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인증 시스템(노사상생을 위한)

"노사 모두가 상생할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유지 관리할 시스템을 제시하다!"
인증심사를 대비하여 준비해야 할 안내서이자, 인증심사위원의 평가지표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발전이 더딘 것이 현실이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노사 분규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렀고, 일부에서는 노사 사이에 생긴 골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손에 꼽히는 경제대국이 된 현 시점에서, 그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과 대립 중심으로 점철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책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인증 시스템』의 최승오 저자는, 공인노무사이자 경영지도사로서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노사관계의 향상을 위해 힘써 온 전문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로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만 일관하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던 노사관계에서 탈피하고 노사 스스로 공생하는 체제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노사상생관계와 노사협력관계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저자는 노사상생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이유에 관해 "경제성장, 기업성장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다른 부수적인 목표들은 중요시되지 않은 면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오랜 관습인 유교사상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을 담당했었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식하고 생각들이, 행동이, 공생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모든 기업체의 CEO와 근로자, 노동조합 등 관련 부문의 모두가 상생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시"하여 노사상생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한다.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인증 시스템』은 저자가 어떻게 하면 노사분규가 줄어들 수 있을까에 관하여 고심한 흔적이, 오랜 연구와 현장 경험을 통해 담긴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상생을 향한 저자의 열망이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참신한 시도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바로 이 책이 노사상생시대를 여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출간 후기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까지도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OECD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끊임없이 노사 분규가 일어나 사회적인 비효율을 낳는 이유는 노사 간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경제발전에 걸맞은 노사관계의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과 대립 중심으로만 점철되던 종래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력하여 상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승오 저자는 공인노무사이자 경영지도사로서 인사노무관리 분야에서 일하면서 누구보다도 노사관계의 향상을 위해 힘써왔던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오로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만 일관하며 정부에 의해 주도되던 노사관계를 탈피하고 공생하는 체제로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으로 노사상생관계와 노사협력관계를 자율적인 방법으로 정착시키는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열정이 대한민국의 노사관계에 큰 개선을 가져다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기에 흔쾌히 출간을 결심하였습니다.

『노사상생을 위한 평가인증 시스템』은 최승오 저자가 어떻게 하면 노사분규가 줄어들 수 있을까에 관하여 고심한 흔적을 담은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사상생을 향한 저자의 열망을 담아 기존의 틀을 깨고자 하는 참신한 시도가 엿보입니다. 바로 이 책이 노사상생시대를 여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드립니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개념
1. 노사관계 시대적 변천과정 _ 16
2. 타 제도와의 차이점 비교 _ 19
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성격구분 및 명칭 _ 25

제2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필요성
1. 노동관계법 준수 노사관계 성숙단계 정착 _28
2. 인사관리 시스템의 선진화 _34
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평가인증제도의 활용가능 예상분야 _38

제 2 장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절차

제1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평가기관
1. 노사공포럼인증원 _46
2. 기타 국내 평가기관 _47
3. 기타 국외 평가기관 _48

제2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1. 노사관계평가사 자격시험 _49
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선정 _51

제3절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신청
1.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최초인증 신청 _55
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유효기간 갱신 신청 _58

제 3 장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평가항목

제1절 Driver 평가항목
1. 리더십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 _62
2) 노사상생 리더십과 기업문화 _65
3)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_68

2. 노사상생 경영전략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노사상생 목표수립 및 실천계획과 전개 _71
2) 노사협력 평가체제와 정보 활용 _73

제2절 System 평가항목
1. 채용관리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채용계획/모집절차/채용방법의 적정성 _76
2) 신입/경력 채용직원 근로계약 체결의 적법성 _80

2. 인재육성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인재육성 목표수립 및 실천계획과 전개 _85
2) 사내교육(OJT) 및 사외교육, CDP(경력개발) 이행정도 _88

3. 평가보상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직원의 평가제도/평가방법/평가절차 등의 적정성 _91
2) 직원의 동기부여/승진·승급/상·벌/급여관리의 적정성 _95

4. 고용안정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비정규직 운영의 적절성과 해고절차 준수여부 _100
2) 고령/경력단절/장애인 등 고용 및 처우실태 _103

5. 안전보건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및 교육/훈련 이행정도 _105
2) 안전사고 발생 여부 및 조치 이행정도 _108

6. 노사협력 시스템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고충처리제도/직원제안제도 등 참여제도 유무 _111
2) 복리후생제도/동호회/사우회 등 지원제도 이행정도 _114

제3절 Results 평가항목
1. 노동법Ⅰ 준수결과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노무기장 서류/취업규칙/근로계약서 등 작성 및 보관 _117
2) 근무시간/휴일, 휴게, 휴가, 휴직/임금지급 등 기타 준수결과 _120

2. 노동법Ⅱ 사회보험법, 기타 사회적 책임 준수결과 평가항목과 평가요령
1) 노조법/근참법 등 기타 준수 결과 _125
2) 사회보험법 등 기타 사회적 책임준수/국가시책준수 결과 _127

3. 면담 평가 지표 _131

4. 기간연장 신청회사의 개선지적사항 이행결과 _140

첨 부

1.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면담평가지표 _142
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평가 일정표 _151
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기준(지표) _159
4.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운영 규정 _192
5.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서 _206
6. 심사위원 윤리강령 서약서 _207
7. 확약서(심사위원용) _208
8.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_209
9. 위촉장(심사위원) _211
10. 인증서 기재사항 변경 및 재교부 신청서 _212
11.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재심사 신청서 _213
12.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표시 _214
13.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 선정 기준표 _215
14.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인증제도 개요 _219
15. 심사위원 연합 교육 일정표 _222
16. 심사위원 연합 교육 신청서 _223
17. 노사상생관계우수기업 심사·평가위원 지원서 _224

최승오 저자 최승오(崔承吾)는



공인노무사/경영지도사



약 력



ㆍ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BMP과정수료)

ㆍ숭실대학교노사관계대학원 졸업

ㆍ경영학 석사

ㆍ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역임

ㆍ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위촉경영지도사

ㆍ지방공기업 경영평가위원 역임

ㆍ서비스품질인증 지도위원/심사위원

ㆍ한국인사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ㆍ(주)로렌스컨설팅 대표이사

ㆍ서울시 노사정 모델협의회 공익위원 역임

ㆍ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면허 및 자격



ㆍ공인노무사 (노동부장관 제88호)

ㆍ경영지도사 (중소기업청장 제90-033호)

ㆍ직업훈련교사 (관리자 능력개발과정) 면허

(동부 제8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