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형사책임(양장본 HardCover)

"기업의 형사책임"이란 주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의 시작은 1998년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존경하는 손동권 교수님의 지도 아래 "기업형 환경범죄의 효율적 제재방안"이란 제목으로 법학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면서부터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3월 발생한 낙동강페놀오염사건을 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는데, 대규모 환경오염은 개인이 아닌 기업(법인)에 의해 발생하므로, 석사학위 논문은 기업(법인)에 의해 행해진 환경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석사학위 논문 작성과정에서 형법교과서에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서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되지만 수형능력은 인정된다는 통설적 견해에 대해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능력이 없는 법인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인의 범죄능력 긍정설을 취해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법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또 법인의 범죄능력이 긍정되는 설득력 있는 논거는 무엇인지를 연구할 학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기존의 논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관련 부분의 논의를 접어야 했다.



이러한 학문적 연구의 미진함을 다소나마 해소할 기회가 유학을 떠난 독일 Trier 대학 LL.M. 과정에서 주어졌다. LL.M. 과정을 이수하려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저자는 주저 없이 "기업의 가벌성(Die Strafbarkeit von Unternehmen)"(지도교수 Prof. Dr. Rainer Zaczyk)을 주제로 선택하였다. 논문을 작성하면서 놀란 것은 독일은 이미 1933년 R. Busch가 "단체의 형법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 의문(Grundfragen der strafrechtlichen Verantwortlichkeit der Verbande)"이란 저서를 출간하여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시작했으며, 수년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1979년 B. Schunemann 교수의 "기업범죄와 형법(Unternehmenskriminalitat und Strafrecht)", 1993년 H. Otto 교수의 "기업과 단체의 가벌성(Die Strafbarkeit von Unternehmen und Verbanden)", 1995년 G. Heine 교수의 "기업의 형법적 책임(Die strafrechtliche Verantwortlichkeit von Unternehmen)" 등 여러 주목할 만한 전문연구서들이 출간되어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시간의 제약상, 또 독일어란 어학능력의 제약상 충분히 관련 논문을 읽고 이를 이해하여 논문을 작성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아쉬움이 많았지만 무사히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2002년 6월 LL.M. 과정을 마치고 그해 11월 박사과정에 들어갈 수 있었다.



어느덧 학위를 마치고 귀국하여 교수란 직업으로 학문 활동을 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그간 저자는 한국과 독일에서 두 개의 석사논문을 작성하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기업의 형사책임"이란 주제에 대해 틈틈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1년 한국연구재단의 저술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본 저술서는 국내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의 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전문연구서라는 데 의의가 있다. 형법 관련 전문학술지의 15~20쪽 내외라는 지면의 한계에 구애받지 않고 긴 호흡으로 관련 주제를 하나하나 깊이 있게 다루고자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 작업을 마치고 되돌아보니 아쉬움도 많이 남는다. 본 저술서는 "기업형법"이란 큰 주제에서 본다면 기업의 형사책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법 총론의 성격만을 띠고 있을 뿐,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조세포탈, 비자금 조성 등 개별 기업범죄를 분석하는 기업형법 각론의 내용과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 기소, 공판절차, 증거 등의 형사소송법적 쟁점을 다루는 기업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향후 부지런히 연구에 매진하여 기업형법 각론과 기업형사소송법이란 전문연구서를 출간하는 날이 오길 소망한다.



끝으로, 본 저술서가 출간되기까지 저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그 가운데서도 이 연구주제에 대해 수년간 많은 학문적 조언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동권 교수님, 김영철 교수님, 이승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제도, 상법상 특별배임죄, 상법상 법인의 해산 등 상법적 쟁점에 대해 귀찮은 질문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설명해주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순석 교수님, 안성포 교수님, 박인호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저술서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사장님과 편집·교정 작업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임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유학시절부터 지금까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준 아내와 태권도복의 검은 띠가 잘 어울리게 씩씩하게 자라 준 두 아들 태영, 태우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15년 6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김 재 윤

제1장 기업의 형사책임의 기초



§ 1 기업 형사책임론의 의미, 현황 그리고 과제



제2장 기업(법인)의 범죄능력



§ 2 법인의 본질

§ 3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학설 및 판례

§ 4 기업(법인)의 가벌성: 기업(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

§ 5 현행 양벌규정의 해석과 문제점



제3장 외국의 기업의 형사처벌



§ 6 영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7 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8 독일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9 일본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 10 그 밖의 외국에서 기업의 형사처벌: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제4장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범위 및 입법방안



§ 11 기업의 형사처벌의 근거

§ 12 대형재해와 기업살인죄

§ 13 기업의 형사처벌의 입법론적 방안



제5장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



§ 14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의의와 기능

§ 15 기업에 대한 벌금형

§ 16 기업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 17 기업에 대한 보호관찰

§ 18 준법지원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형사법적 인센티브

§ 19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 20 기업에 대한 형사제재의 입법론적 방안

김재윤 저자 김재윤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Trier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인제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現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