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와 가산세 및 세무조사실무 세트(전2권)

▣ 제1권 ▣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 원천세 & 지출증빙 세무실무



〈제1부〉 조세 체계, 법인, 개인기업의 세금



[제1장]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1 조세 관련 근거 법령



[1] 헌법(제38조)

[2] 법률

[3] 대통령령

[4] 총리령. 부령

[5] 기본통칙 및 예규, 세법집행기준

[6] 고시, 훈령



2 법령 자료



[1] 세법(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2] 세법외의 법률(법제처 홈페이지)



3 조세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제2장]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1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1] 개요

[2] 법인세 신고 및 납부

[3] 소득세 신고 및 납부



2 법인세와 소득세 비교



[1] 과세소득 개념 차이

[2]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득 구분

[3]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

[4]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는 소득

[5] 대표자 인건비 및 업무 무관 자금 인출

[6] 법인세 및 소득세 기본세율



〈제2부〉 부가가치세 실무



[제1장] 부가가치세 개념, 납세의무자, 사업자등록 등



1 부가가치세 개념



[1]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다.

[2] 부가가치세는 일정 기간 단위(과세기간)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과세사업자는 매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1] 사업자 개념

[2] 사업장 및 사업자등록

[3] 사업자 분류

[4]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및 정정신고



3 납세지



[1] 납세지 개념

[2] 주사업장 총괄납부

[3]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총괄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의 차이



[제2장] 과세거래, 공급시기, 간주공급



1 과세거래



[1] 개요

[2] 재화의 공급

[3] 용역의 공급



2 공급시기



[1] 개요

[2] 재화의 공급시기

[3] 용역의 공급시기



3 간주공급



[1] 개요

[2] 자가공급

[3] 개인적 공급

[4] 사업상증여

[5] 폐업시 잔존재화



4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1] 개요

[2]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3] 사업양도와 사업을 양수받는 자의 대리납부(법52④)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제3장]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1 세금계산서 발급



[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2]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장기할부판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

공급시기 도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의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

[세무리스크]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내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경우

[세법 개정]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세법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



2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및 기재사항



[1] 세금계산서 작성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3]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4]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세액

[5]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공동도급 세금계산서 발급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6] 건설 용역 등의 공급시기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및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상가분양과 부동산임대 관련 공급시기

기타 거래 공급시기



[제4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발급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1] 법인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 및 미발급 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기한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일자

[2]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3] 지연전송가산세 및 미전송가산세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기타 유의사항



3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1]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2] 계약 해제 또는 반품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입력한 경우

[4] 기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5]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5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1]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

[2] 매입분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제5장] 영수증 발급 및 현금영수증



1 영수증 발급



[1] 영수증

[2] 영수증 발급대상사업자

[3]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2 현금영수증



[1] 개요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대상 사업자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4]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5]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제6장] 신용카드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1 신용카드 매출



[1] 개요

[2]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개인]



2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1]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2]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제7장] 영세율 및 면세



1 영세율



[1] 개요

[2]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3]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1] 개요

[2] 면세 대상



[제8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1 과세표준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방법



2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1] 에누리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매출할인액

[4]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3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1] 개요

[2] 연체이자

[3] 판매장려금

[4] 손해배상금

[5]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4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계산

[3] 취득가액

[4]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5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1] 개요

[2] 과세표준 안분계산

[3]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4]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 공급시 과세표준

[5]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제9장]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전표 매입세액공제



1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4]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누락분 매입세액

[5]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2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1] 사업자명의 신용카드 또는 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어 있을 것

[3]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할 것

[4]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접대비 등 지출금액이 아닐 것

[5]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금액합계표 제출

개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용 처리



[제10장] 면세 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1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1] 개요

[2]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3]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4] 원재료 가액

[5]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6]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기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1] 개요

[2] 공제대상 사업자

[3] 공제대상 거래

[4]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5]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11장]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 사례



1 대손세액공제 및 공제 사례



[1] 개요

[2] 대손세액공제 사유

[3] 대손세액공제 사례



2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세액공제금액

[2] 대손세액공제신청

[3]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4]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제12장] 매입세액불공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1 매입세액불공제



[1] 개요

[2]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1]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3] 공통매입세액 정산

[4]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5]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제13장]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가치세 납부(또는 환급)세액 계산



[1] 예정신고,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2] [개인] 예정납부 및 확정신고, 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2] 매입세액 및 경감공제세액

[3]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예정고지세액 등

[4] 과세표준 명세



3 기타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1]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3]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4]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5]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에게 매출

[6] 매입세액불공제 여부 확인

[7] 업종별 명세서 등 제출 의무



[제14장]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 회계처리



1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2 부가가치세 납부·환급 회계처리



[1]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2]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3] [개인]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4]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5]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세액공제액의 최저한세 적용 및 수입금액 산입 여부



[제15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1 간이과세자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제16장]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1 과세유형전환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2 과세유형전환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제17장] 기타 주요 실무 적용 사례



1 가산세 적용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3] 매입세액불공제분을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

[4]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미납부 가산세 [개인]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6] 국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7] 경정청구



2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1]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2]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4]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3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1] 제도 요약

[2] 실무 사례

[3] 철 또는 구리 스크햅 관련 회계처리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5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제3부〉 원천세제 실무





[제1장] 원천징수 및 원천징수 유형



1 원천징수 대상소득

2 완납적 원천징수 및 예납적 원천징수



[제2장]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



1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2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 징수·납부

[3] 상여금 지급과 원천징수

법인의 임원 급여 및 상여금 지급시 세무상 유의사항



3 연말정산



[1] 연말정산 개요

[2] 국세청의 연말정산 서비스

[3]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사례



4 지방소득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1] 원천징수대상 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징수 및 납부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사업장)



[제3장]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징수, 납부



[1] 개요

[2]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3] 일용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세무신고

[4] 일용근로자 세무신고 및 증빙



2 일용근로자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1] 일용근로자의 법정수당 및 퇴직금

[2] 일용근로자 4대보험 신고대상 여부



[제4장]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1 이자소득



2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개요

[2]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3]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제5장]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배당소득



[1] 개요

[2] 소득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3] 법인세법에 의한 배당소득



2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등



[1]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2] 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시기

[3]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4]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3 법인의 이익 배당 및 세무실무



[1] 주주 및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2] 배당금 지급 회계처리 사례

[3]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제6장]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1] 퇴직소득

[2] 퇴직소득 해당 여부

[3] 현실적인 퇴직

[4] 퇴직금 중간정산

[5] 법인의 임원 퇴직금

[6]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등



2 퇴직소득세 계산



[1] 개요

[2] 퇴직소득

[3] 퇴직소득공제

[4]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3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1] 개요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과세이연

[4]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법



[제7장]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1 기타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2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2] 기타소득 필요경비

[3]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4]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5]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제8장]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1] 개요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2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1]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납부 및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4]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5] 사업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1]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2]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등 원천징수



[제9장]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수정신고 및 가산세



1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납세지 및 신고·납부

2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 가산세

3.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제10장] 반기별 신고 및 납부



1 반기별 신고, 납부



2 반기별 신고납부자 연말정산



[1]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관련 신고 기한

[2] 반기별 신고, 납부자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과 업무처리



〈제4부〉 정규영수증 및 지출증빙



[제1장] 정규영수증 및 영수증, 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정규영수증



[1] 개요

[2] 정규영수증 종류

[3]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 및 보관의무

[4] 정규영수증 과소 수취에 대한 해명 요구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및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1]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2]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3]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3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정규영수증 수취시 사업자 주의사항



[제2장]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장부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정규영수증 관리 및 보관



[1]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관리 및 보관

[2] 면세 계산서 관리 및 보관

[3]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관리 및 보관

[4] 기타 영수증 관리 및 보관방법



2 장부 및 증빙의 보관기한 및 전자장부



[1] 개요

[2] 장부 또는 지출증빙의 보존연한

[3] 장부 및 증빙 보존에 대한 규정



▣ 제2권 ▣ 세법의 가산세 & 세무조사, 세무실무 & 세금 공제감면



제1부 세금 폭탄 사례



제1장 과세자료 해명요구 및 납세현실, 세무리스크



[1] 과세자료 해명요구

1 개요

2 과세자료 해명요구는 어떻게 발생하나?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수익 누락 등 확인

3 과세자료 해명요구 사례

4 과세자료 해명 요구에 대한 조치

5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경우 수정신고



[2] 납세현실 및 세무리스크



1 납세 현실

- 사업자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거짓으로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 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세금은 왜 증가하는가?



2 세무리스크

- 세법에 대한 지식 부족

- 업무 착오

- 법리 해석에 관한 내용



3 세무리스크와 세금절세



제2장 유형별 세무리스크 체크 포인트



[1] 법인세



1 수익 누락

- 매출을 신고 누락한 내용에 대하여 법인세 등 추징

- 부산물 등의 매출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추징

- 거래처에 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여 이자수익 누락

-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받은 식대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징

- 기술개발 관련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고용노동부의 고용촉진 및 유지 관련 지원금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판매장려금 등의 수익 누락분 법인세 추가 납부

- 공사진행기준에 의한 수익 누락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2 비용

- 제조원가·공사원가·매출원가를 과다 계상한 경우 법인세 추징

-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급여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추징함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적법한 절차없이 지급한 임원퇴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추징

- 출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의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사례

-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금액을 급여·상여금, 기부금으로 처분한 사례

- 판매 부대비용, 회의비 등을 접대비로 처분한 사례

- 보험료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 상여로 처분한 사례

- 수선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대손상각비로 처리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 부동산임대법인의 차량 유지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사례

3 부당하게 조세 감면을 받은 금액에 대한 세액추징

- 부당하게 R&D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추징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제조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법인세 추징



[2] 부가가치세



1 매출 누락 및 세금계산서 관련

-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수집한 POS 자료로 매출누락 확인하여 과세

- 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가산세부과

- 과세자료 수집에 의한 매출 누락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추징



2 매입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완성도지급 조건부 거래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대가지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선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 가공 및 위장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을 추징함

- 종업원 선물 매입세액공제의 간주공급 신고 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 추징

- 간이, 면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추징

- 접대목적 골프회원권 매입세액공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유흥업소 신용카드결제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함

- 토지 조성을 위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내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 매입세액 공제받은 승용차 렌트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

-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받은 항공요금의 부가가치세 추징

-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추징

- 의제매입세액, 폐자원재활용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경우

-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

- 과세사업자의 면세 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추징



제2부 가산세 실무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1 일반무신고가산세 및 부정무신고가산세

2 기한 후 신고 및 가산세 감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2] 과소신고가산세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

2 부정과소신고가산세

3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3] 납부, 환급불성실가산세



1 납부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2 원천징수대상 국세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4] 원천징수 관련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1 무신고가산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2 납부불성실가산세

3 원천세분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5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제2장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관련 가산세



[1]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와 가산세 감면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2 제출 등의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 제출시 가산세 감면

3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수정신고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추가



[2] 수정신고 가산세 적용 및 경정청구



1 수정신고 사유 및 수정신고 기한

2 부가가치세 가산세 적용 사례

- 매입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 매출세금계산서 누락 등 매출세액 과소 신고시 가산세

2 수정신고서 작성방법

3 경정청구

4 가산세 한도



제3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및 미등록가산세



1 사업자등록의무

2 미등록가산세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및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등

2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및 발급일자

3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사례

4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계약의 해제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입한 경우

- 공급가액 및 세액 수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

-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면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6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와 관련한 가산세



[3] 업종별 명세서 등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2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영세율 적용사업자의 서류 제출 의무 및 가산세



[4]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1 부가가치세 예정분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시 가산세

2 매입세금계산서 세액 과다 신고시 가산세



제4장 법인세법에 의한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2 주주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2]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한 세무실무



1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3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5 주식 이동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3]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및 미제출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법인세법의 의무 및 가산세



1 주주등의 명세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2 계산서 발급 및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가산세

3 면세 법인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 의무

4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6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7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5장 소득세법에 의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등



[1]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의무

2 지급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2] 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 계산서 발급 의무 및 미발급가산세

2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 및 미제출가산세



[3]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의 미발행 가산세

3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및 미발행 등에 대한 가산세



[4] 기타 소득세법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1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2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의무 및 무신고 가산세

3 사업용계좌 신고 및 사용 의무 및 미사용 가산세

4 공동사업장 등록 신고 의무 및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

5 신용카드 발행 거부 등에 대한 가산세

6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7 무기장 가산세

8 주택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및 미등록 가산세



제6장 지방세·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1] 지방세 및 지방소득세 개요



1 국세와 지방세

2 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2]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가산세



1 지방세 무신고 가산세

2 지방세 과소신고 가산세

3 납부불성실 가산세

4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5 가산세의 감면 등



[3] 국세 가산세에 대한 지방세



1 종합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2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가산세



[4] 지방세 신고·납부의무 및 지방세 가산세



1 취득세 신고·납부 및 가산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요약표

- 차량 취득의 세율

2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종업원 추가 고용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김면

3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및 가산세

-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4 지방세 추징 사례

-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추징

- 취득세 과세표준의 과소 신고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주식변동으로 인한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 사용승인 받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추징

- 월 급여총액이 135백원을 초과함에도 주민세 종업원분 무신고

- 지방소득세 감면 이후 감면이 배제된 경우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장 매출을 신고누락하면 말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는다



[1] 매출을 누락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사업자의 매출누락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3 법인세 신고이후 매출누락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법인의 전년도 이전 매출누락 수정신고



1 개요

2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대상금액 및 세무조정 사항

- 연도별 법인세(12월말 법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매출누락 또는 가짜로 비용 처리한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회계처리

- 법인세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상여 처분한 금액의 소득 신고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4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5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제8장 실제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비용처리하면 세금폭탄을 맞는다.



[1] 가공경비를 계상한 경우 세무상 문제점



1 개요

2 국세청은 어떤 방법으로 가공경비를 추적하는가?



[2] 가공 매입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1 개요

2 가공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3 가공매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및 가산세 계산

-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및 가산세

-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3] 법인의 허위 인건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1 개요

2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및 가산세

-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 산출세액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추가 감면 등

-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및 납부



[4] 이중 매입 수정신고



1 개요

- 이중 매입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과 법인세 추가 감면

- 이중으로 계상한 매입의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상여 또는 유보)

2 매입세금계산서 이중 신고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요구 수정신고

-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법인세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

-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이중 매입 유보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3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 계상하였으나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4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가공자산 및 가공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 자산 및 부채의 과다계상에 대한 회계처리 사례



제3부 세금 절세 전략



제1장 세금 절세 및 탈세에 대한 조치



[1] 세금 절세



1 개요

2 탈세

3 절세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세금 절세와 관련한 핵심 기본 사항



1 부가가치세

2 법인세

-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되는 내용 확인

-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활용

-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3 근로소득세

4 원천세

- 금융소득 세금절세

-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적용역 등) 원천징수

- 원천세 소액부징수

5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절세

- 소득공제(인적공제 및 기타소득공제)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 기장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신규사업자 세금절세



제2장 근로·배당·퇴직소득의 세금 비교 및 절세 효과



[1] 소득의 종류 및 절세 방안



1 소득의 종류

2 과세방법의 차이 및 세금절세 방안



[2] 소득의 지급 방법과 절세 효과



1 개요

2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의 세율

3 소득 유형별 총 부담할 세금 비교

- 근로소득과 배당소득 비교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비교



제3장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및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개발 관련 기본통칙, 집행기준, 예규, 판례 등

- 비과세소득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성과급, 연차수당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 연구원 대상 여부(주주,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치 및 해당 여부

- 연구비용 해당 여부

3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인력개발비 세무

- 정부보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정부보조금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2]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및 전담부서 설치



1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 개념

2 설립 목적 및 혜택

3 인정 요건 및 법적 근거

4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절차



제4장 세금절세를 위한 공제·감면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1] 법인세 세액 계산 및 중소기업 조세 지원



1 사업연도 소득 및 과세표준 계산

2 법인세 산출세액 계산

3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및 세법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비교

-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요건



[2]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벤처기업 감면

- 감면대상 업종 및 감면율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감면대상업종 및 감면율

- 업종 구분

3 기타 감면



[3] 세액공제



1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8년 이후)

2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기타 세액공제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비정규직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

- 투자 관련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4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4] 공제, 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등 유의사항



1 감면시 유의사항 개요

- 공제감면 대상 업종을 특정하고 있음

- 공제감면의 중복적용 배제

- 최저한세 적용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세액의 이월공제

- 세액의 공제·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제출

- 감면세액계산시 감면대상이 아닌 소득 제외

- 감면소득과 과세소득 구분경리

2 세액감면의 중복적용배제

3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중복적용배제

4 투자한 자산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5] 최저한세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1 최저한세

2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6]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



1 농어촌특별세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율

3 농어촌특별세 납부절차 등



제4부 사례별 세무리스크



제1장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생계획인가 매출채권 정리



[1] 대손상각



1 대손상각 요건

2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 거래처의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거래처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거래처가 폐업한 경우 대손상각 요약표

3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대손상각

- 소멸시효기산일

-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대손상각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4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 대손상각

5 부도어음 대손상각

6 장기 미회수채권 정리

7 대여금 대손상각



[2]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매출채권 정리



1 개요

2 장기채권으로 조정하여 변제받기로 한 경우

3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



[3] 수출과 관련한 매출채권의 대손처리



1 개요

2 회수면제 해외매출채권 및 입증방법



[4] 대손세액공제



1 대손세액공제 요건

2 대손세액공제 요약

- 대손세액공제 시기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 채권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 및 경정청구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5] 대손상각 및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1 대손충당금 설정

2 어음 부도 및 대손상각,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제2장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퇴직연금 세무회계 실무



[1]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1 퇴직급여충당부채

2 퇴직금의 손금산입

3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및 한도액(세법)



[2]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1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 수에 따른 퇴직연금 의무가입 연도

-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 기존의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시 회계처리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의 세무 및 회계처리



제3장 사례별 세무리스크 관리



[1]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1 수익적 지출

2 자본적 지출

-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2]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1 개요

2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3 수익과 관련하여 받은 국고보조금 처리

4 국고보조금의 세무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

5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 포인트 방식으로 결제되는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



[3]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1 개요

2 적용대상 차량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및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비용 인정

- 차량 관련 비용 인정범위 및 운행기록 작성 비치

3 감가상각비 한도액 및 한도초과액 사후관리

4 업무용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비용인정 범위

- 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액 및 이월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비교





제5부 세무조사



제1장 세무조사 기준과 대비책





[1] 세무조사 개요



1 개요

2 탈세 및 탈세 사례와 형사처벌

3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



[2] 세무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1 일반 사항

2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3] 세무조사 선정기준



[4] 세무조사 유형



[5] 세무조사의 시작



[6] 세무조사 사항 및 세무 리스크 체크 포인트



제2장 세무조사 종결 및 불복청구



[1] 세무조사 종결 및 사후 처리할 내용



[2] 과세전적부심사 및 불복청구

이진규 (1) 저자는 국세청 세무조사관으로 10여년간 근무하였으며, 현재 세무 및 회계전문 상담사이트인 '이지분개' 총괄 상담관으로서 15여 년간 10만 건 이상의 세무 및 경리, 인사, 노무 관련 상담을 바탕으로 경영정보사의 도서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2) 저자는 현재 삼일회계법인 소속 '삼일아이닷컴'의 재경실무 컨설턴트로서 세무실무 관련 분야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 저서

세무회계실무총서(삼일인포마인 발간)

창업과 세금절세

법인관리 & 세금폭탄 사례 절세전략 & 세무실무 리스크

임금·퇴직금·근로기준법·인사노무 및 4대보험·급여 세무실무

부동산투자와 세금절세 및 세금폭탄

법인세 실무

세금개요

사례별 회계처리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