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반양장)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는 법인세법 연구를 통해 그 성립과정을 다룬다. 연혁적으로 영국의 소득세제로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소득·법인세제, 일본의 소득·법인세제 순서로 법인세제의 발달과정을 개관한다. 그 후 우리 법인세법이 다른 주요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일본법제를 거친 독일법제의 계수결과일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법인세법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그 비교법적인 계보를 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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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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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2장 제정 법인세법의 계수법적 성격
제3장 주요 국가의 법인세제 성립과정
제4장 일본의 소득세제 창설
제5장 일본의 법인세제 성립과 발전
제6장 일제시대 및 미군정기의 우리 법인세제
제7장 우리 법인세법의 제정과정
제8장 제정 법인세법의 비교법적 계보
제9장 결 론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상법)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조세법)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사법연수원 제29기)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및 세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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