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결정요인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조만간 삶의 질 퇴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저출산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으며, 현재에도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행연구는 크게 (1) 출산율 감소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하는 ‘저출산의 결과’에 초점을 두거나 (2) 출산율 감소의 이유를 찾아내려는 ‘저출산의 원인’, 즉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에 대한 노력으로 크게 나뉜다.
본서는 “출산의 결정요인” 분석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가 간과하였거나 덜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본서는 저출산(혹은 출산율 감소)의 원인을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를 가능한 몇 가지 분류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선행연구는 그 내용을 너무 세분화하고 또 세분화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이거나 저출산 극복의 본질과는 관련성이 적은 분야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연구자들에게 수많은 선행연구의 존재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본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출산의 결정요인을 몇 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한다.
또한 본서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하는 데 있다. 비록 많은 선행연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제언이나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대부분이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하였으며 중장기 정책과제로서의 실질적 대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구체적으로 본서에서는 (1) 지역균형발전, (2) 출산에 대한 인식과 교육, (3) 출산장려정책, (4) 조세제도 및 (5) 사회통합(혼외출산 및 이민정책)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내용에 기초한 저출산 극복의 제언 혹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서는 이상의 내용을 담기 위해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출산의 정의, 측정 및 변천과 같이 출산의 기초적 내용을 설명한다. 제2장에서는 출산의 결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출산의 전통적 이론’, ‘사망률의 감소’ 및 ‘가족 형성의 변동’을 차례로 살펴본다. 제3장은 출산의 결정요인으로 널리 알려진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 즉 ‘여성 경제활동참여의 결정요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출산’, ‘여성의 취업과 모의 연령별 출산’ 및 ‘여성의 고용, 출산 및 성장 간의 내생성’의 연구결과를 요약한다. 제4장에서는 경제 환경의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불안정한 노동시장’, ‘심화한 소득불평등’, ‘높은 주택가격’, ‘인구집중과 소비의 질’ 등이 어떻게 출산의 결정과 관련되는지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중장기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