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
왕초보의 대한민국 검찰문화 입문기 |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을 파헤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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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책을 출간했다.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는 우리사회의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지금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를 다큐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증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한권의 책을 온 국민들에게 바친다.
『우리의 신문고는 어디에』는 우리사회의 최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보통사람들에게 지금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는 어디쯤인가를 다큐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의 증언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억울함에 가슴치는 무고한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울려줄 이 시대의 진정한 신문고는 어디에 있는지 자문해 보며 지금으로서는 다만,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사건의 증언록인 이 한권의 책을 온 국민들에게 바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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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Ⅰ. 서문·7
Ⅱ.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진정서·13
1. 진정 경위 ·14
2. 사실관계 ·41
3. 진정 취지 ·155
Ⅲ. 재심 청원서·161
1. 청원 경위·162
2. 사실관계·196
3. 청원 취지·249
Ⅳ. 소송 당사자가 체감하는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259
1. 진정인의 회유에 따른 편파 수사·261
2. 편파 수사를 방증하는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271
3. 자백 위주의 마무리 수사·279
4. 남용되기 쉬운 검찰의 기소권·286
5. 남용되기 쉬운 법정구속·289
6. 수사 기록만을 추인하는 조서 재판의 관행·292
7.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의 의의·295
Ⅴ. 핵심 쟁점들·299
1. 검찰수사기록의 공정성에 대하여·300
2. 검찰기록만을 추인한 형사 1심 판결문에 대하여·307
3. 의료법 해석과 적용의 불평등성에 대하여·312
4.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본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326
5. 보험공단 ○○지사의 무한권력에 대하여·333
Ⅵ. 책을 엮고 나서·355
Ⅱ. 검찰 수사에 대한 공개 진정서·13
1. 진정 경위 ·14
2. 사실관계 ·41
3. 진정 취지 ·155
Ⅲ. 재심 청원서·161
1. 청원 경위·162
2. 사실관계·196
3. 청원 취지·249
Ⅳ. 소송 당사자가 체감하는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259
1. 진정인의 회유에 따른 편파 수사·261
2. 편파 수사를 방증하는 문화방송 녹취록 사건·271
3. 자백 위주의 마무리 수사·279
4. 남용되기 쉬운 검찰의 기소권·286
5. 남용되기 쉬운 법정구속·289
6. 수사 기록만을 추인하는 조서 재판의 관행·292
7. 우리 사법문화의 현주소에 대한 성찰의 의의·295
Ⅴ. 핵심 쟁점들·299
1. 검찰수사기록의 공정성에 대하여·300
2. 검찰기록만을 추인한 형사 1심 판결문에 대하여·307
3. 의료법 해석과 적용의 불평등성에 대하여·312
4. 진정인이 주장하는 각본의 사실 여부에 대하여·326
5. 보험공단 ○○지사의 무한권력에 대하여·333
Ⅵ. 책을 엮고 나서·355
저자
저자
조정윤
저자 조정윤은 고려대학교문학박사, 문학평론가, 전, 건국대학교 강의교수
저서 《시사영어를 통한 영어강의의 효율성연구》 《동시대문화관점에서 본 빌러비드의 역동성》《탈식민지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연구》 《MOBY-DICK의 현대성에 관하여》 《WINESBURG, OHIO 의 GROTESQUE의 연구》 《명시와 함께하는 힐링산책》 외
저서 《시사영어를 통한 영어강의의 효율성연구》 《동시대문화관점에서 본 빌러비드의 역동성》《탈식민지적 관점에서의 정체성 연구》 《MOBY-DICK의 현대성에 관하여》 《WINESBURG, OHIO 의 GROTESQUE의 연구》 《명시와 함께하는 힐링산책》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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