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학설사 연구(상)

중국 헌법학설 100년 역사 발전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 중국 헌법학 발전의 기본 특징과 법칙을 제시해 주었다.

중국 헌법학설사 연구 대상으로 삼은 헌법은 오직 국가의 기본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이념, 텍스트적 규칙, 생활실천, 법문화 등 다른 측면을 체현해 낸 일종의 종합적 성격의 헌법개념인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의 '헌법'에 대해 제한을 정해 놓고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종의 종합적 헌법 이념을 취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헌법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측면의 다원적인 의의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중국 헌법학설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헌법'의 정확한 뜻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개념

중국 헌법학의 발전은 이미 1,0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시기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었고, 서로 다른 사회적 기능을 나타냈다. 학자가 있고, 학술이 있으며, 학술활동이 전개되면 자연히 학술연구의 체제와 형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학설의 발전사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학술의 역사적 맥락과 생명은 이어지고 단절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역사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는 단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 연구는 논리 구조적으로 4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1) 중국 (2) 헌법 (3) 학설 (4) 역사가 그것이다.

만일 중국 헌법학설사가 종합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4가지 구성요소의 논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외연에 대한 그 경계와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이 몇 개 요소의 특정된 뜻을 분명히 해야만, 비로소 중국 헌법학설사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완전하고 올바르게 그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머리말



1. 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개념

2. 중국 헌법학설사와 헌법발전

3. 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맥락

4. 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내용

5. 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특징

6. 중국 헌법학설사의 연구방법

7. 중국 헌법학설사의 연구의의



[배경편]

제1부 중국 헌법학설사의 형성과 발전의 국내배경

제1장 중국의 전통문화와 근대 헌정학설의 발전

제1절 근대중국에 헌정이 도입된 경로

제2절 헌정사상이 중국에서 실천되어 온 과정

제3절 근대중국 헌정의 잘못된 방법

제4절 근대 헌정에서 전통의 빈자리



제2장 근대 헌법학설에 구현된 중국의 전통적 법률문화

제1절 근대 헌법, 헌정에 관한 기본학설

제2절 여러 학파의 관점에서 보는 중국 전통문화의 흔적



제2부 중국 헌법학설의 형성과 발전의 국외배경

제1장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프랑스 헌법학의 영향

제1절 법치 근대화에 대한 프랑스 정치ㆍ법률사상의 의의 제2절 프랑스 헌법학설이 중국에 전파된 경로에 대한 고찰 제3절 프랑스 헌법학설이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수용과 발전

제4절 소결론

제2장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미국 헌법학의 영향

제1절 청말 미국 헌정 사상의 도입과 그 경로

제2절 미국 헌정 사상에 대한 청말 각파 정치 역량의 반응

제3절 미국 헌정 사상의 영향 하에서 민국시기의 본토 언론

제3장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일본 헌법학의 영향

제1절 일본 헌법학이 청말 흥성하게 된 원인

제2절 청말 일본 헌법학의 도입 경로

제3절 청말 일본 헌법학의 도입 수단

제4절 청말 도입한 일본 헌법학의 내용

제5절 일본 헌법학이 중국에 미친 영향

제6절 소결론

제4장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영국 헌법학의 영향

제1절 중국인들이 집필한 영국 헌법을 소개한 도서

제2절 영국 헌법을 소개한 외국서적의 변역서

제3절 외국인이나 청말 외교대사들이 중국에 도입한 영국의 헌법학설

제4절 영국 헌정에 대한 정부 측의 최초 고찰

제5절 소결론

제5장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독일 헌법학의 영향

제1절 독일의 국가법 및 헌법학설 발전사

제2절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독일 헌법학설의 영향

제6장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소련 헌법학의 영향

제1절 소련시기 헌법학설의 형성 및 변천과정

제2절 중국 헌법학설에 대한 소련 헌법학설의 영향



[역사편]

제1장 중국 헌법학설사의 발전 개황

제1절 중국 헌법학설사 발전의 역사적 배경

제2절 중국 헌법학설사 발전단계에 대한 구분

제2장 청말민초(淸末民初)로부터 중화민국시기까지의 헌법학설

제1절 중국 헌법학설의 기원

제2절 중국 헌법학설의 초보적 형성

제3절 중국 헌법학설의 기초적 발전

제3장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어서부터 '문화대혁명' 시기까지의 헌법학설

제1절 1950년대의 헌법학설

제2절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의 헌법학설

제4장 개혁개방 이후의 헌법학설

제1절 1980년대의 헌법학설

제2절 1990년대의 헌법학설

제3절 21세기에 들어선 후의 헌법학설

한다위안 저자 한다위안(韓大元)은 현재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인 동시에 중국헌법학회 회장, 중국 법학교육학회 상무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중국 교육부가 수여하는 '장강학자상'을 수상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이며, 특히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한중법학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1954년 헌법의 제정과정』, 『생명권의 헌법적 논리』, 『아시아 입헌주의 연구』, 『헌법정신의 이해』 등이 있고, 주편한 『한국국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