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수단

1. 머리말

2. [국회보 2015년 3월호] 주민등록번호 보호와 대체수단

3. ICT 융합기술 발달에 따른 주민번호와 개인인증에 관한 법적 과제:

　주민등록번호로부터 목적별 식별 대안 모색

4. 주민등록법 제7조 헌법불합치결정과 개정 법률에 관한 연구

5-1.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개선에 관한 설문 조사

5-2. 주민등록번호 설문조사 통계 결과

5-3.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

6. 주민등록번호제도 변경방안에 관한 연구:

　주요 쟁점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7. 주민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있어서 지불의사 영향요인 연구

8.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편비용:

　주민등록번호 변경 방안에 대한 지불의사액 분석

9. 주민번호와 개인 인증제도에 대한 미국 대학 전문가 회의

10. 금융ㆍ조세ㆍ복지분야 등에 '세컨드 넘버' 사용해야

11. 맺으며

손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