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헌법학설사 연구(하)(양장본 HardCover)

중국 헌법학설 100년 역사 발전의 변화과정을 연구하였고, 그 과정에 중국 헌법학 발전의 기본 특징과 법칙을 제시해 주었다.

중국 헌법학설사 연구 대상으로 삼은 헌법은 오직 국가의 기본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가치이념, 텍스트적 규칙, 생활실천, 법문화 등 다른 측면을 체현해 낸 일종의 종합적 성격의 헌법개념인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의 '헌법'에 대해 제한을 정해 놓고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일종의 종합적 헌법 이념을 취해야 하고, 전면적으로 헌법이 갖고 있는 서로 다른 측면의 다원적인 의의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중국 헌법학설사를 연구대상으로 삼는 '헌법'의 정확한 뜻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의 기본개념

중국 헌법학의 발전은 이미 1,0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로 다른 역사시기에 서로 다른 형식으로 전개되었고, 서로 다른 사회적 기능을 나타냈다. 학자가 있고, 학술이 있으며, 학술활동이 전개되면 자연히 학술연구의 체제와 형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학설의 발전사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학술의 역사적 맥락과 생명은 이어지고 단절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역사가 진전되는 과정 속에서는 단절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중국 헌법학설사 연구는 논리 구조적으로 4개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즉 (1) 중국 (2) 헌법 (3) 학설 (4) 역사가 그것이다.

만일 중국 헌법학설사가 종합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먼저 이 4가지 구성요소의 논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외연에 대한 그 경계와 정의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직 이 몇 개 요소의 특정된 뜻을 분명히 해야만, 비로소 중국 헌법학설사의 개념에 대해 비교적 명확하고 완전하고 올바르게 그 경계를 정할 수 있는 것이다.

[범주편]



제1장 인권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인권'이라는 어휘의 유입

제2절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인권' 개념

제3절 신문화운동 전 후 '인권' 개념의 발전

제4절 인권운동 중에서의 '인권' 개념

제5절 3,40년대의 제도성 '인권' 개념

제6절 신중국 수립 전 중국공산당의 인권 호소

제7절 개혁개방 30년래의 '인권' 개념



제2장 기본 권리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기본 권리 개념의 형성

제2절 1954년 헌법 본문에서의 기본 권리 개념의 확립

제3절 1950년대의 기본 권리 개념

제4절 1980년대 이후의 기본 권리 개념



제3장 제헌권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청말의 제헌권 이론

제2절 국회제헌권의 확립과 쇠락(1912-1914)

제3절 행정제헌권 이론



제4장 기본 의무의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의무와 기본 의무 개념의 인입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기본 의무 개념의 발전 제3절 1990년대 이래 기본 의무 개념 논쟁



제5장 공민의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공민 개념의 인입

제2절 공민 개념의 발전

제3절 공민의 본질



제6장 헌정의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청말, 민초시기의 '헌정' 개념

제2절 모택동의 '헌정' 개념

제3절 1940년대 '헌정'과 '민주'의 표현

제4절 '헌정'과 '민주': 조화롭지 못한 변주곡

제5절 '법통'과 '헌정', '민주'

제6절 '헌정' 개념에 대한 당대 중국의 연구



제7장 민주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민주' 개념에 대한 중시

제2절 중국식 '민주' 개념의 형성

제3절 중국 '민주' 개념의 발전

제4절 중국헌법 중의 '민주' 개념

제5절 '민권주의'에서 '인민민주독제'에 이르기까지

제6절 '민주'와 '헌정'의 중국 언어 환경



제8장 입헌주의의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중국에서의 '입헌주의' 개념의 제시

제2절 근대 중국에서의 '입헌주의' 학설의 흥기

제3절 당대 중국에서의 '입헌주의' 개념의 발전



제9장 공화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공화사상의 기원과 발전

제2절 공화사상에 대한 중국의 전승



제10장 지방자치의 개념 및 그 변화

제1절 중국 전통사화의 지방자치관

제2절 정치학 서술 중의 지방자치

제3절 법학 서술 중의 지방자치

제4절 지방자치와 연성(聯省)자치

제5절 요약



제11장 헌법학 방법론의 변화

제1절 이끄는 말

제2절 청조 말기 헌법학 방법의 운용 상황

제3절 민국시기 헌법학 방법의 운용 상황

제4절 헌법학 방법의 운용상황(1)

제5절 헌법학 방법의 운용상황(2)

제6절 요약



주요 참고서적 목록



후기

한다위안 저자 한다위안(韓大元)은 현재 중국인민대학 법학원 원장인 동시에 중국헌법학회 회장, 중국 법학교육학회 상무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중국인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고, 중국 교육부가 수여하는 '장강학자상'을 수상했다. 중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이며, 특히 조선족 중국인으로서 한중법학 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1954년 헌법의 제정과정』, 『생명권의 헌법적 논리』, 『아시아 입헌주의 연구』, 『헌법정신의 이해』 등이 있고, 주편한 『한국국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