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치세 도둑 대학살

책을 여는 글 | 일러두기



제1부 호생지덕과 악전고투

Ⅰ. 26살 제왕의 진취적 결단

1. 절도3범 처형요건 완화

2. 왕권장악과 위풍당당

3. 《대명률》의 다섯 가지 형벌

4. '절도(竊盜)'의 뜻과 쓰임

5. 강도와 절도에 대한 형률



Ⅱ. 선제적 예방정책과 복병

1. 화척과 재인의 정착 유도

2. 강?절도범 검거유공자 포상

3. 사면과 보방 사유 속출

4. 명나라와 우마 강제교역



Ⅲ. 명화도적 무리의 도성유린

1. 연속적 사면과 치안문란

2. 불길한 조짐과 아비규환

3. 전방위 화재예방과 소방

4. 방화용의자 색출과 무관용

5. 통치의 원숙과 전화위복



Ⅳ. 치안붕괴징후와 동상이몽

1. 재인과 화척의 서북면 위협

2. 왜인숙소 통역외교관 피살

3. 간관의 우려와 임금의 외면

4. 임금의 연민과 조정의 냉기



Ⅴ. 공권력의 광란과 긴급조치

1. 영흥부의 엽기적 범인조작

2. 의금부의 우악한 강압수사

3. 휼형교지 반포와 신형호소

4. 평양부 대참사와 문책공방

5. 신장규제와 경수소 대개혁



제2부 초법대응과 백약무효

Ⅰ. 첫 번째 법외 형벌-격리

1. 중벌요구와 임금의 신중

2. 절도재범자 외딴섬 안치

3. 어마목장에 대한 경계 강화

4. 제주 우마도둑 변방안치



Ⅱ. 형조판서 신개의 파격행보

1. 종합적 도둑방지대책 상서

2. 강?절도범죄의 심각성 함축

3. 도둑제압을 위한 전략 제시

4. 임금과 원로대신들의 지지



Ⅲ. 여론취합과 엄형론 확산세

1. 상정소의 단근시행 권고

2. 임금의 선택과 낙관적 기대

3. 신백정의 우마거래 제한



Ⅳ. 두 번째 법외 형벌-단근

1. 신개의 복귀와 치도전략 시행

2. 임금의 제주 우마도적 동정

3. 간관의 단근 권유와 심사숙고

4. 의정부의 압박과 단근형 채택



Ⅴ. 세 번째 법외 형벌-경면

1. 치도지술 보완과 적폐청산

2. 군신의 시각차와 힘겨루기

3. 단근효과 부진과 의욕저하

4. 경면시행과 세자 대리청정



제3부 극약처방과 학살참극

Ⅰ. 군신대립과 강경파 약진

1. 임금의 요지부동과 충돌사태

2. 신하들의 총공세와 중과부적

3. 임금의 후퇴와 분위기 반전

4. 임금의 폭탄선언과 원상회복



Ⅱ. 위기상황과 정면승부 선택

1. 내우외환과 치안불안 가중

2. 소년강도범 특별감형 소동

3. 치명적 자연재해 동시다발

4. 우마절도범처벌 특례 제정



Ⅲ. 도둑사냥과 2차 군신격돌

1. 강?절도 일망타진과 무더기처형

2. 고관출신 조뇌의 도둑대책 상서

3. 내불당 건립을 둘러싼 군신갈등

4. 강도검거유공자 포상비리 파문



Ⅳ. 허망한 퇴장과 치도성적표

1. 병마의 훼방과 치도공포 종식

2. 32년 동안 도둑 885명 단죄

3. 막판 28개월 사이 524명 처형

4. 국가안보 위기와 말무역 소동



Ⅴ. 성군시대 마감과 치도전선

1. 문종즉위와 월족(?足) 논의

2. 단종즉위와 도둑천국시대

3. 수양대군 즉위와 치도난항

4. 엄형중벌정책 점입가경



에필로그: 대왕을 위한 변론

첫째. 정권인수와 날벼락

셋째. 공포정치 원천차단

넷째. 억울한 죽음 방지

다섯째. 형벌권 오?남용 억제

여섯째. 옥송처리 기간 단축

일곱째. 오결가능성 최소화

여덟째. 살인죄 판례 축적

아홉째. 양친우선 원칙 고수

열 번째. 맞춤식 수형자처우

열한 번째. 노비들의 권익 옹호

부록

조병인 1954년 경기 여주 출생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사(12기)

미국 위치타주립대 대학원 석사(사법행정전공)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범죄학전공)



유튜브채널: 세종실록TV」



경력 & 활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공안행정학회 회장

경찰청행정안전부대검찰청법무부법무연수원 위원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컬럼비아대 ICCLR 객원연구원

유엔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위원회 정부대표단 자문역



저서

『세종식 경청』(2016), 문우사.

『세종의 苦(고): 대국의 민낯』(2018), 정진라이프.



논문 & 논단

세종의 민본주의 형사정책 연구

세종의 〈휼형(恤刑)교지〉에 관한 연구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

세종의 부민고소금지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연구

세종의 사법개혁-현재적 의미를 중심으로

세종의 사법개혁에서 착안한 국가경찰의 개혁과제

세종의 사법개혁: 오결(誤決)과 체옥(滯獄)을 없애라

세종의 지성사대-이기기 위한 져주기

명나라 영락제에게 진헌된 여덟 공녀의 비극

조선 초기 왕들의 고민: 어떻게 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인가

세종의 형사정책 실패사례 3종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