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개론(갈등관리학 총서)

제1장 갈등의 기초

제1절 갈등의 이해 3
1. 갈등의 의의 3
2. 갈등의 배경 3
3. 갈등의 원인 4
4. 갈등의 참여자 5
5. 갈등의 진행과정 8
제2절 공공갈등의 이해 9
1. 공공갈등의 의의 9
2. 공공갈등의 성격 11
3. 공공갈등에 대한 시각 14
4.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 18
5. 공공갈등의 유형 22
6. 공공갈등의 전개 과정 25
7.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 구조 31
제3절 갈등대응에 대한 이론적 접근 40
1. 갈등대응과 협치 40
2. 게임이론적 접근 42
3. 갈등의 대응 방법 46
제4절 국내 갈등관리의 현황과 법제도적 근거 52
1. 국내 공공사업과 갈등관리 52
2. 국내 갈등관리에 대한 법ㆍ제도와 입법 상황 59

제2장 갈등영향분석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81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81
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84
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과 분류 84
4.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90
제2절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과정 92
1. 갈등영향분석과정 92
2.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절차 94
제3절 갈등분석 실무 105
1. 조사의 실시 105
2. 갈등분석의 실행 112
3. 갈등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 제안 131

제3장 갈등예방과 해결 방법론

제1절 갈등예방을 위한 방법론 145
1.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 배경 145
2.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의 이해 149
3. 참여적 의사결정의 도입과 운영 방식 154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 방법론 158
5. 국내 상황에 맞는 기법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170
6. 참여적 의사결정 실무 180
7. 국내ㆍ외 공론화 제도화 사례 196
제2절 갈등해결을 위한 방법론 204
1.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요 204
2. 대안적 분쟁해결의 주요 방법론 210
3. 국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활용 217
4. 갈등조정프로세스 실무 224
제3절 국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사례 232
1.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개요 232
2.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구성과 운영 237
3. 시사점과 한계 247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대응 249
1.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 249
2. 농어촌마을지원사업의 갈등관리 254

제4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고찰

제1절 갈등영향분석 사례 283
1. 송전탑 건설: 밀양 송전선로 설치 갈등(2011년 기준) 283
2. 도시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갈등(2011년 기준) 289
3. 고속도로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갈등(2011년 기준) 302
4. 댐건설: 영양다목적댐 건설 갈등(2014년 기준) 314
5. 발전소건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2013년 기준) 325
6. 공항개발: 동남권신공항 입지 갈등(2012년 기준) 337
7. 원전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갈등(2012년 기준) 346
8. 자원순환시설 설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갈등(2019년 기준) 362
제2절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378
1. 국내 사례 378
2. 해외 사례 391
제3절 갈등조정협의체 사례 404
1. 국내 사례 404
2. 해외 사례 410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사례 416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416
2. 농촌 마을사업 갈등 422

부록

1. 갈등분석의 연습 429
2.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개요 436
3. 중재의 이해 444
4. 조정과정 필수 양식의 예 449
5. 갈등관리카드 양식 453
6. 숙의토론에서의 준비 및 유의사항의 예 455
7.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갈등관리 적용 예 456
8. 국내 갈등관리 관계 법령 464

참고문헌 477

조성배 趙誠培
2022년 현재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음. 일본 홋카이도대학 공생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공생기반학 전공)를 취득하였음.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서울특별시 갈등조정담당관 갈등조정관 등을 엮임. 그 과정에서 한탄강댐갈등, 용산참사, 제주해군기지 및 제2공항 갈등, 밀양송전탑 갈등, 월성 등 원전갈등, 영남권신공항 갈등, 가로림조력발전소 갈등 등 국내 주요 공공갈등 현장에서 갈등관리 및 각종 관련 연구를 수행함.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공공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PFI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2002), '公共事業におけるコンフリクトㆍアセスメントに?する???究'(공공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2009)과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방안, 갈등영향분석 개론 등이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강원도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제주도 현장소통자문관 및 사회협약위원회 위원, 한국전력 갈등관리 전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갈등상생협력위원, 서울특별시 갈등조정코디네이터는 물론 현재 하남시 갈등관리심의위원, 인천도시공사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