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

지난 1997년에 발생했던 우리나라 역사 초유의 국가부도사태까지 초래했던 아시아 외환위기를 구사일생으로 넘겼던 우리나라 경제는 그 이후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한 번 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그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유럽발 재정위기 등의 국내외 경제쇼크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가 꾸준히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밀을 단 하나만 대라면, 그 비밀은 무엇일까?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때에도, 또 2008년에 다시 찾은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서도 한국경제를 구했던 것은 단기간에 매우 빠르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단초가 되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대내외 경제신뢰도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나라 특유의 대외무역구조와 산업구조였음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근자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한국경제는 과거의 소국경제(small economy)의 저주를 벗어났다는 것이다. 즉 한국경제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에 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의 명운을 결정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는, 그래서 정부의 정책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역할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논리이다. 당연히 시장실패가 존재하지 않는 경쟁적 시장체제에 가까운 상황이라면, 모든 형태의 정부정책개입은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고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시장실패의 규모와 강도는 더욱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즉 정보통신기술혁명에 의해 물리적 거래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고, 무역자유화와 세계경제통합으로, 제도적인 거래비용도 동시에 획기적으로 낮아진 결과, 거의 모든 산업에 걸쳐 과점화 및 독점화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산업간 및 국가간의 다양한 외부효과가 커지면서 시장실패 현상은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이러한 시장실패 교정을 위한 개별정부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책공조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부의 정책수단은 바로 무역정책이다. 왜냐하면, 이 무역정책은 정부의 다른 정책들에 비하여 가장 정책비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정책효과를 가장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에 그 정치적 효과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그 결과, 모든 국가들이 국내외적인 경제위기나 혹은 정치적 위기에도 빈번하게 활용하게 되는 정책이 무역정책이다. 또 이 무역정책은 항상 소득 재배분 효과를 낳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정책로비가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즉 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결정자도 강한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민간 정책수요자 역시 매우 적극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무역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또 우리경제를 위한 최적의 무역정책 도출을 위해서도 무역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무역정책의 기원과 종류, 그리고 그 사회후생효과를 살펴본 뒤, 이러한 무역정책이 실제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정치경제학적인 분석에 기초해서, 정작 우리 한국경제를 포함해서 급속히 진행 중인 지역경제통합과 다양한 형태의 경제 및 산업구조변화를 통한 국제분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최적의 무역정책은 어떠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60년대의 초기 산업화 과정 이후 지금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우리경제의 미래는, 지금까지의 경험보다도 더 험난한 가보지 못한 길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투명한 미래로 내딛는 발걸음에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전조등역할을 담당할 무역정책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시도를 가능하게 도와주신, 국제무역정책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선후배들과 마인드탭 사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제1장 들어가는 말



제2장 국제무역정책은 왜 정치경제학적 분석의 대상인가?



제3장 자유무역체제의 정치경제학: 다자주의 자유무역체제와 지역경제통합



제4장 최근의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국제무역구조의 변화



제5장 한국 무역정책의 정치경제학적 특성

김영한 저자 김영한은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Indiana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외국어대학교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국제통상정책과 국제경제정책조정체계를 공부하며 가르치고 있다. 특히 무역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의 국제정책조정체계, 국제경제통합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