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 어젠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일곱 개의 과제별로 역대 정부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처방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의 출간 목적은 우리 국민의 행복 체감지수가 낮은 원인을 분석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도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데 있다.

한국인의 행복 체감지수가 낮은 또 다른 요인으로 필자는 사회적 관습이나 문화적 요인을 지적한다. 한국인은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고 개성을 중시하기보다 집단적 사고와 풍조에 잘 휩쓸린다. 유교문화의 영향을 받아온 일본, 중국, 한국 모두 공교롭게도 국력에 비해 국민 행복 순위가 하위권에 머무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한국 사회는 역동성이 크다. 역동성이 큰 것은 경제 사회 발전에 동력으로 작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득권층과의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 수준을 높이고 역동성을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면 낡은 관습과 집단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개성과 창의가 존중되고 남을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십 년 후 미래》의 저자인 미국 하버드대 대니얼 앨트먼 교수는 "사회적 관습, 경쟁풍토, 정치 수준 등 한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구성하는 딥 팩터가 향후 수십 년 또는 한 세기 동안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결정한다."라고 했다. 일본이 한때 미국을 넘보는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추락한 이유도 바로 딥 팩터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벌써 제2의 일본화를 우려하는 지적들이 국내외로부터 늘어나고 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지만, 과거에만 매몰된 국민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 갈등 극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아집과 잘못된 관행, 기득권을 버리고 젊은 세대에 눈높이를 맞추고 길을 양보해야 한다고 필자는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

[서문] 행복 선진국으로 가는 길

Ⅰ.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나
1-1.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시대, 국민 행복에 관심 기울여야
1-2. 국민 행복 증진을 국정 운영 목표로 삼자
1-3. 행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7개 과제(Agenda)
1-4. 행복 선진국들을 벤치마킹하자

Ⅱ. 행복 선진국을 위한 7가지 과제(Agenda)

[1] 사회적 신뢰 제고
1. 한국은 왜 사회적 신뢰가 낮은가
2. 사회적 신뢰 제고, 어떻게 높일 것인가
2-1. 공정한 경쟁룰 확립으로 국민의 분노지수 낮추자
2-2. 공동체 교육과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성숙한 사회 조성
2-3. 사회적 갈등 해소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 어렵다
2-4. 빈부격차(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방법 선택이 중요

[2] 미래 불안 해소
1. 미래 불안의 주요 원인
1-1. 노후 불안
1-2. 건강 불안
1-3. 일자리 불안
1-4.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
2. 미래 불안이 초래하는 경제 · 사회 문제들
2-1. 인구 절벽, 높은 자살율과 우울증 환자
2-2. 미래 불안을 해소할 중장기 청사진이 필요
3. 미래 불안,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3-1. 실효성 있는 저출산 · 고령화 대책 필요하다
3-2. 복지 수준과 재원 조달에 대한 국민 공감대 조성
3-3. 연금 개혁, 때를 놓치면 더 큰 대가를 치른다
3-4. 건강보험 개혁 성공하려면 의료시장의 개혁이 필요
3-5. 소득 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4. 기본 소득과 복지 포퓰리즘 논쟁

[3] 선택의 자유 확대
1. 선택의 자유가 많은 나라가 행복 선진국이다
2. 선택의 자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2-1.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자
2-2. 직업의 종류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자
2-3. 사유재산권 침해는 기업가 정신을 훼손
3. 정부의 시장 개입, 어디까지 정당한가
3-1. 시스템을 통한 시장 개입으로 관치 논란 차단
3-2. 지배 구조 개선을 통해 경영 감시 강화해야

[4] 좋은 일자리 만들기
1. 좋은 일자리는 국민 행복에 왜 중요한가
2. 역대 정권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 왜 실패했나
2-1. 구조적 대책보다 단기 대증요법에 주력
2-2.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로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들
2-3. 불법 노동운동과 유연성이 낮은 제도 방치
2-4. 잘못된 정부정책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들
2-5. 민간의 좋은 일자리를 구축하는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3. 좋은 일자리, 어떻게 늘릴 것인가
3-1. 뉴프런티어 정책으로 새로운 업종에 일자리 창출
3-2. 이스라엘식 창업 국가 만들기
3-3.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을 키우자
3-4. 레드오션에 빠진 자영업 구조 전환 지원
3-5. 떠나가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되돌리자
3-6. 창의적인 혁신형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개혁
3-7. 노동 개혁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필수 과제

[5] 경제 안정
1. 경제 안정은 국민 행복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
2. 물가 안정 없이 서민 보호도 없다
3. 주택 정책의 목적은 국민의 주거 행복권 보장에 두어야
3-1.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주택 공급 정책 전환
3-2.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지원(My Home 정책)
3-3. 저소득 취약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
4. 경제위기 예방은 국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
4-1. 향후 2~3년이 가장 Critical한 시기
4-2. 제2의 외환 위기를 예방하려면

[6]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1. 전쟁 예방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2.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2-1.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말살인에 관심 기울여야
2-2. 대형 인명 사고 왜 반복되나
3. 삶의 질 향상
3-1. 게임 · 스마트폰 중독,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3-2. 쾌적한 환경 조성(대기 오염, 쓰레기 매립 문제)
3-3.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7]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 개혁
1. 정치 선진화없이 행복 선진국 어렵다
2. 한국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
2-1. 5류의 정치가 1류의 기업 위에 군림
2-2. 경제를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운영
2-3. 시민단체 · 운동권 출신의 정치 권력 지향
2-4. 직업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기 저하
2-5. 재벌 길들이기와 관치 · 정치 금융
3. 한국 정치의 선진화, 어떻게 만들 것인가
3-1. 국민 통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치 제도 개혁
3-2.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과도한 특권 폐지
3-3. 헌법에 네거티브 규제 원칙 명시해 입법 남용 방지
3-4. 국회의원의 전문성 제고
3-5. 의원 수 감축 및 출마 자격요건 강화
3-6.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직업 공무원제 정착

에필로그

권혁세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밴더빌트대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해 금융과 세제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국세청, 재무부, 재경부, 국무총리실, 청와대에 근무했고 재경부 금융정책 과장, 재산소비세제 국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국장,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사무처장, 부위원장을 거쳐 2011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2년간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저자는 재임 기간에 우리 경제에 기억될만한 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는데, 외환위기 직후인 '99년부터 2년간 청와대 재정경제 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대우그룹 구조 조정 등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했다. 국무총리실 국장으로 근무 시 로또복권 도입과 복권법 제정을 하였으며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으로 재임 시 에너지 세제 개편과 종부세 도입 업무를 담당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는 금융위원회 증선위원, 사무처장과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금융시장 안정 등 금융위기 대책을 맡았다. 금감원장 재임 시는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서민금융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공직을 퇴임 후 서울대, 단국대, 숙명여대, 대구카톨릭대 등에서 초빙교수로 활동했고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있으면서 KB금융 공익재단 이사도 맡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 독서와 글쓰기에 취미가 있어 다양한 창작활동을 해왔고 저서로는 《성공하는 경제, 2013》, 《더 좋은 경제, 2015》, 《행복을 보냅니다, 2021》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