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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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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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위기의 대한민국, 해답은 '정부혁명'이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권기헌 교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정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활로를 찾아 뭉치기 시작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네 정치는 멀었다는 느낌만 받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는 산업혁명4.0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책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정책학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국정청사진의 주춧돌로 삼는다. 이어서 정책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왜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뒤,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그 장점을 분석한다. 그 뒤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서술하며, 정부3.0의 한계점과 정부4.0을 제안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저자는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정책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가이드이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정책제언은 분명히 현실성 있고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하며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습과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성숙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힘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산업, 자본, 정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사]
우리 사회 모두는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각 분야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턱없이 모자람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위기상황이다. 투자와 생산,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비와 민생경제는 위축돼 있다. 청년 실업률은 IMF 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국가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갈등과 각종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미래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내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등을 협치와 거버넌스,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권기헌 교수의 본 저서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학도의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혁신을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으로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 책이사회적 대타협,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협치 등 우리 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와 우리 정치권의 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다.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등 선진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기에 '정치의 장'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떤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협치와 포용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정계, 재계, 노동계가 손을 잡고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또한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모두 흥미로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문제들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리더십, 기구와 의지 문제를 강조한다. 특히 국정리더의 폭넓은 포용과 소통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기구와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정치의 장의 마련과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교훈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정치혁신, 산업혁신, 자본혁신, 시민혁신,정부혁신 등으로 국가재창조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Next Presidential Agenda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정부구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관리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정치권,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동도제현들의 일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_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전 국회의장)
권기헌 교수의 또 다른 역작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 권 교수는 이 책에서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실천적 과제를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학도의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혁신 과제를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정리하면서, 그 솔루션으로 협치, 강력한 추진기구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_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 책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전략인 '국가재창조'에 대해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권기헌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제도와 사람, 그리고 정책 혁신과 변혁을 위한 냉철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제언들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튼튼하고 강한 안보,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 발전에 바탕을 두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4.0, 산업4.0, 그리고 정부4.0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협치 등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 개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고 흥미롭게 읽었다.
권 교수가 제시한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플랜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_ 안철수, 제20대 국회의원(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공화주의는 자유, 법치, 공공선, 시민의 덕성을 강조한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선(公共善)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즉 시민의 덕성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러모로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 저성장, 인구절벽, 양극화의 심화, 기울어진 경기장(playground)의 게임의 룰 속에서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인식하에 권기헌 교수는 이 책에서 공동체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교육의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신뢰의 회복 등을 통한 우리사회의 공동체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고민한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외국사례들도 잘 보여주고 있다.
평소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아울러 좋은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낸다.
_ 유승민, 제20대 국회의원(바른정당, 전 국회 국방위원장)
시대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풍부한 현실 인식과 이론적 능력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래지향적 안목과 통찰력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정부 혁신과 정치 혁신, 경제 혁신과 시민 삶의 혁신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좋은 지침서를 만나 매우 기쁘다.
_ 박형준, 새한국의 비전 원장(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서 소득격차,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유럽의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면서 우리 정치, 산업, 자본, 시민,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통찰력과 창의성, 영감이 넘치는 역작을 내놓은 권 교수에게 축하와 찬사를 표한다.
_ 이용모, 現 한국정책학회 회장(2017, 건국대 교수
권기헌 교수에겐 열정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현실의 바퀴를 굴려야 한다는 믿음이 정책학자로서 그의 열정의 원천이다. 지금 한국은 위기의 파도 속에 과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항로를 헤쳐 나가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권 교수는 2017년 대선에서 탄생할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4차 인구혁명, 4차 노동혁명과 4차 정치혁명, 4차 시민혁명을 격발하고 육성하고 완수하는 4.0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영감 넘치는 제안을 한다. 그의 대담한 제안 속엔 한국 정치와 정부의 미래가 담겨 있다. 그는 한국인에게 위대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
_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JTBC 9시뉴스 앵커, 중앙일보 편집국장)
현대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에 발간한 『민주주의 우려의 시대』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핵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대한민국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완벽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가 던졌던 일관된 질문은 하나였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권기헌 교수의 『정부혁명4.0』은 시의 적절하게 한국 사회에 던지는 큰 메시지요 큰 울림이 될 것 같다. <정부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이 개념은 정부3.0을 넘어서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을 융합과 통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무엇보다 저자의 <정부4.0>이론이 매력적인 것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장으로서의 정부 4.0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책학회장을 지내기도 한 권기헌 교수의 탁월한 이론적 혜안과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왔던, 말 그대로 현실에 뿌리박은 저자의 인식의 지평이 결합돼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탁월한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덕성을 갖춘 한국 지성사회뿐 아니라, 여야 각 당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_ 박재홍, CBS 아나운서(굿모닝뉴스 앵커, 전 박재홍의 뉴스쇼 앵커)
탁월한 작품이다. 제4의 산업혁명과 제4의 자본주의를 연결시킨 아이디어는 매우 탁월하며 독창적이다. 저자는 정책학의 지혜를 빌려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내고 있다. 평소 긍정의 힘을 강조한 필자가 작심하고 던진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이 시대의 필독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턱에서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제시하고 있다.
_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정의란 따뜻한 공동체의 미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 만일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그것에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본서는 고민한다. 지구 공동체가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와 이민의 문제, 기후변화로 대변혁을 겪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에게 주는 본서의 진정 어린 조언은 의외로 명료하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성찰적 국가 리더십을 확립하고 제4의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것. 본서는 따뜻한 가슴으로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_ 문상호, 국정관리연구 편집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본 서적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통해 명확하고 간결하면서도 발전적, 미래지향적 국가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을 통합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여 정부혁신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필독서이다.
_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한국행정학회 국제위원장)
이 책은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패러다임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보내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공동체 복원, 양극화 해소, 사회적 대타협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이야말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국가재창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_ 한승준, 서울여대 입학처장(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저자는 정부4.0을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변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면서 창조지능형 정부를 지향하는 미래행정에 대한 내용과 발전방향들을 적실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인사행정 및 행정관리 전공자로서 본 서적을 통해 정부혁신4.0이라는 공직구조와 공직문화 개혁, 인사관리 및 인사평가 시스템 재설계 등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한마디로 이 책은 국가혁신을 위한 지침서이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필독서이다.
_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 단장(전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혁신을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사회가 처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혁신'이라는 난해한 주제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심화된 학문적 깊이와 넓이, 창의성, 그리고 통찰력에 놀라고 또, 저자의 국가혁신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느낄 수 있다. 장을 거듭할수록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는 노력을 한 것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_ 조민효,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브라운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자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성찰적 단계로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학문적 기반으로서 성찰성은, 독자에겐 모호한 개념이기도 했다. 이에 저자는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내보이기도 했다. 성찰적 기반하에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제시한 책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성찰적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국가란 개념이, 학자적 관점에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내세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지금까지 저자의 연구가 그러하였기에,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할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소중하다. 그 비전은 구체적이고, 미션은 실행 능하다. 밤에 책을 펼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터로 나아가게 한다. 21세기, 성찰적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가 이뤄갈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를 마음에 품고.
_ 김정훈, 독자(행정학 박사)
출간후기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정부혁명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위기의 사회를 헤쳐 나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혁신, 산업혁신, 자본혁신, 시민혁신, 정부혁신 등으로 국가 재창조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Next Presidential Agenda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정부구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관리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정책학의 이상과 철학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정부, 의회, 자본, 국민모두가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즉, 정치4.0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정확한 구조 개혁과 실행 체계가 정답임을 강조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정부4.0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로서, 그리고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분으로서 우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신 권기헌 저자님의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권기헌 교수가 제안하는 차기 정부의 청사진
최근 한국 정치의 상황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다. 민생은 바닥을 치고 있고, 정계의 꼴은 말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활로를 찾아 뭉치기 시작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네 정치는 멀었다는 느낌만 받는 사람이 많다. 더구나 더욱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사회는 산업혁명4.0을 맞이하였고,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할까?
책 『정부혁명 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단순히 권력형 비리의 폐습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냉철히 분석하여 진단하고, 차기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국정청사진을 그린다. 저자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가에 대해 우리나라가 안고 있던 법, 제도, 관행, 의식 등의 모순과 문제점을 청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그런 저자의 의도에 따라 이 책은 정책학이란 무엇인지를 정의하여 국정청사진의 주춧돌로 삼는다. 이어서 정책학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왜 정치의 힘이 필요한지를 설명한 뒤,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살펴보며 그 장점을 분석한다. 그 뒤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서술하며, 정부3.0의 한계점과 정부4.0을 제안한다.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아젠다를 모아 정책제언을 하며 차기 정부의 국정청사진을 그리는 것이다.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인 저자는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저서를 집필한 바 있다. 정책학도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해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가이드이자 지침서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구보다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과 지적을 통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안내자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저자의 정책제언은 분명히 현실성 있고 당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새롭게 모습을 바꿀 때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해 기대를 하며 우리가 안고 있던 문제가 조금이라도 더 해결되기를 바란다. 우리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악습과 문제를 제도적으로나마 해결하기를 바란다. 시민의 성숙만이 답은 아니다. 그렇다고 번지르르한 정책이나 빠르게 발달하는 기술만이 능사도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의 힘을 통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시민, 산업, 자본, 정부를 하나로 아우르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보며 우리 사회도 위기를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추천사]
우리 사회 모두는 미래를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 새로운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점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복 이후 우리 사회는 각 분야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지만, 정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턱없이 모자람은 물론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정말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위기상황이다. 투자와 생산, 일자리는 감소하고 소비와 민생경제는 위축돼 있다. 청년 실업률은 IMF 위기 이후 최고치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국가의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사회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고, 반복되는 갈등과 각종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되찾을 수 없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뒷걸음질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적 미래 과제들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를 이뤄내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등을 협치와 거버넌스,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국가와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권기헌 교수의 본 저서는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학도의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혁신을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심도 있게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장으로 정치권에 몸담고 있었던 나로서는 이 책이사회적 대타협, 4차 산업혁명, 신성장 동력, 협치 등 우리 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와 우리 정치권의 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고 있어서 매우 흥미롭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다.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등 선진사례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 유럽에서는 어떻게 했기에 '정치의 장'에서 노사정이 대타협을 이루고 신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었는가? 어떤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협치와 포용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정계, 재계, 노동계가 손을 잡고 국가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는가? 또한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물결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모두 흥미로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당장 현안으로 다가온 문제들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의 리더십, 기구와 의지 문제를 강조한다. 특히 국정리더의 폭넓은 포용과 소통의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예컨대,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연구기구와 이를 정치적으로 타협하는 정치의 장의 마련과 연계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귀담아 들을 만한 교훈이라 생각된다.
한마디로 이 책은 정치혁신, 산업혁신, 자본혁신, 시민혁신,정부혁신 등으로 국가재창조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다. 특히 Next Presidential Agenda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정부구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관리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정치권,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동도제현들의 일독을 추천하는 바이다.
_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전 국회의장)
권기헌 교수의 또 다른 역작을 보는 것 같아 기쁘다. 권 교수는 이 책에서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사회가 처해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분석하면서,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하는 실천적 과제를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정책학도의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국가혁신 과제를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정리하면서, 그 솔루션으로 협치, 강력한 추진기구 그리고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심도 깊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혁신의 방향을 제시한 하나의 기념비적 작품이라고 생각하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변화에 따른 혁신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확신하기에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
_ 정규상, 성균관대학교 총장
이 책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진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핵심전략인 '국가재창조'에 대해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접근하고 있다. 권기헌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제도와 사람, 그리고 정책 혁신과 변혁을 위한 냉철하면서도 가슴 따뜻한 제언들을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주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미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튼튼하고 강한 안보,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 발전에 바탕을 두되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한 정치4.0, 산업4.0, 그리고 정부4.0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등 유럽국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토대로 사회적 대타협, 신성장 동력, 협치 등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치 개혁 및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매우 유익하고 흥미롭게 읽었다.
권 교수가 제시한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플랜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_ 안철수, 제20대 국회의원(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공화주의는 자유, 법치, 공공선, 시민의 덕성을 강조한다. 개인주의, 자유주의 폐해를 극복하고, 공공선(公共善)을 목적으로 하는 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 즉 시민의 덕성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사회는 여러모로 병들고 아파하고 있다. 저성장, 인구절벽, 양극화의 심화, 기울어진 경기장(playground)의 게임의 룰 속에서 희망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건강한 공동체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인식하에 권기헌 교수는 이 책에서 공동체 민주주의의 복원을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히 공교육의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정부신뢰의 회복 등을 통한 우리사회의 공동체 기반 강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고민한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독일, 싱가포르 등 다양한 외국사례들도 잘 보여주고 있다.
평소 정의로운 사회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권 교수의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며, 아울러 좋은 책을 출간한 것에 대해 축하를 보낸다.
_ 유승민, 제20대 국회의원(바른정당, 전 국회 국방위원장)
시대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풍부한 현실 인식과 이론적 능력이 결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미래지향적 안목과 통찰력을 모범적으로 보여준다. 책을 따라가다 보면 정부 혁신과 정치 혁신, 경제 혁신과 시민 삶의 혁신이 어떻게 어우러져야 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갈 좋은 지침서를 만나 매우 기쁘다.
_ 박형준, 새한국의 비전 원장(전 국회 사무총장)
한국사회는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특히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하면서 소득격차, 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저자는 유럽의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면서 우리 정치, 산업, 자본, 시민,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통찰력과 창의성, 영감이 넘치는 역작을 내놓은 권 교수에게 축하와 찬사를 표한다.
_ 이용모, 現 한국정책학회 회장(2017, 건국대 교수
권기헌 교수에겐 열정이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고 현실의 바퀴를 굴려야 한다는 믿음이 정책학자로서 그의 열정의 원천이다. 지금 한국은 위기의 파도 속에 과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항로를 헤쳐 나가야 하는 운명에 놓였다. 권 교수는 2017년 대선에서 탄생할 새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4차 인구혁명, 4차 노동혁명과 4차 정치혁명, 4차 시민혁명을 격발하고 육성하고 완수하는 4.0정부가 되어야 한다는 영감 넘치는 제안을 한다. 그의 대담한 제안 속엔 한국 정치와 정부의 미래가 담겨 있다. 그는 한국인에게 위대한 용기를 요구하고 있다.
_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전 JTBC 9시뉴스 앵커, 중앙일보 편집국장)
현대 민주주의는 위기이다.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에 발간한 『민주주의 우려의 시대』에 따르면,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주주의 위기 상황은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핵 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며,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대한민국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의 완벽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언론과 시민사회가 던졌던 일관된 질문은 하나였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권기헌 교수의 『정부혁명4.0』은 시의 적절하게 한국 사회에 던지는 큰 메시지요 큰 울림이 될 것 같다. <정부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이 개념은 정부3.0을 넘어서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을 융합과 통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무엇보다 저자의 <정부4.0>이론이 매력적인 것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그 이상으로 설정하고 따뜻한 공동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장으로서의 정부 4.0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책학회장을 지내기도 한 권기헌 교수의 탁월한 이론적 혜안과 지금까지 국회와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왔던, 말 그대로 현실에 뿌리박은 저자의 인식의 지평이 결합돼 대한민국 혁신을 위한 탁월한 청사진을 만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덕성을 갖춘 한국 지성사회뿐 아니라, 여야 각 당의 대선주자들에게도 이 책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_ 박재홍, CBS 아나운서(굿모닝뉴스 앵커, 전 박재홍의 뉴스쇼 앵커)
탁월한 작품이다. 제4의 산업혁명과 제4의 자본주의를 연결시킨 아이디어는 매우 탁월하며 독창적이다. 저자는 정책학의 지혜를 빌려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 정부4.0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해내고 있다. 평소 긍정의 힘을 강조한 필자가 작심하고 던진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긴 이 시대의 필독서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턱에서 방황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전략을 매우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제시하고 있다.
_ 김태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전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정의란 따뜻한 공동체의 미덕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 만일 그렇다고 자신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그것에 합리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지 본서는 고민한다. 지구 공동체가 기술의 발전, 글로벌화와 이민의 문제, 기후변화로 대변혁을 겪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를 헤쳐나갈 대한민국에게 주는 본서의 진정 어린 조언은 의외로 명료하다.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성찰적 국가 리더십을 확립하고 제4의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것. 본서는 따뜻한 가슴으로 함께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_ 문상호, 국정관리연구 편집위원장(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본 서적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국가적 난제에 대해 명확한 진단을 통해 명확하고 간결하면서도 발전적, 미래지향적 국가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강점은 다양한 사례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정치4.0, 산업4.0, 자본4.0, 시민4.0을 통합한 미래 대한민국의 발전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책은 국가 미래를 생각하여 정부혁신의 청사진을 설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이자 필독서이다.
_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학과장(한국행정학회 국제위원장)
이 책은 대한민국 국가재창조 패러다임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보내는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가 우리나라의 공동체 복원, 양극화 해소, 사회적 대타협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책이야말로 오랫동안 풀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는 '국가재창조'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_ 한승준, 서울여대 입학처장(한국정책학회 부회장)
저자는 정부4.0을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변혁 패러다임"으로 정의하면서 창조지능형 정부를 지향하는 미래행정에 대한 내용과 발전방향들을 적실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인사행정 및 행정관리 전공자로서 본 서적을 통해 정부혁신4.0이라는 공직구조와 공직문화 개혁, 인사관리 및 인사평가 시스템 재설계 등에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한마디로 이 책은 국가혁신을 위한 지침서이고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필독서이다.
_ 박성민, 성균관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 단장(전 미국 네바다주립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자는 이 책에서 국가혁신을 양극화, 공동체의 붕괴 등 우리사회가 처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에 따른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혁신'이라는 난해한 주제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아주 매력적인 책이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의 심화된 학문적 깊이와 넓이, 창의성, 그리고 통찰력에 놀라고 또, 저자의 국가혁신에 대한 고민을 진솔하게 느낄 수 있다. 장을 거듭할수록 모든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을 찾는 노력을 한 것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
_ 조민효,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전 브라운대학 행정학과 교수)
저자는 '성찰적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제도적,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이제는 성찰적 단계로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학문적 기반으로서 성찰성은, 독자에겐 모호한 개념이기도 했다. 이에 저자는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란 책을 내보이기도 했다. 성찰적 기반하에 우리가 어떠한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보다 자세하게 제시한 책이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 상황은 성찰적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국가란 개념이, 학자적 관점에서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내세운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한다. 지금까지 저자의 연구가 그러하였기에, 앞으로는 또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할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소중하다. 그 비전은 구체적이고, 미션은 실행 능하다. 밤에 책을 펼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에게 주어진 일터로 나아가게 한다. 21세기, 성찰적 민주주의 하에서 우리가 이뤄갈 정의롭고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를 마음에 품고.
_ 김정훈, 독자(행정학 박사)
출간후기
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한국정책학회 운영이사)
『정부혁명4.0: 따뜻한 공동체, 스마트한 국가』는 위기의 사회를 헤쳐 나갈 정책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정치혁신, 산업혁신, 자본혁신, 시민혁신, 정부혁신 등으로 국가 재창조 청사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Next Presidential Agenda 4.0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이, 이 책에 담긴 국가재창조의 아젠다와 정책제언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 및 정부구성 등에 있어서 중요한 국정관리의 지침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자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이라는 정책학의 이상과 철학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정부, 의회, 자본, 국민모두가 바뀌어야 함을 말합니다. 즉, 정치4.0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며, 정확한 구조 개혁과 실행 체계가 정답임을 강조합니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산업4.0, 자본4.0, 시민4.0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모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정부4.0을 바탕으로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원장이자 교수로서, 그리고 한국정책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던 분으로서 우리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신 권기헌 저자님의 노고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목차
목차
추천의 글 - 4
서평 - 10
프롤로그 - 19
CHAPTER 1.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대한민국의 위기 - 31
2. 대한민국 대혁신 - 34
3. 본서의 논의구조 - 35
CHAPTER 2. 정책학의 지혜
1. 정책의 품격 - 40
2. 정책의 이상 - 43
3. 정책학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51
4.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 56
5. 국가의 위기 - 59
6. 대통령의 자질: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 61
CHAPTER 3. 정치혁명4.0
1. 정치 영향력: 정치는 힘이 세다 - 66
2. 정치4.0: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 - 68
3. 정치는 바른 것이다 - 70
4. 정의란 무엇인가? - 78
5.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81
6. 사회적 대타협: 스웨덴 에를란데르 총리의 협치와 소통 - 83
7. 기구와 의지의 문제: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 - 90
8.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98
9.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 필요한 때이다 - 103
10. 정치 4.0: 국가의 지향점과 지도자의 품격 - 104
11. 요약 및 결론 - 108
CHAPTER 4. 산업혁명4.0
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 116
2.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있는가? - 118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 122
4.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통한 혁신전략 - 126
5. 미국의 글로벌 기업중심의 혁신전략 - 128
6. 혁신의 키워드는 속도와 방향 - 131
7.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 134
8. 4차 산업혁명의 정부: Agile Government - 138
9. 요약 및 결론: 진단과 대책 - 140
CHAPTER 5. 자본혁명4.0과 시민혁명4.0
1. 자본혁명4.0 - 150
2. 시민혁명4.0 - 156
3. 요약 및 결론: 시민혁명4.0 실현방안 - 161
CHAPTER 6. 정부혁명4.0
1. 마크무어의 정부모형 - 170
2. 정부3.0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75
3. 정부4.0에 대한 개념적 이해 - 179
4. 정부4.0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변혁을 강조한다 - 184
5. 정부4.0은 정부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 190
6. 정부4.0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 197
7. 정부4.0은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토대로 한다 - 204
8. 정부4.0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207
CHAPTER 7. 정부4.0 패러다임 실행을 위한 실행전략: Action Agenda
1. '비정상'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 215
2.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제언 - 222
3.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 239
CHAPTER 8. 정리 및 요약: 종합적 정책제언
정리 및 요약: 종합적 정책제언 - 250
에필로그 - 264
참고문헌 - 270
미주 - 273
출간후기 - 276
서평 - 10
프롤로그 - 19
CHAPTER 1. 대한민국,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대한민국의 위기 - 31
2. 대한민국 대혁신 - 34
3. 본서의 논의구조 - 35
CHAPTER 2. 정책학의 지혜
1. 정책의 품격 - 40
2. 정책의 이상 - 43
3. 정책학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 51
4.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 56
5. 국가의 위기 - 59
6. 대통령의 자질: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 61
CHAPTER 3. 정치혁명4.0
1. 정치 영향력: 정치는 힘이 세다 - 66
2. 정치4.0: 따뜻한 공동체의 복원 - 68
3. 정치는 바른 것이다 - 70
4. 정의란 무엇인가? - 78
5.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 81
6. 사회적 대타협: 스웨덴 에를란데르 총리의 협치와 소통 - 83
7. 기구와 의지의 문제: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 - 90
8. 독일의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 98
9. 공동체 정신의 복원이 필요한 때이다 - 103
10. 정치 4.0: 국가의 지향점과 지도자의 품격 - 104
11. 요약 및 결론 - 108
CHAPTER 4. 산업혁명4.0
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 116
2. 4차 산업혁명의 실체는 있는가? - 118
3.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한국의 문제점: 진단과 대책 - 122
4. 독일의 인더스트리4.0을 통한 혁신전략 - 126
5. 미국의 글로벌 기업중심의 혁신전략 - 128
6. 혁신의 키워드는 속도와 방향 - 131
7. 4차 산업혁명의 리더십: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 134
8. 4차 산업혁명의 정부: Agile Government - 138
9. 요약 및 결론: 진단과 대책 - 140
CHAPTER 5. 자본혁명4.0과 시민혁명4.0
1. 자본혁명4.0 - 150
2. 시민혁명4.0 - 156
3. 요약 및 결론: 시민혁명4.0 실현방안 - 161
CHAPTER 6. 정부혁명4.0
1. 마크무어의 정부모형 - 170
2. 정부3.0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75
3. 정부4.0에 대한 개념적 이해 - 179
4. 정부4.0은 정부의 정책방향 및 변혁을 강조한다 - 184
5. 정부4.0은 정부의 공익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한다 - 190
6. 정부4.0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한다 - 197
7. 정부4.0은 스마트한 전자정부를 토대로 한다 - 204
8. 정부4.0은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 207
CHAPTER 7. 정부4.0 패러다임 실행을 위한 실행전략: Action Agenda
1. '비정상'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 - 215
2. '정상화'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제언 - 222
3. 대한민국 미래사회의 비전과 철학 - 239
CHAPTER 8. 정리 및 요약: 종합적 정책제언
정리 및 요약: 종합적 정책제언 - 250
에필로그 - 264
참고문헌 - 270
미주 - 273
출간후기 - 276
저자
저자
권기헌
저자 권기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 John F. Kennedy 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와 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대학재학 중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였으며, 행정고시 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다.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등 통상진흥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5년 제23대 한국정책학회 회장과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장 및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자는 정책학이론,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강의』 『정책학강의』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행정학 콘서트』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E-Government & E-Strategy』 『행정학: 미래지향적 국정관리의 창조적 탐색』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정보사회의 논리』 『정보정책론』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과학기술과 정책분석』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상(최우수논문상 수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2회), 미국정책학회(APPAM)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등이 있다.
저자는 정책학이론, 정책분석론, 국가혁신론, 미래예측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 중이며, 주요 저서로는 『행정학강의』 『정책학강의』 『정의로운 공공기관 혁신』 『포기하지 마! 넌 최고가 될 거야』 『대한민국 비정상의 정상화』 『행정학 콘서트』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E-Government & E-Strategy』 『행정학: 미래지향적 국정관리의 창조적 탐색』 『정책학: 현대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정책분석론』 『정책학의 논리』 『미래예측학: 미래예측과 정책연구』 『전자정부론: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정보체계론: 정보사회와 국가혁신』 『정보사회의 논리』 『정보정책론』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과학기술과 정책분석』 등이 있다.
수상경력으로는 국무총리상 수상(제26회 행정고시 연수원 수석), 한국행정학회 학술상(최우수논문상 수상,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 선정(2회), 미국정책학회(APPAM) 박사학위 최우수논문 선정, 미국 국무성 풀브라이트 학자(Fulbright Scholarship) 선정, 문화관광부 우수도서 선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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