 22

제4장 법의 분류

제1절 국내법과 국제법 24

제2절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그리고 사회법 24

제3절 실체법과 절차법 26

제4절 일반법과 특별법 26

제5절 강행법(규)과 임의법(규) 27

제6절 자연법과 실정법 27

제5장 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법해석의 의의 29

제2절 법 해석의 방법 29

제3절 법의 적용 31

제6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실질적 효력 34

제2절 법의 형식적 효력 34

제7장 법률관계와 권리ㆍ의무

제1절 법률관계 36

제2절 권리 37

제3절 의무 40

제4절 권리ㆍ의무의 주체 40

제5절 권리ㆍ의무의 객체 41

제6절 권리ㆍ의무의 이행 41



제2편 헌법



제1장 헌법 총설

제1절 헌법의 의의 44

제2절 헌법의 분류 45

제3절 헌법의 특성 47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47

제5절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절차 50

제6절 우리나라 헌법 51

제7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54

제8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제도 57

제2장 기본권

제1절 기본권의 의의 64

제2절 기본권의 발전사 64

제3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6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66

제5절 기본권의 효력 67

제6절 기본권의 제한 67

제7절 기본권 각론 69

제8절 국민의 기본의무 77

제3장 통치구조

제1절 통치구조의 의의 78

제2절 기통치구조의 조직원리 79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81

제4절 국회 82

제5절 대통령 88

제6절 행정부 91

제7절 법원 93

제8절 헌법재판소 96

제9절 선거관리위원회 99



제3편 민사법



제1장 민법

제1절 민법의 의의 101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101

제3절 우리민법의 기본원리 102

제4절 민법 총칙 103

제5절 물권법 122

제6절 채권법 126

제7절 상속법 130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개념 130

제2절 민사소송제도의 4대 이념 131

제3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32

제4절 민사소송의 종류 134

제5절 심리의 제원칙 137

제6절 판결의 종류 138



제4편 형사법



제1장 형 법

제1절 형법의 의의 141

제2절 죄형법정주의 142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143

제4절 범죄론 144

제5절 구성요건 147

제6절 위법성론 149

제7절 책임론 150

제8절 미수론 151

제9절 정범 및 공범론 152

제10절 죄수론 154

제11절 형벌론 155

제12절 형법 각론 158

제2장 형사소송법 일반

제1절 형사소송법의 개념과 성격 163

제2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63

제3절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소송구조론) 166

제4절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67

제5절 소송의 주체(법원ㆍ검사ㆍ피고인) 168

제6절 수사와 공소제기 171

제7절 공판절차 174

제8절 특별절차 175



제5편 국제법



제1장 국제법의 기초

제1절 국제법의 의의 178

제2절 국제법의 법원 179

제3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181

제4절 국제법의 주체 183

제2장 국가

제1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184

제2절 국가의 의의와 권리 의무 185

제3절 국가의 승계 187

제3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와 주권면제

제1절 국가의 관할권 행사 188

제2절 국가의 주권면제 191

제3절 외교면제 193

제4장 국가책임

제1절 서 론 195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95

제3절 국가책임의 내용 196

제4절 국가책임의 추궁과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196

제5장 조약법

제1절 조약의 의의 197

제2절 조약의 체결 198

제3절 조약의 발효와 적용 198

제4절 조약의 유보 198

제5절 조약의 해석 199

제6절 조약의 무효와 종료 200

제6장 국가 영역과 해양법

제1절 국가영역 200

제2절 해양법 202

제7장 국제기구와 국제분쟁의 해결

제1절 국제기구의 의의 205

제2절 국제연합(UN) 205

제3절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206

제4절 국제사회에서의 무력 사용 207

제5절 현대국제법의 추세 208



제6편 상법 일반



제1장 상법의 개요

제1절 상법전의 구성 210

제2절 상법의 개념 210

제3절 상법의 특성 211

제4절 상법총칙 212

제5절 상행위 214

제2장 회사법

제1절 회사의 의의 및 특성 217

제2절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17

제3절 회사의 분류 218

제3장 보험법

제1절 보험의 개념 222

제2절 손해보험 226

제3절 인보험 227



제7편 사회법 일반



제1장 사회법의 개념

제1절 근대시민법의 원리와 사회법의 등장 배경 230

제2절 사회법 231

제2장 노동법

제1절 노동법 서설 231

제2절 근로기준법 235

제3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0

제3장 사회보장법

제1절 사회보장법의 의의 249

제2절 사회보장기본법 249



제8편 행정법 일반



제1장 행정법의 개요

제1절 행정의 개념과 행정법의 의의 254

제2절 행정법의 특성 257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258

제4절 행정상 법률관계 26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60

제6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26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63

제2장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264

제2절 행정조직법정주의 264

제3절 현대 행정조직의 특성 264

제4절 현대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265

제3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266

제2절 행정행위 270

제4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78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0

제3절 행정벌 281

제5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28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85

제6장 행정쟁송의 의의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286

제2절 행정심판 287

제3절 행정소송 289

현세준 현세준(hyunsa1014@hanmail.net)

숭실대학교 졸업

한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학 석사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찰학 박사

현, 한세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