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지니스와 세금

세금이란 말이 언제나 우리의 기분을 유쾌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러나 세금은 항상 소득이나 재산의 뒤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이 성취와 부의 척도로 읽혀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 많다는 하소연을 듣는 서민들이'나도 당신처럼 세금 많이 낼 수 있게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SECTION 1

국제조세편



외국인의 국내 직·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 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Global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SECTION 2

법인편



국내에서 가동 중인 법인이 줄잡아 5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나라경제의 3 대 주체의 하나인 기업 중 대부분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의 대부분을 또한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국민 중 법인과 관련 없이 살아가 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고 있는 사람, 지분을 통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 등등. 차제에 법인에 관계되는 세금 을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걸로 생각하며 그 일부를 살피기로 한다.



SECTION 3

개인편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Products)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다. 가계와 개인이 주된 소비주체이고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 득으로 소비를 한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이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바, 이를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관심사를 살피는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SECTION 4

재산제세편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얘기할 때『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묘하게도 그리 반갑지도 않은 세금을 얘기할 때도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세금 부과의 기점(Taxable Event)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을 빗댄 것일 거다. 이 말과 가장 관계 깊은 세금은 단연 상속세와 증여세일 것인바, 직접 닥치기 전에 가볍고 흥미롭게 읽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걸로 여기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SECTION 1 국제조세편



1.1 여러 나라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다국적기업 간부의 경우 / 8

1.2 Globlal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 12

1.3 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 17

1.4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 19

1.5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 23

1.6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 25

1.7 해외예금, 절세와 탈세의 기로 / 28

1.8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 30

1.9 조세피난처 / 33

1.10 고대 그리스 때도 조세피난처가 있었다 / 37

1.11 간주고정사업장 / 39

1.12 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 42

1.13 부패방지라운드 / 45

1.14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 / 49

1.15 이전가격 이야기 / 52

1.16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의 소득구분 - 인적용역/사용료 / 57

1.17 국내외에 걸쳐서 활동하는 사업자의 거주자 여부 / 61



SECTION 2 법인편(법인세)



2.1 이사대우도 임원으로 간주 / 70

2.2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비 인정 / 73

2.3 해외에서 지급한 고가매출배상금 손금인정 여부 / 76

2.4 세무상 대손금 인정치 않은 경우 많아 / 79

2.5 세무서송 과정에서 번복 가능 / 82

2.6 차입금 많으면 세금 적게 내지만 장기적으론 불리 / 85

2.7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 87

2.8 세금 부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라 / 90

2.9 조세 회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 94

2.10 성장 업종 창업은 법인 형태 유리 / 97

2.11 병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유리 / 100



SECTION 3 개인편 (소득세, 부가가치세)



3.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 / 106

3.2 신주인수권도 과세 대상 / 108

3.3 상조회 지원도 근로소득 / 111

3.4 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 크다 / 113

3.5 범죄 행위에 의한 소득에도 과세 / 116

3.6 종합소득세율의 변천 / 119

3.7 원천징수는 세금 조기 확보가 주목적 / 122

3.8 국세보다 임금·퇴직금이 우선 / 124

3.9 생필품·문화 관련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 127



SECTION 4 재산제세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4.1 주택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 132

4.2 적법하게 양도세 피할 수 있다 / 135

4.3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 138

4.4 상속세 줄이는 10가지 / 140

4.5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 / 152

4.6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 156

4.7 세대 건너뛴 상속 30% 할증과세 / 159

4.8 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자 달라진다 / 162

4.9 일감몰아주기 과세 / 165

4.10 가족 간 금융거래와 부동산 양도 / 172

4.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 175

4.12 자녀 회사에 재산 물려주기에 '증여세폭탄' / 178

4.13 자금 출처 조사 / 183

4.14 증여세 대납, 또 다른 증여간주 다시 과세 / 186

4.15 자금 출처 밝히지 못하면 과세 / 189

4.16 전환사채 이용한 변칙 증여 과세의 변천 / 192

4.17 '떡값'도 세금을 내는가 / 196

4.18 배우자 증여 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 / 199

4.19 부자간 양도 시 증여추정 / 201

김성동 저자 김성동은

KSD 국제조세컨설팅 대표이사



· 세무대학 졸업

· 영국 East Anglia 대학교 Law School 졸업 (LLM 법학석사)

· 재무부 및 국세청 공무원

· 조세조약 실무협상 정부대표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재정위 조세조약 분과 한국대표

· 김&장 법률사무소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