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총론(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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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문화재보호법총론』. 저자는 그 동안 '문화재보호법개론'이라는 저서를 통하여 문화재법학교육을 진행해왔고, 문화재법제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새로운 교육교재를 집필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 교육교재로 '문화재보호법총론' 과 '문화재보호법각론' 2권으로 구성하였고, 이 책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법적 지위를 가지는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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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기초이론
제1장 문화국가의 원리
제2장 문화법제의 이론과 체계
제2편 문화재보호행정조직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공무원
제4장 문화재행정기관
제3편 문화재보호법
제1장 문화재보호법의 총칙
제2장 문화재와 보호제도
제3장 문화재보호 정책수립과 기반조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제6장 등록문화재
제7장 동산문화재
제8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9장 문화재사범과 행정벌
제4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무형문화재법의 총칙
제2장 무형문화재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제4장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
제5장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공개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8장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과 벌칙
별지서식
제1장 문화국가의 원리
제2장 문화법제의 이론과 체계
제2편 문화재보호행정조직
제1장 행정조직법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공무원
제4장 문화재행정기관
제3편 문화재보호법
제1장 문화재보호법의 총칙
제2장 문화재와 보호제도
제3장 문화재보호 정책수립과 기반조성
제4장 국가지정문화재
제5장 시·도지정문화재
제6장 등록문화재
제7장 동산문화재
제8장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
제9장 문화재사범과 행정벌
제4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장 무형문화재법의 총칙
제2장 무형문화재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장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제4장 보유자 등의 인정 및 해제
제5장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공개
제6장 시·도무형문화재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제8장 문화재청장의 권한위임과 벌칙
별지서식
저자
저자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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