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관리 총론(갈등관리학 총서)

제1장 갈등의 기초

제1절 갈등의 이해 9
1. 갈등의 의의 9
2. 갈등의 배경 9
3. 갈등의 원인 10
4. 갈등의 참여자 12
5. 갈등의 진행과정 14
제2절 공공갈등의 이해 15
1. 공공갈등의 의의 15
2. 공공갈등의 성격 17
3. 공공갈등에 대한 시각 21
4. 공공갈등의 발생 요인 24
5. 공공갈등의 유형 28
6. 공공갈등의 전개 과정 35
7. 국내 공공사업의 갈등 구조 41
제3절 갈등대응에 관한 이론적 접근 53
1. 갈등대응과 협치 53
2. 게임이론적 접근 55
3. 갈등의 대응 방법 59
제4절 국내 갈등관리의 현황과 법제도적 근거 65
1. 국내 공공사업과 갈등관리 65
2. 국내 갈등관리에 대한 법ㆍ제도와 입법 상황 72

제2장 갈등영향분석

제1절 갈등영향분석의 개요 97
1. 갈등영향분석의 개념 97
2. 갈등영향분석의 목적과 필요성 100
3. 갈등영향분석의 특징과 분류 100
4. 갈등영향분석의 주요 내용 106
제2절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과정 108
1. 갈등영향분석 과정 108
2. 갈등영향분석서 작성 절차 111
제3절 갈등분석 실무 121
1. 조사의 실시 121
2. 갈등분석의 실행 127
3. 갈등에 대한 평가 및 해결방안 제안 146

제3장 공론화와 ADR

제1절 공론화의 이해와 적용 159
1. 공론화, 참여적 의사결정 도입 배경 159
2. 참여적 의사결정 제도의 이해 163
3. 참여적 의사결정의 도입과 운영 방식 168
4. 참여적 의사결정의 주요 방법론 172
5. 국내 상황에 맞는 기법 적용을 위한 고려 사항 184
6. 참여적 의사결정 실무 194
7. 국내ㆍ외 공론화 제도화 사례 210
제2절 ADR의 이해와 적용 218
1. ADR, 대안적 분쟁해결의 개요 218
2. 대안적 분쟁해결의 주요 방법론 224
3. 국내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ADR 활용 231
4. 갈등조정프로세스 실무 238
제3절 기타 갈등관리 방법론 246
1. 사회갈등영향평가의 개요 246
2. 분쟁의 중재 256
3. 공공 협상 260
4. 회의 촉진 269

제4장 국내 공공갈등관리 현황

제1절 국내 공공갈등관리 현황 279
1. 중앙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279
2. 지방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284
제2절 국내 광역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운영체계 291
1.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체계 현황 291
2. 갈등관리체계 비교 310
제3절 지자체 운영 사례: 서울특별시 319
1. 갈등관리 조직화 및 추진과정 319
2. 서울시 갈등관리시스템 323
3. 평가와 한계 333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대응 335
1. 도시재생사업의 갈등관리 335
2. 농어촌마을지원사업의 갈등관리 340
3. 해상풍력사업의 갈등관리: 공공주도 민관협의회 방식 364

제5장 공공갈등관리 사례

제1절 갈등영향분석 사례 383
1. 송전탑 건설: 밀양 송전선로 설치 갈등(2011년 기준) 383
2. 도시 개발: 위례신도시 개발 갈등(2011년 기준) 389
3. 고속도로 건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갈등(2011년 기준) 401
4. 댐 건설: 영양다목적댐 건설 갈등(2014년 기준) 413
5. 발전소 건설: 가로림만조력발전소 건설 갈등(2013년 기준) 424
6. 공항 개발: 동남권신공항 입지 갈등(2012년 기준) 436
7. 원전계속운전: 월성1호기 계속운전 갈등(2012년 기준) 444
8. 자원순환시설 설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갈등(2019년 기준) 458
제2절 참여적 의사결정 사례 473
1. 국내 사례 473
2. 해외 공공사업 사례 486
2. 해외 공공정책 사례: 싱가포르 OSC 498
제3절 갈등조정협의체 사례 520
1. 국내 사례: 한탄강댐 건설 갈등 520
2. 해외 사례: 오스트리아 빈 공항(Flughafen Wien-Schwechat) 확장 526
제4절 사회변화에 따른 갈등 사례 533
1. 주거환경개선사업 갈등: 인천 송림파크푸르지오 건설 533
2. 시화호 관련 환경 갈등 538
3. 농어촌사회 갈등: 속초 00마을사업 갈등 549
4. 대지산 공원 관련 환경 갈등 552

부 록

1. 갈등분석 사례 실습 563
2.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조정 사례 실습 569
3. 조정과정 필수 양식(안) 581
4. 갈등관리카드 양식(안) 589
5. 숙의토론에서의 준비 및 유의사항의 예 591
6. 공공정책 및 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갈등관리 적용 예 592
7. 토머스-킬만의 '갈등 모드 도구' 600
8. 국내 갈등관리 관계 법령 607
참고문헌 620

조성배 趙誠培
일본 홋카이도대학 농학원 공생농업자원경제학과에서 박사학위(공생기반학 전공)를 취득하였다. 국내에서는 사회갈등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및 서울특별시 갈등조정관 등을 엮임 하였고 공론화, 갈등조정 등 국내 공공 갈등관리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다. 공공갈등의 현장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재는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으로 상생과 공존을 위한 실무적인 해법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한탄강댐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 용산참사, 제주해군기　및 제2공항 갈등, 밀양 송전탑 갈등, 영남권 신공항 갈등, 가로림 조력발전소 갈등 등 대한민국 현대사의 굵직한 공공갈등 현장은 물론, 신고리56호기를 비롯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론화에 관여하는 등 국내의 다양한 갈등관리와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공공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실증연구' '갈등영향분석 개론', '일본의 중심시가지활성화 방안', '공공갈등관리 개론' 등이 있다. 현재 시흥시 갈등관리심의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은 물론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인천시 등 광역 자치단체는 물론 파주시, 고양시, 부평구 등 기초자치단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공공갈등 분야에 대한 교육과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