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원론

서론



제1장 증거법의 기본 개념들



제2장 관련성

Ⅰ. 관련성의 일반원리

Ⅱ. 관련성의 특례



3장 제3자 유죄증거와 직결성 원칙

Ⅰ. 서

Ⅱ. 제3자 유죄증거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

Ⅲ. 제3자 유죄증거 항변(SODDI 항변)의 유형

Ⅳ. 평가



제4장 성격증거

Ⅰ. 성향증거

Ⅱ. 성범죄 피해자의 성관계 이력의 증거능력

Ⅲ. 성범죄 피고인의 성범죄 이력 등의 증거능력

Ⅳ. 습관증거



제5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Ⅰ. 서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Ⅲ. 독나무열매 이론

Ⅳ. 관련문제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제6장 자백재베법칙과 자백의 보강법칙

Ⅰ. 자백배제법칙(voluntariness doctrine)

Ⅱ. 자백의 보강법칙



제7장 증인적격



제8장 전문법칙과 예외

Ⅰ. 현재 지각 인상(present sense impression)

Ⅱ. 흥분산태에서 한 말(excited utterances)

Ⅲ. 죽음에 임박한 진술(dying declaration)

Ⅳ. 기타 예외들

Ⅴ.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



제9장 대면권(반대신문권: Confrontation)



제10장 보통의 증인과 전문가 의견

Ⅰ. 보통의 증인(lay witness)

Ⅱ. 전문가의 증언(expert testimony)

Ⅲ. fMRI 거짓말탐지기(lie detection)의 활용가능성



제11장 최우량증거의 원칙(Best Evidence Rule)



제12장 증언거부의 특권

Ⅰ. 자기부죄거부의 특권(진술거부권)

Ⅱ. 변호사와 의뢰인간 증언거부의 특권

Ⅲ. 가족간 증언거부의 특권



제13장 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Ⅰ. 당사자의 동의

Ⅱ. 탄핵증거

윤종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