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핸드북(대학 교직원을 위한)

4년 전인 2013년에 법제연구원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아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에 관한 글을 쓰게 되었고, 글을 쓰게 되면서부터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탁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하였지만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법적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원칙적으로 「형법」의 뇌물수수죄 등이 엄격히 적용되고 「공직자윤리법」과 「공무원행동강령」 등이 잘 지켜지는 등 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공무원의 부패를 엄히 감독하고 처벌했다면, 청탁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명 '벤츠여검사' 무죄판결을 통해 단적으로 나타난 공직부패에 대한 무딘 처벌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직윤리의 현실 하에서 청탁금지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은 힘을 얻었다. 즉, 기존의 부패방지법제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청탁금지법 탄생의 계기이다.



청탁금지법안이 권익위에 의해 입법예고된 것이 2012년 8월이고 법률로 공포된 것은 2015년 3월이었다. 2년 반 동안의 정부입법절차와 국회입법절차는 짧지 않은 기간이었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시간의 지나갈수록 논의는 정리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논란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법안의 완성도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더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법의 외적인 체계(헌법합치성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정당성)는 물론이고 법의 내적인 체계(적용대상의 무리한 확대 및 조문간?시행령과의 체계정당성)에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법이 공포된 이후 1년 6개월 동안 시행령 제정 등 법률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문제점은 제거되지 않았고 법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청탁금지법령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청탁금지법 해석의 모호성을 지적하던 필자가 청탁금지법 교육을 담당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탁금지법을 설명하기 위한 간단한 교육용 해설서를 만들게 되었고, 격려에 힘입어 이번 기회에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학교 교직원 특히 대학교수들을 위한 교육용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필수적인 내용과 중요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가까이 두고 필요할 때 마다 참고할 수 있는 간단한 지침서로서의 내용과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책의 제목을 청탁금지법 핸드북이라고 하였다. 청탁금지법의 해석과 사례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누가 또는 어떠한 기관이 그러한 해석을 하였는지가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해석의 근거와 출처를 표시하였다. 동일한 규정에 대한 해석이 기관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거와 출처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민들이 질의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추려낸 몇 가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한 관계부처 합동 해석지원 TF가 발표한 중요사례도 이 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자료와 주요 대학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교육자료도 참고하였다.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지만, 이미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청탁금지법에는 수범자는 물론이고 집행기관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는 모호한 규정과 문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에 발간하는 청탁금지법 핸드북이 독자들에게 청탁금지법의 모호한 부분을 이해하고 청탁금지법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면 한다. 한 가지를 더 기대한다면, 청탁금지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도 몇 가지 지적하였으니 향후 청탁금지법과 동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바쁜 업무 중에도 초고를 읽고 귀한 조언을 해 준 건국대학교 감사실의 주현열 변호사와 김기태 박사에게 감사한다.



2017. 8.

제주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서

제1장 일반론

1. 법률의 명칭

2. 청탁금지법의 입법배경

3. 청탁금지법의 입법과정

4. 청탁금지법의 해석



제2장 적용대상

1. 일반론

2. 각급 학교

3. 대 학



제3장 금지행위

1. 부정청탁 관련

2. 금품수수 관련

3. 외부강의 관련



제4장 3대 의무

1. 일반론

2. 거절의무

3. 신고의무

4. 직무수행 금지의무

5. 기타 의무



제5장 벌칙과 징계

1. 일반론

2. 형 벌

3. 과태료

4. 징 계



제6장 신고·수사·기소·재판

1. 신고와 수사

2. 기소와 재판



제7장 향후 전망

1. 일반론

2. 향후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전망

3. 향후 법령개정에 대한 전망



부록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2단 비교표

외부강의 등 신고서

초과사례금 신고서

(자진 신고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양식

(제3자 신고용)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신고 양식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금품등 인도확인서

홍완식 저자 홍완식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석사)

쾰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럽헌법학회 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입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회 부회장

국회도서관 법률도서관 자문위원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행정아카데미 운영위원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연구위원

입법고시ㆍ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대학입시 등 출제위원

국회의장배 토론대회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