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의 선거(한국의 선거 60년사 5)

이 연구는 지난 1987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본격적으로 공고화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 개최된 선거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1997년 대선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까지 개최되었던 제15대 대선(1997년)과 제16대 대선(2002년), 제16대 총선(2000년), 제17대 총선(2004년), 제2회 지방선거(1998년), 제3회 지방선거(2002년), 제4회 지방선거(2006년) 등 각 2회의 대선과 총선, 그리고 3회의 지방선거를 사례로 당시의 선거과정 및 선거결과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적 균열구조 및 선거제도와 함께 주요 행위자인 유권자들의 투표선택과 후보/정당의 선거운동전략을 모두 고려한 분석모델에 기초하여 각 선거가 진행되었던 과정을 각 선거의 시대적 배경, 선거제도, 선거행태, 선거사적 의의와 영향 등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외 문헌들과 온라인에 공개된 다양한 질적 자료와 집합적/개인적 수준의 양적 자료들을 발굴하여 활용하였다. 주요한 질적 자료에는 선거관련 법안과 문헌, 각 정당의 당헌 및 강령, 선거관련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자료와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정치인들의 자서전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선거관련 법안과 문헌들 가운데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각종 규칙과 지침, 그리고 각 정당의 선거강령, "선거법 100배 활용하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E-book), 대한민국 정당사 4/5집, 대한민국선거사 4/5/6집, 5.31 지방선거 홍보자료집(지방/중앙)과 "선거관리위원회 50년사"(20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로 활용되었다. 그 외에도 각 선거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주요 이슈들을 선별하기 위하여 최장집(2005), 이준한(2007), 이내영 외(2007), 서중석(2008), 이갑윤·이현우(2009), 지병문 외(2010) 등 여러 한국정치사와 선거연구서, 그리고 주요 저널에 게재된 선거관련 연구논문들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된 양적 자료로는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하여 동아시아연구원(EA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 등 국내외 민관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후보자 및 당선자 정보, 선거구 단위 후보자 및 정당별 득표율에 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역대선거정보와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여론조사자료로는 동아시아 연구원(www.eai.or.kr)의 패널조사자료(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http://www.ksdc.re.kr)의 총선 및 대선 후 여론조사자료, 한국종합사회조사(2003~08)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외에도, 비록 본 연구의 영역을 벗어나지만,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율분석/유권자의식조사/선거총람,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정당정책 공약모음집,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유권자의식조사/선거총람, 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분석/유권자의식조사 등의 자료들 또한 추세분석과정에서 일부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기의 선거를 경험하지 못한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그리고 선거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선거과정의 배경과 당시에 부상했던 주요한 사건들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상당수의 선거사 관련서적들처럼 단순히 선거 전후의 사건을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거개최당시 논란이 되었던 다양한 정치적 쟁점들 가운데 중요이슈들을 선별하고 이들에 대한 해설을 글상자를 통해 제시하였다(글상자 목록 참조). 아울러, 이 연구는 독자가 저자의 시각을 수동적으로 수용하기보다 주도적으로 상상하고 재구성할 수 있도록 원자료를 정리하여 각종 표, 그림 및 사진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책이 주목하는 시기에 등장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997년 발생했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물론,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개발로 악화된 남북한 간의 긴장을 완화시켜야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안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였지만, 최소한 이들의 노력으로 한국경제가 심각한 파국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하에서 추진된 각종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해 한국사회는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온 지역갈등 외에도 이념갈등과 세대갈등, 그리고 계층갈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



선거정치의 측면에서 이 시기에 한국은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선거결과에 대한 패자의 승복을 당연시하는 정치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2004년 총선을 통해 진보정당의 원내진입이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관계법의 지속적인 개정을 통하여 선거공영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서도 지역주의적 투표가 약화되고 정책, 이념, 계급 등에 기초한 다양한 투표결정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한국에서도 선거가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을 강화하는 기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는 주요정당에게 유리한 상당수의 선거제도들이 거의 그대로 존속되거나 오히려 강화됨으로써 군소정당이 이들과 공정한 선거경쟁을 수행하기 어려웠으며, 여성이나 노동부문의 정치적 대표성이 매우 제한적으로만 성장할 수 있었다. 정당공천의 민주화를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은 흥행을 위한 여론조사경선으로 전락하였으며, 투표율이 하락하고 낙선운동을 포함한 시민들의 참여 또한 크게 제약을 받았다. 아울러, 민주화 이후 한국정치를 지배해온 지역주의적 선거행태가 지속되었으며, 공정한 선거경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법선거운동이 사라지지 않았다.



이 책의 출간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근현대 한국 사회를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국학 관련 자료를 생성, 축적함으로써 향후 현대 한국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던 한국학총서 발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동 사업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울러, '한국의 선거' 총서 발간을 위한 공동연구를 이끌어주신 신두철 교수님을 비롯하여 김욱 교수님, 서복경 교수님, 엄기홍 교수님, 그리고 조예진 간사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사의를 표한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이 연구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한국선거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선거정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제1부 김대중 정부 시기의 선거



제1장 1997년 금융위기와 제15대 대통령선거: 경제와 정치의 연계 그리고 정치연합



제2장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와 지방 자치: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분화



제3장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와 여소야대체제의 재생산



제4장 2002년 제3회 6.13 동시지방선거와 정권심판: 야당의 압승





제2부 노무현 정부 시기의 선거



제1장 2002년 국민경선과 제16대 대통령선거: 국민경선시대의 개막과 정치연합



제2장 2004년 탄핵정국과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새로운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의 변화



제3장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와 지방자치: 지방선거에서 양당체제의 강화

지병근 저자 지병근은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 학사 및 정치외교학 석사

University of Missouri 정치학 박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호남정치학회?호남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현)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21세기정치학회 편집이사

한국민주시민학회 연구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