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관리 & 세금폭탄 사례, 가산세 세무실무 & 절세전략 세트(법인기업의 경리 및 세무회계 실무자를 위한)(개정판 2판)(전2권)

[제1권]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



제1부 법인관리

제1부에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관리, 정관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안,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의 작성, 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변경에 대한 내용, 이사·감사의 선임 및 공증,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임선임 등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2부에서는 주주명부 및 주권관리, 주식의 종류, 자본금 변동에 관한 내용 및 자본금 증자 및 감자시 세무상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 가수금의 출자전환, 법인의 이익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자기주식의 취득 및 매매와 관련한 회계처리,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주식이동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 지방세기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특수관계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 비상장주식의 평가 및 평가방법, 자산 및 부채의 종류별 평가, 주식평가와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 및 고가양도에 대한 세무상 문제,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보험료·가지급금 세무문제

제3부에서는 임원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시 유의하여야 하는 상법 및 법인세법 규정, 법인의 임원에게 사업과 관련없는 가지급금 지급시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4부에서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였으며, 특히 대도시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제도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에 과세구조에 대하여 설명하여 두었으며, 또한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구조 및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의 추가 과세제도, 토지 및 건물 양도시 안분계산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제2권] 세금폭탄 사례 & 가산세 실무, 절세전략 & 사례별 세무 리스크



제1부 세금폭탄 사례

제1부에서는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업무 착오, 의사 결정 및 사실 판단의 오류, 의도적인 탈세 등에 의하여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추징되는 다양한 사례(매출누락, 국고보조금 수익 누락, 판매장려금 수익 누락,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 비용의 과대계상, 법인의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매입세액불공제대상임에도 공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착오 등에 의하여 잘못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등)을 수록하였으며, 유형별로 세무리스크 사례를 들어 세금 폭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부 가산세 실무

제2부에서는 당초 신고내용의 탈루, 오류 등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의 가산세(신고불성설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및 각 세법(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관련 의무사항 및 가산세 규정을 사례별로 예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매출누락, 비용의 이중계상, 가공매입, 감면대상이 아닌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의 무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 등)를 들었으며, 특히 연도별 가산세 개정내용을 수록하여 실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편집하였습니다.



제3부 세금절세 전략

제3부에서는 세금 절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절세란 세법을 정확히 알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서 공제감면을 받는 것과 세법을 잘 몰라 억울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으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의 종류 및 공제감면시 유의하여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여 두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견기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세액공제 등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수록하여 두었습니다.



제4부 사례별 세무회계 리스크 관리

제4부에서는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사례별로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퇴직연금 손금산입 방법, 자산의 수선 등에 대한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 구분,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리스자산의 세무회계, 업무용 승용자동차의 손금산입 범위 및 의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 2019년 개정 세법 확정 내용 및 업무 참고자료는 경영정보사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서 관련 세법 개정 내용

2. 세법 관련 자료 및 인사노무 등 실무 사례

▣ 제1권 ▣ 법인관리 & 법인 세무 컨설팅



제1부 법인관리



제1장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1]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등기부등본 변경 등기



제2장 법인 정관이란 무엇이며, 정관 변경은 언제하는가?



[1] 법인 정관



[2] 정관 변경

1 개념

2 정관변경 절차

3 정관 변경



제3장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는 어떤 경우에 개최하여야 하는가?



[1] 이사, 대표이사, 감사

1 이사, 대표이사, 사외이사 선임 등

2 감사 선임 등



[2] 주주총회

1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

2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

3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4 주주총회 소집·결의절차 및 의사록 작성 사례



[3] 이사회

1 개요

2 이사회 구성 (상법 제383조)

3 이사회의 권한 및 결의사항

4 이사회 소집 및 결의절차



[4]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사록 공증 및 등기부 변경



[5]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상법 적용

1 이사의 인원, 감사

2 이사회 결의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는 경우

3 이사회 결의가 있는 때 →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때

4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

5 대표이사,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사항



제4장 외부감사제도 및 감사인 선임



[1] 외부감사제도 및 외부감사대상법인

1 외부감사제도

2 외부감사 대상법인

3 2018년 및 2019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대상법

4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제재 조치

5 감사의견



[2] 비상장법인 감사인 선임 및 보고

1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외부감사인 선임

3 정기총회 보고

4 금융감독원 보고



제2부 자본관리·이익배당, 주식이동·주식평가



제1장 주주명부, 주권 관리 및 주식 종류



[1] 주주명부 및 주권



[2] 주식 종류



제2장 자본금 증자 또는 감자시 업무 및 세무상 유의할 사항



[1] 자본금 증자

1 유상 증자

2 무상증자



[2] 자본금 증자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불균등증자시 증여세 과세

2 자본금 증자와 관련한 세무실무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무상증자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3 자본금 증자 회계처리



[3] 가수금의 출자전환

1 개요

2 가수금 출자전환 등기절차

3 가수금 출자전환의 세무상 문제



[4] 자본금 감자

1 유상 감자 및 무상 감자

2 자본금 감자 등기

3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4 자본금 감자 회계처리



제3장 법인의 이익 배당 및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1 이익배당

2 중간배당

3 이익잉여금 처분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2]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2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제4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한 세무 문제



[1] 자기 주식 취득 목적 및 취득 유형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유형 및 절차



[2]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거래와 조세 문제

1 개요

2 자기주식 취득의 세무상 문제

3 주식을 당해 법인에 매도하는 경우 세무신고 등



[3] 자기주식 관련 회계처리

1 매매목적인 경우

2 소각목적인 경우

3 자기주식과 관련한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세무신고 등



[1] 주식양도양수(비상장법인)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2]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1 과점주주의 국세 제2차 납세의무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등

3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리스크



[3] 지방세기본법과 상증법의 특수관계자 비교

1 개요

2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개념 및 특수관계자

3 간주 취득세 과세표준

4 간주 취득세와 관련한 사례

5 상증법의 특정주주 및 임직원간 특수관계자 여부



제6장 비상장주식 평가 및 평가방법



[1] 비상장주식 평가

1 개요

2 상증법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

3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4 1주당 순자산가치



[2] 상증법에 의한 자산 및 부채 종류별 평가



[3] 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기타 유의할 사항

1 주식 평가액의 할증

중소기업의 경우 2020.12.31. 까지 할증평가 유예

할증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평가액

3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4 사업개시일부터 3년 미만인 경우

5 추정 이익의 계상



제7장 주식 또는 자산의 저가양도에 대한 세무적 문제



[1] 부당행위계산부인

1 개요

2 부당행위계산부인 사례



[2]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저가 양도



[3] 개인이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저가 양도



[4] 특수관계자 외의 거래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부 임원 급여·상여금·퇴직금 ·가지급금 세무문제



제1장 가지급금 및 사적비용의 세무상 문제



[1] 가지급금

1 개요

2 가지급금의 범위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 당좌대출이자율에서 가중평균이자율로 변경

- 차입금이 적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 차입금을 연도 중 전액 상환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4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3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이자

4 건설자금이자

5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임원 사적비용의 세무문제

1 법인카드를 임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임원 및 임원자녀 대학·대학원 학비 지원금



제2장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의 세무상 문제



[1] 임원 급여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급여를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5 임원 급여 인상시 유의할 사항



[2] 임원상여금

1 상법 규정

2 법인세법 규정

3 세무상 문제

4 임원 상여금을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 정관 규정

- 주주총회 결의

- 상여금 지급기준



제3장 임원 퇴직금과 관련한 세무상 문제



[1] 법인의 임원

1 세법 규정

2 상법 규정

3 근로기준법 해석 기준



[2] 임원퇴직금 무엇이 문제인가?

1 개요

2 임원 퇴직금한도액

3 임원 퇴직금의 정관 위임 및 주주총회 결의

4 퇴직금 배수 또는 누진율 적용 및 추가 보수 지급

5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의 손금산입

6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3] 임원 및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1 개요

2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3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4장 법인의 임직원 인적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세무상 문제



[1] 보험 가입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보험 용어

2 보험의 종류



[2] 보험료 세무회계

1 개요

2 회사가 부담한 보험료의 세무회계 처리

3 보험금 수입에 대한 세무회계



제4부 법인의 부동산 세무



제1장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세무



[1] 부동산 취득 관련 제비용 및 회계처리

1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및 제비용

2 부동산 취득과 회계처리



[2] 법인의 대도시 취득세 중과세

1 개요

2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신축 또는 증축 취득세 중과세

3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4 공장의 취득세 중과세

5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3] 재신세 및 주민세 재산분

1 재산세

2 주민세 재산분



[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신고·납부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3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율

4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5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2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세무



[1] 법인의 부동산 양도와 법인세

1 개요

2 법인세 과세표준

3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2] 추가 과세 대상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

1 주택 추가 과세 및 기숙사, 사택

2 비사업용토지

3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 제2권 ▣ 세금폭탄 사례 & 가산세 실무, 절세전략 & 사례별 세무 리스크



제1부 세금 폭탄 사례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



1 납세 현실

-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업무 착오

-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제2장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1 수익 누락

- 매출을 신고 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추징

- 부산물 등의 매출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수익 누락

-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받은 식대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징

-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2 비용

-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을 급여·상여금, 기부금으로 처분한 사례

- 판매 부대비용, 회의비 등을 접대비로 처분한 사례

-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부동산임대법인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3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추징

-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 추징



[2] 부가가치세



1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관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매출 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2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대가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추징함

- 종업원 선물 매입세액공제의 간주공급 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

-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 토지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추징

-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과세사업자의 면세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추징



제2부 가산세 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2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2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2]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경정청구

4 가산세 한도



제3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2 미등록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등

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일자

3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

- 공급가액 및 세액 수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3] 업종별 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 및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제4장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2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실무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및 미제출 가산세



[4] 기타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2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3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5장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2]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3]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4] 기타 소득세법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4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5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7 무기장 가산세

8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제6장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1]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개요



1 국세와 지방세

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2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가산세의 감면 등



[3] 국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1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2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및 지방세 가산세



1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요약표

- 차량 취득의 세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김면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4 지방세 추징 사례

-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주식변동으로 인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월 급여총액이 135백원을 초과함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무신고

- 지방소득세 감면 이후 감면이 배제된 경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장 매출을 신고누락하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는다



[1]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2] 법인의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 수정신고



1 개요

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 연도별 법인세(12월말 법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4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5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제8장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1]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국세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추적하는가?



[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

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가 감면 등

-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 이중 매입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추가 감면

-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상여 또는 유보)

2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 계상하였으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4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제3부 세금 절세 전략



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



[1] 세금 절세



1 개요

2 탈세

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내용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활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3 근로소득세

4 원천세

- 금융소득 세금절세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 원천세 소액부징수

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신규사업자 세금절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



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



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

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제3장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개발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3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 세무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전담부서 설치



1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개념

2 설립 목적 및 혜택

3 인정 요건 및 법적 근거

4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절차



제4장 세금절세를 위한 공제·감면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법인세 세액 계산 및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2]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벤처기업 감면

-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업종 구분

3 기타 감면



[3]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년 이후)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기타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투자 관련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4] 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 세액의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 제외

-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1 농어촌특별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제4부 사례별 세무리스크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 매출채권 정리



[1] 대손상각



1 대손상각 요건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 소멸시효기산일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5 부도어음 대손상각

6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7 대여금 대손상각



[2]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1 개요

2 장기채권으로 조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3]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1 개요

2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및 입증방법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대손세액공제 요약

- 대손세액공제 시기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및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5]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충당금 설정

2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퇴직연금 세무회계 실무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2]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1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제3장 사례별 세무리스크 관리



[1]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1 개요

2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3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4 국고보조금의 세무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5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3] 리스 관련 세무회계



1 금융리스

- 금융리스 회계처리

- 판매 후 리스

2 운용리스

-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 운용리스 회계처리

- 이용자리스(부가세 환급리스)

- 운용리스와 관련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



[4]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및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및 이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0여 년간 7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 노동법 및 퇴직금 실무

▶ 경리 및 세무실무

▶ 법인세 실무

▶ 세법실무 및 지출증빙

▶ 세금개요

▶ 사례별 회계처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