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 선거 그리고 민주주의(한국의 선거 60년사 3)

선거.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단어이다.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 이 또한 너무나도 당연한 문구이다. "국회의원을 직접 선출한다."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개를 꺄우뚱 거릴 일이다.



그러나 제5공화국에서는 이러한 당연함이 당연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유권자에게 의해 직접 선출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국회의원도 간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었다. 이 시기 많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 형식이 제5공화국 선거를 거치면서 실질적인 의미로 살아났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든 데에는 시민이 있었고, 정치인이 있었고, 선거가 있었다. 이때의 선거들은 다른 공화국의 선거들과 달리, 실패의 역사로만 점철되지도, 성공의 결실로만 심취되지도 않았다. 실패의 아픔도, 성공의 기쁨도, 그리고 다시 실패의 아픔을 겪으면서,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뜻을 한 세대에서 모두 새길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선거와 이를 통한 교훈들이 잊혀지고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독재에 이은 또 다른 독재, 1987년 민주화운동 등에 나타났던 염원들이 이제는 과거의 흔적들로만 남겨져 있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이제는 진부한 단어가 되었으며,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희생들이 잊혀져 가고 있다. 성공에 도취되었을 때, 실패가 다시금 찾아 올 수 있다는 교훈이 잊혀지고 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과거의 교훈이 있기에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제5공화국 선거라는 과거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의 선거를,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인의 시각에서 그 당시의 사람, 선거, 역사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당시의 신문 기사, 정치인들의 회고록, 사료(史料) 등을 분석해 보았다.



이 책의 독자층은 대학(원)생을 포함한 일반인이다. 특히, 과거의 이야기에 그리고 정치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현재의 논의들과 고민들이 과거에서도 생생히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먼저 이 책이 시작될 수 있게끔 주도해 준 신두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한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한국교양총서를 진행하며, 각 공화국의 선거들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김욱 교수님, 지병근 교수님, 서복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도움으로 제5공화국의 선거가 동떨어진 독특한 선거가 아닌, 한국이라는 역사 속에 한 선거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각 장의 흠결과 오류를 찾는 등 헌신적 노력을 기울여준 마인드탭 김중용 대표께 감사드린다.



저자의 가장 진심어린 감사는 가족에게 전하고자 한다. 부모님, 아내 박혜신, 딸 엄선민, 그리고 아들 엄주용의 사랑이 없었다면, 현재의 내가 존재할 수 없기에, 이(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연구실에서

엄기홍

제1장 서 문

제2장 권위주의 체제에서의 선거와 민주주의

제3장 제11대 대통령 선거와 권위주의 체제의 태동

제4장 제12대 대통령 선거와 권위주의 체제의 정당화

제5장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와 권위주의 체제의 공고화

제6장 제12대 국회의원 선거와 권위주의 체제 붕괴의 서곡

제7장 선거를 통한 민주화의 가능성

제8장 결론: 미완의 민주화

엄기홍 저자 엄기홍은

연세대학교 정치학사 및 정치학 석사

University of Kentucky 정치학 박사

Iowa State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Harvard-Yenching Institute, Visiting Scholar

현)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경북대학교 사회과학기초자료연구소, 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단, 자문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

한국정치학회 비교정치분과,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