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가는 혁명을 위하여
한국형 내각책임제와 제7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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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논의를 통한 개헌 제안
『기어가는 혁명을 위하여』은 그 부제 ‘한국형 내각책임제와 제7공화국’이 시사하듯, 대한민국이 19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민주주의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일종의 팸플릿이다. 그러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헌법보다는 선거법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다소 손질해,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死票) 없이 고스란히 정치세력에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법’을 제창한 뒤, 이런 공정한 선거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양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면서 ‘한국형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이 길지 않은 텍스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기어가는 혁명을 위하여』은 그 부제 ‘한국형 내각책임제와 제7공화국’이 시사하듯, 대한민국이 19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민주주의적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일종의 팸플릿이다. 그러나 본문의 주요 내용은 헌법보다는 선거법 문제를 다룬다. 저자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다소 손질해, 유권자의 선택이 사표(死票) 없이 고스란히 정치세력에 반영되는 ‘민심 그대로 선거법’을 제창한 뒤, 이런 공정한 선거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양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면서 ‘한국형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이 불가피함을 역설한다. 이 길지 않은 텍스트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개헌 논의에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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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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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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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고종석
저자 고종석은 1959년생.
소설가, 언론인, 언어학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언어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은 책으로 『정치의 무늬』 『문학이라는 놀이』 『플루트의 골짜기』 『언어의 무지개』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 등이 있다.
주저 『감염된 언어』가 영어와 태국어로 번역되었다.
소설가, 언론인, 언어학자.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과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언어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지은 책으로 『정치의 무늬』 『문학이라는 놀이』 『플루트의 골짜기』 『언어의 무지개』 『사랑의 말, 말들의 사랑』 등이 있다.
주저 『감염된 언어』가 영어와 태국어로 번역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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