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혁명(새사연 지식숲 시리즈 2)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다!

촛불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된 한국혁명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혁명이다. 새로운 사유 체계와 방법론에 의거하고 있으며 좌우 구도를 완전히 넘어선 지점에서 전혀 새롭게 펼쳐진다. 결코 좌파 혁명의 연장선에 있지 않고 구조적 모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추구하면서도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과거 혁명들을 특징지었던 격렬함은 예술적 부드러움으로 대체된다. 촛불시민혁명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이다.

누구나 직감하듯이 현실은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시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 동시에 포괄적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단편적인 공약만 쏟아놓는 정치인들의 모습에 대한 실망도 함께 커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 발맞추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포괄적 비전을 담은 박세길의 〈한국혁명; 불평등 해소의 새로운 길〉이 출간되었다. 헌재 탄핵 심판이 내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빨리 출간된 것이다. 저자가 촛불시민혁명 한복판에서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하며 동시적으로 집필을 진행한 결과이다.

〈한국혁명〉은 촛불시민혁명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 출발점으로 파악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의 특징과 혁명을 이끌 자연 생태계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이는 청년세대의 속성인 개방성, 수평성, 다양성에서 서로 일치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이를 근거로 미래 사회를 탐색한다.

보수 정치의 붕괴에 따른 정치의 재구성, 재벌 개혁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재구성, 기업 질서의 혁신적 재구성 모두 그 연장선에서 이루어진다. 재벌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경제민주화론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주회사를 통한 일괄 통제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이 지점에서 재벌 체제를 역으로 이용하는 역발상 지혜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한국혁명'의 성공은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이다!

〈한국혁명〉이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주제는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불평등 해소이다. 먼저 5장 도입부에서 불평등 문제 해결의 전제들을 제시한다. 그 중 하나로서 조세와 복지 등 2, 3차 분배 수단에 의존한 불평등 해소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1차 분배가 이루어지는 생산현장에서의 원천적 해결을 강조한다.

〈한국혁명〉은 기존의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경영혁명을 통해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단 저자는 이를 하나의 아이디어로 주장하지 않는다. 저자는 1,2,3,4차 산업혁명에 대한 치밀한 분석을 통해 경영혁명이 지극히 필연적 과정임을 논증한다.

여기에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기업이 작업자 조직인 직능별 협동조합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전혀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한다. 그럴 때 권력과 소득의 수평적 분배가 강제됨에 따라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불평등 심화를 압축적으로 보여 주었던 비정규직 문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한국혁명〉이 펼쳐낸 불평등 해소의 길은 전통적 해법과 구별되는 매우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수단의 사회화를 추구했던 마르크스주의적 해법이나 재정 수단에 의지했던 케인스주의적 해법과도 전혀 다르다. 문제는 논리적 정합성인데, 이점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흥미를 끄는 것은 일관되게 상생의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이다. 한국혁명의 핵심 공정으로 상정한 '경영혁명'은 상당히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 과정에서 몰수와 같은 극단적 대립을 수반하는 공정은 없다. 경영혁명에 비추어 볼 때 노동운동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고용 안정'이 아니라 '고용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저자는 그동안 진보 세력을 지배해 왔던 관념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풍부한 역사 지식을 바탕으로 관념의 대부분이 2차 산업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형성된 낡은 것임을 드러낸다. 사회주의도 미래형이 아닌 과거형이라고 단언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한 그 동안의 노력은 결과적으로 기존 체제 강화에 기여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진단한다.

저자가 〈한국혁명〉 전체를 통해 보다 역점을 둔 것은 낡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 일환으로 교육, 복지, 금융 등의 혁신을 제기하고 한반도의 미래를 재조명한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이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한국혁명〉은 사회 구조적 모순을 타파한 새로운 세계가 능히 가능함을 알린다.



[편집자의 말]

지난날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지배한 것은 추격전략이었다. 구미 선진국과 일본은 우리가 부지런히 뒤쫓아 가야 할 대상이었다. 그들처럼 선진 산업국가, 선진 민주국가를 만드는 것이 이 나라 백성을 지배한 꿈이었다. 그러다 여차하면 앞질러 보자는 의욕도 발휘했다.

촛불시민혁명은 추격전략에서 벗어나 미지의 영역에 뛰어들어 새로운 것을 일구어내는 창조전략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남들이 걸었던 길을 뒤쫓아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집단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런 면에서 한국혁명은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혁명이다.

〈한국혁명〉은 촛불시민혁명을 출발점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가장 심혈을 기울인 주제는 뜨거운 이슈로 등장한 불평등 해소이다. 저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기존의 자본 중심 경제에서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경영혁명을 통해 불평등이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국혁명〉 전체를 통해 보다 역점을 둔 것은 낡은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이다. 무엇보다도 청년 세대 안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잠재력이 풍부하게 비축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촛불시민혁명은 장구한 '한국혁명'의 시작이다.

〈서문〉＿촛불시민혁명은 장구한 '한국혁명'의 시작이다!



제1장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 촛불시민혁명

1. 무엇이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는가?

2. 시민, 촛불 리더십을 발휘하다

3. 청년세대가 만들어 온 역사



제2장 혁명을 이끌 상생 가능한 생태계

1. 혁명의 첫 번째 행동, '광장의 점령'

2. 자연 생태계를 움직이는 원리

3. 플랫폼 기반 생태계



제3장 보수의 붕괴와 정치의 재구성

1. 무너져 내린 보수 세력

2. 좌우 구도의 해체

3. 정치 재구성의 세 가지 지점



제4장 재벌 개혁과 국민경제 생태계

1. 재벌을 보는 세 가지 시각

2. 시장실패와 '총관리자'로서의 국가

3. 공정경쟁 그 이상의 길



제5장 불평등과의 작별, 사람 중심 경제

1. 생산력 발전의 새로운 단계, 창조경제

2. 밀려오는 4차 산업혁명의 쓰나미

3. 자본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4. 수평적 협력 체제로의 전환

5. 경영혁명을 자극한 청년세대

6. 경영혁명의 중심 고리, 벤처 생태계



제6장 노동, 그 영욕의 역사를 넘어

1. 역사의 중심에 섰던 노동자 계급

2. 거듭되는 노동운동의 실패와 좌절

3. 새로운 노동운동과 경영혁명



제7장 경영혁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들

1. 교육,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원천

2.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3. 금융, 기생적 가치증식의 종말



제8장 한국혁명, 인류 역사의 새로운 등불

1. 대한민국, 성공의 추억으로부터 탈출

2. 고도의 창조적 실험장, 한반도 통일

3. 세계 질서의 새로운 축, 동북아시아



〈에필로그〉＿한국혁명은 어떤 리더십을 요구하는가?

박세길 저자 박세길은 1962년 충북 영동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철학을 수학했다. 대학생 시절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후 줄곧 재야에 머물렀다. 1990년대 전반기에는 노동자와 한국근현대사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역사교양 활동에 매진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진보적인 사회단체와 연구단체 상근자로 활동했다. 2006년 이후부터 기존 진보적 사상과 이론, 전략이 효용성을 상실했다고 판단, 새로운 비전을 탐색하는 데 전념해 왔다. 현재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새사연) 상임이사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1ㆍ2ㆍ3, 〈한국경제의 뿌리와 열매〉, 〈세계를 바꾸는 역사〉,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 〈혁명의 추억 미래의 혁명〉, 〈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1ㆍ2, 〈자본주의 그 이후〉, 〈젊은 국가〉, 〈한국현대사 열한 가지 질문〉, 〈선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